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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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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2017.7.1.시행) 관련 변경사항 안내

1. 행정자치부 주민과-2068(2017.06.26.)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변경 사항이 2017.7.1.부터 시행되오니, 업무추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1)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기관 확대

- (기존)주민등록지 읍·면·동→(변경)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

-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서식 변경(붙임 참고)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인터넷(민원24) 접수 시행

-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 중 분실에 한해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 가능

- 담당자 확인이 필요 시(증 반납 대상자, 무료 발급 대상자  등) 인터넷 접수 불가

3) 지문 재등록에 따른 주민등록증 재발급 가능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지문으로 본인 확인 등이 불편한 경우 지문 재등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가능

※ 민원인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존 증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으로 확인 시 오류가 발생한다고 민원인에게 안내 필수

나.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적용일시: 2017.6.30. 19시 이후

붙  임 :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관련 변경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성북제외),성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
주무관	남진영		행정관리팀장	최우진		자치행정과장	06/26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31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5	/전송	02-2133-0777	/	jyna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