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9787		주무관	혁신평가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권순표	배경숙		김희주		김용운		주윤중		06/23 신연희
등록일자	2017.6.22.
결재일자	2017.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

2017년도 1분기 공약사업 평가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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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사업현황 : 총 9개 분야 72개 세부사업(60개 단위사업)

□ 2017년 제1분기 평가대상 : 20개 세부사업(20개 단위사업)

□ 평가결과

구분	평가대상 세부사업수	사업완료	추진 중
			소계	정상추진	일부추진
2017. 1분기	20	-	20	20	-
누계	72	52(72%)	20(28%)	20(28%)	-

- 2014년 3·4분기 :   3개 사업 완료  /   - 2015년 1분기  :  1개 사업 완료

- 2015년 2분기   :   5개 사업 완료  /    - 2015년 3분기  :  1개 사업 완료

- 2015년 4분기   :  12개 사업 완료  /    - 2016년 1분기  :  2개 사업 완료

- 2016년 2분기   :   4개 사업 완료  /   - 2016년 3분기  :  4개 사업 완료

- 2016년 4분기   :  20개 사업 완료

❍ 향후 완료시기(예상)

구분	계	2017년 상반기	2017년 하반기	임기 내	미정	비고
향후 완료 사업수	20	3	9	3	5
완료사업 누계 (완료율)	72	55(76%)	64(89%)	67(93%)	67(93%)	미정사업수 5(7%)

□ 평가방법 : 공약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분석 및 현장확인 병행 평가

□ 평 가 자 : 기획예산과장(총괄), 혁신평가팀 5명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

2017년도 1분기 공약사업 평가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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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1분기 공약사업 추진실적을 평가 · 분석하여 향후 공약사업 추진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환류함으로써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자 함.

Ⅰ		평가방향

□ 정기적인 평가 실시로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견인

□ 평가결과의 공개 · 환류(Feed back)로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Ⅱ		평가개요

□ 공약사업 현황 : 9개 분야, 60개 단위사업(72개 세부사업)

□ 2017년 1분기 평가 대상사업 : 20개 단위사업(20개 세부사업)

❍ 전(前) 분기(2016년 4분기) 까지 추진현황

총 사업수	완료	정상추진	일부추진	비고
72	52	20	-

□ 평가대상기간 : 2017. 1. 1. ∼ 2017. 3. 31.

□ 평 가 자 : 기획예산과장(총괄), 혁신평가팀 5명

□ 평가방법 : 공약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분석 및 현장확인 병행 평가

□ 평가내용 및 기준

❍ 사업별 추진 달성도(완료율) 분석

- 실행계획 대비 목표달성률, 사업비(국비·시비) 확보 및 집행비율,

추진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행정도 평가

- 현장실사가 가능한 사업은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추진상 장애요인 및 문제점 분석 후 향후 목표달성도 여부 분석

- 각 사업별 장애요인과 문제점 분석 후 실행가능 대안 구체적 제시 등

- 부진(일부 추진) 사업은 중점관리 과제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

❍ 평가기준 : 5단계로 분류

-□완료□,□정상추진□,□일부추진□,□보류□,□폐기□(☞ 붙임 평가기준)

Ⅲ		평가결과

1. 총 평

▢ 민선 6기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2017년도 1분기 공약사업 종합평가결과, 1분기 공약사업 평균 목표 달성도는 94%로 2017년도의 연간 계획목표 84%보다 10%p 초과 달성하는 등 모든 공약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음.

▢ 2017년도 1분기 종합평가결과, 금회 분기의 완료 공약사업은 없고, 현재까지 총 누계 52개(72%)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정상 추진으로 평가된 사업은 20개 사업이며 일부 추진사업은 없음.

▢ 정상추진 20개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 · 관광분야에서는 ‘강남시티투어 등 관광인프라 구축’ 등 4개 사업이고, 경제 분야는 희망 일자리 10만개 창출 등 3개 사업이며,

▢ 교육 분야의 ‘특목고 유치’, 복지 분야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확충’ 등 6개 사업, 교통 분야는 ‘위례∼신사 간 지하 경전철 및 역사(驛舍)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등 4개 사업이 있고,

▢ 도시 · 환경 분야에서는 개포, 은마, 압구정 등 노후아파트 재건축 조기 착공 추진, 안전 분야는 방범 취약 뒷골목 등에 CCTV 설치 확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 정상추진 20개 사업 중 3개 사업(효사랑 으뜸업소 지정 운영, 100세 건강 프로그램 운영, 방범 취약 뒷골목 등에 CC TV 설치 확대) 은

2017년 2분기에 사업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 2017년 하반기에는 9개 사업(건강한 출산을 위한 예비맘 원스톱 건강관리 등) 이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나머지 8개 사업(강남어르신 행복타운 조성 등)도 임기 내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중앙부서(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외부 환경 여건에 따라 다소 유동적인 5개 사업(세곡지구 교통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망 확충, 위례∼신사 간 지하 경전철 및 역사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등) 은 현재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고,

▢ 사드 여파로 관광객 수가 감소한 상태에서 당초 목표가  과대하게 계획된 「관광정보 서울의 거점도시 육성」 사업은 목표 수정 또는 획기적인 실적 거양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주요 사업별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 「어르신 건강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치매예방을 위한 선별 · 검진, 교육, 홍보, 관리를 실시하여 2017년    1분기 목표대비 실적달성도 114.9%, 최종목표 대비 실적(누계)      달성도 98.8%(총 236,780명 대비 233,876명)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 노인의 연령별 질병 예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건강한 출산을 위한 예비맘 원스톱 건강관리」 사업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및 첫째 임신계획 중인 부부에 대하여 풍진, B형간염 등  24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풍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 2017년 1분기 목표대비 실적달성도 107%, 최종 목표대비 실적       (누계)달성도는 84%를 보이고 있으며, 예비부모 교실, 난임 부부      교실 등의 강좌를 마련하여 건강한 출산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추진사업을 홍보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방범 취약 뒷골목 등 CC-TV 설치 확대」 사업은 상반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를 개최(2월 16일), CCTV 80개소 설치장소를 선정하고 방범용 CCTV 80개소 신규설치, 카메라 관급자재 320대 구매, 상반기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공사 감리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2017년 상반기 방범용 CCTV 신규 설치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함.

○ 또한, 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설치 15개소, 카메라 관급자재

335대 구매, 노후현장 CCTV 시설 성능개선 200개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7년 상반기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공사 추진계획과  영상정보 저장장치 1,550TB 확충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정보 저장  장치 구매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현재, 본 사업의 최종 달성목표인 435개소 설치 대비 413개소의 CCTV가 설치되어 94.9%의 달성도(누계)를 보이고 있어 상반기 내

목표의 조기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음.

2. 공약사업 평가(추진) 현황

구분	공약평가 세부사업수	사업완료	추 진 중
			소계	정상추진	일부추진
2017. 1분기	20	-	20	20	-
누계	72	52(72%)	20(28%)	20(28%)	-

□ 기(旣) 완료 공약사업 현황(총 52개)

연번	완료 사업명	완료시기	비고
1	국제평화마라톤대회 외국인참가자 확대	2014. 4분기 (3)	완료후 계속추진
2	도시재난안전과 신설로 각급 재난대처		-
3	나라사랑 대형 태극기 설치		-
4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	2015. 1분기(1)	완료후 계속추진
5	한류스타를 통한 강남홍보 극대화	2015. 2분기 (5)	완료후 계속추진
6	학교 주변 퇴폐업소 근절
7	양재천·탄천 수질오염도 개선
8	비정상 규제 일제조사 및 조기 정상화
9	시민생활, 기업활동 편리를 위한 규제화 추진
10	태극기 사랑운동 전개	2015. 3분기(1)	완료 후 계속추진
11	청담, 신사, 압구정동 일대 한류스타거리 조성	2015. 4분기 (12)	완료후 계속추진
12	영동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13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내실화
14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복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1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대 운영
16	영유아 인성교육 강화
17	어린이 및 청소년 예절교육 강화
18	노점 관리행정 선진화
19	쾌적한 강남 대기환경 조성
20	양재천, 탄천 등 친환경 생태환경 조성
21	안보자문기구 운영 및 군부대 교류 활성화로 국가안보 견인
22	선진시민의식 운동 지속적 전개
23	친절 강남 만들기	2016. 1분기 (2)	완료후 계속추진
24	One-Stop 민원처리제 확립 및 단축률 향상 추진

연번	완료 사업명	완료시기	비고
25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 운영	2016. 2분기 (4)	완료후 계속추진
26	세곡지역 건강증진센터 운영
27	안전하고 Clean한 건축공사장 환경조성
28	구민대상 재난 안전교육 실시
29	강남페스티벌 등 문화축제 관광상품화	2016. 3분기 (3)	완료후 계속추진
30	학교환경개선 및 사교육 줄여주는 공교육 지원 확대
31	세곡동 보금자리아파트 지구 공교육 강화
32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강남 구현
33	코엑스 일원 관광특구 지정 및 봉은사, 국기원 명소 업그레이드	2016. 4분기 (20)	완료후 계속추진
34	세계적 의료관광 혁신 글러스터 조성
35	강남역 일대 야간명소(뉴욕 타임스 스퀘어)로 조성
36	관광 숙박시설 확충
37	코엑스, 강남역, 가로수길 등 주요상권 번화가 육성
38	신성장동력산업 등 우량 창조경제 견인기업 유치
39	옛 한전부지 일대 국제업무 및 마이스(MICE) 산업 중심지 육성
40	기가시티 건설로 창조경제 인프라 구축
41	학교보안관제도 강화로 학교폭력 근절
42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43	문화체육시설 어르신 우대제도 확대 추진
44	구룡마을 수용·사용방식의 공영개발로 추진
45	재건마을 무허가 판자촌 정비
46	수정마을 무허가 판자촌 정비
47	달터마을 잔존 무허가 판자촌 정비
48	친환경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하천시설물 관리
49	관내 건물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내실화
50	재난 시 신속대응 시스템 확립
51	상습침수지역 ZERO화 대책 추진
52	안보통일교육 강화 및 안보현장 체험 활성화

3. 민선6기 공약사업 완료시기 검토

□ 공약사업 현황 : 9개 분야, 60개 단위사업(72개 세부사업)

□ 공약사업 추진현황(2017년 제1분기 평가 반영)

(2017. 3. 31. 현재)

구분	총사업수	사업완료	추진 중
			계	정상추진	일부추진
세부 사업수	72	52(72%)	20(28%)	20	-

□ 향후 공약사업 완료사업수 및 완료율 추계

구 분	총 공약 사업수	해당분기 평가대상 사업수	해당분기 완료사업수 (예상)	완료사업수 (누계)	완료율 누계(%)	비고
2016. 4분기	72	40	20	52	72%
2017. 1분기	72	20	-	52	72%
2017. 2분기	72	20	3	55	76%
2017. 3분기	72	17	5	60	83%
2017. 4분기	72	12	4	64	89%
2018. 1분기	72	8	-	64	89%
2018. 2분기	72	8	3	67	93%
임기 내	72	-	-	67	93%

※ 완료시기 미정 : 5개 사업

□ 향후 완료 시기(예상)

구분	계	2017년 상반기	2017년 하반기	임기내	미정	비고
완료 사업수	20	3	9	3	5
완료사업 누계 (완료율)	72	55(76%)	64(89%)	67(93%)	67(93%)	미정 사업수 5(7%)

※ 민선5기 : 공약이행 완료율 87%(52/60) / 미완료율 13%(8/60)

□ 공약사업 연도별 완료시기(예정) 현황

○ 2017년 상반기(3개 사업) : 완료율 76%(55/72)

연번	부서명	공약사업명	완료시기 (예정)	비고
1	위생과	효사랑 으뜸업소 지정 운영	6월	2분기
2	보건과	100세 건강 프로그램 운영	6월	2분기
3	재난안전과	방범 취약 뒷골목 등에 CCTV설치 확대	6월	2분기

○ 2017년 하반기(9개 사업) : 완료율 89%(64/72)

연번	부서명	공약사업명	완료시기 (예정)	비고
1	관광진흥과	강남시티투어버스 등 관광인프라 구축	9월	3분기
2	문화재단	강남 문화예술동아리와 연계 문화공연 추진	9월	3분기
3	일자리정책과	희망일자리 10만개 창출	9월	3분기
4	보건과	건강한 출산을 위한 예비맘 원스톱 건강관리	9월	3분기
5	도시선진화 담당관	SRT수서역세권 복합개발 추진 및 서울동남권 거점도시로 육성	9월	3분기
6	복지정책과	강남복지재단 설립과 기부문화 활성화	12월	4분기
7	위생과	세계인이 찾는 건전한 유흥문화 조성	12월	4분기
8	사회복지과	중중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확충	12월	4분기
9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용도지역 종상향 추진	12월	4분기

○ 2018년 상반기(3개 사업) : 완료율 93%(67/72)

연번	부서명	공약사업명	완료시기 (예정)	비고
1	공원녹지과	국기원 명소 업그레이드	6월	2분기
2	노인복지과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강남 어르신 행복타운 조성	6월	2분기
3	교통정책과	주택가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6월	2분기

○ 완료시기 미정(5개 사업)

연번	부서명	공약사업명	완료시기 (예정)	비고
1	관광진흥과	강남관광정보센터 서울의 관광거점으로 육성	미정
2	교육지원과	특목고 유치	미정
3	교통정책과	위례∼신사 간 지하경천철 및 역사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미정
4		세곡지구 교통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망 확충	미정
5	주택과	개포, 은마, 압구정 등 노후아파트 재건축 조기 착공 추진	미정

Ⅳ		인센티브 부여

□ 근    거 : 「2017년도 구청장 공약사업 평가 및 관리계획」

(기획예산과 - 7097호,  2017. 5. 1.)

□ 인센티브(포상금) 부여 대상(안)

❍ “우수사업” 추진부서 : 해당부서 없음

❍ 평가 총괄부서(1) : 기획예산과

□ 인센티브(포상금) 지급(안)

❍ 포상금 지급금액 : 총 100만원(100만원 × 1개 부서)

❍ 포상금 지급대상 부서 : 총 1개 부서

▶ 우수사업 추진부서 : 해당 없음

▶ 평가총괄부서(1) : 기획예산과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지방행정 역량 강화, 행정혁신 활성화,

성과관리제도 운영, 포상금, 포상금

Ⅴ		행정사항

□ 공약사업 평가 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하여 향후 사업추진 시

반영토록 조치

□ 각 사업별 추진실적, 공약이행평가단 및 부서 검토 의견을

구(區) 홈페이지(매니페스토)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공개

→ 기획예산과,  전산정보과

붙임 : 1. 공약사업 추진실적 평가기준(아래 붙임) 1부

2. 2017년 1분기 공약사업 세부사업별 평가결과 1부.

(붙임 1)

공약사업 추진실적 평가기준

구분	정량적 기준		정성적 기준
완 료	○ 사업완료, 목표달성, 관리기간 만료 등으로 사실상 사업완료로 볼 수 있는 경우		○ 주민만족도 충족, 사업효과 가시화 등으로 사실상 사업완료로 볼 수 있는 경우
	이행후 계속추진	○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 ○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정상추진	○ 추진일정, 규모, 단계 등 계획한 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 추진일정, 규모, 단계 등 계획을 변경하였으나 객관･타당한 사유가 있으며 변경된 계획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경우		○ 법령 등 제한, 시민단체․주민반대 등 사업추진 제약사유가 없고 사실상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단, 국･시비 예산확보 지연, 상급기관 또는 외부기관의 절차이행 지연 등의 사유로 추진일정 · 규모 · · 단계 등이 변동되는 경우는 정상 추진으로 평가
일부추진 (부 진)	○ 추진일정, 규모, 단계 등 계획을 변경하였으나 객관 ･ 타당한 사유가 없고 사업이 사실상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 ○ 사업계획 단계에서 구체적 추진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		○ 법령 등 제한, 시민단체 ･ 주민 반대 등 사업추진 제약사유를 극복 하지 못하며 사실상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
보 류	○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이행,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 · 용역 등을 실시하기 위해 일정기간 사업을 보류하는 경우 ○ 기타 객관, 타당한 사유가 있어 일정기간 사업을 보류하는 경우 ○ 도시계획, 공원계획, 투자심사 등 선행절차가 필요하거나, 사업여건 미충족 등으로 사실상 사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폐 기	○ 사실상 사업을 취소하기로 한 경우 ○ 주변여건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사업을 폐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