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과-23983		주무관		임대주택팀장		주택과장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동작구청장
결재일자	2017.6.23.
			이윤경		조향배		김정근		신석용			이창학		06/23 이창우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동작구청장 방침 제148호
			협조
방침번호

청년층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계획

일    시 : 2017. 6. 23.(금) 14:00

장    소 : 구청장실

참 석 자 : 구청장, LH공사 서울지역본부장 등 10명

주요내용

청년 층 주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협약서 서명식 및 기념촬영

도 시 관 리 국

주    택    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비 고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 )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 , 시 , 구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		단 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무	□
	○		기 업 체	:	유		■		( LH공사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보도자료	:	유		■							무	□

청년층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계획

청년 주거문제 해소 및 매입임대주택 활용 청년 공유주택 공급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및 비영리민간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학생‧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목 적

동작구 내 청년‧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LH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청년 등 취약계층 주거 지원

Ⅱ		추 진 경 과

2017. 2. 17. :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확보 협조요청 LH공사 방문

2017. 4.  24. : 우리구 맞춤형 임대주택 확보 협조요청 차 LH공사 방문 시                    공실임대주택 활용 방안 제안 (LH공사 → 구)

2017. 5월중 : 현장조사 및 구-LH공사-민간 협력을 통한 공실주택 활용방안 논의

2017. 6월중 : 청년층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제안(LH공사 ↔ 구)

Ⅲ		협약식 개요

일    시 : 2017. 6. 23.(금) 14:00

장    소 : 구청장실

참 석 자

❍ 우 리 구 : 구청장, 도시관리국장, 주택과장 外 2명

❍ LH 공사 : 김상엽 서울지역본부장, 염재현 강남권주거복지센터장 外 2명

❍ 희망동네 : 정영구 대표, 류호근 사무국장 外 1명

협약대상 및 주요내용

구 분	청년주거문제 해소	공실임대주택활용 청년주거지원
협약대상	구청장-LH공사 서울지역본부장	구청장-LH공사 서울지역본부장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대표
주요내용	청년 주거문제 해소 및 그 외 동작구 임대주택 재고 확보 협력	공실매입주택 활용 청년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한 공유주택 운영
협약기간	2017. 6. 23 ~	2017. 6. 23. ~ 2027. 6. 22 ※ 2년 단위 총 10년

Ⅳ		진 행 순 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02	진행안내 및 참석자 소개	임대주택팀장
14:02~14:05	협약취지 및 경과설명	임대주택팀장
14:05~14:10	협약서 서명 및 교환 1) 청년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2) 공실임대주택 활용 청년주거지원 업무협약	1) 구청장, LH서울지역본부장 2) 구청장, LH서울지역본부장, 희망동네 대표
14:10~14:15	기념촬영	1) 구청장, LH서울지역본부장 2) 구청장, LH서울지역본부장, 희망동네 대표 3) 참석자 전원
14:15~14:25	의견 나누기	구청장, LH 서울지역본부장, 희망동네 대표 外 참석자

Ⅴ		향 후 계 획

협약에 따른 세부 추진사항 협의 : 안건발생 시 관계기관간 협의 추진

Ⅵ		행 정 사 항

보도자료 홍보 및 당일 사진 촬영 협조 …………… 홍보전산과

붙 임 : 협약서(안) 각 1부.  끝.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청년‧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이하 ‘양 기관’이라한다)는 청년‧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동작구 내 청년‧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본 협약서에 의한 상호 업무협력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 중 청년 주택 등으로

제공가능한 주택의 활용

2. 일정수준 이상의 임대주택 재고 확보를 위한 상호협력

3. 그 외 동작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업

제3조(세부사항) 양 기관은 위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 분야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사업은 필요시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상호협력) 양 기관은 본 협약서의 내용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협력한다.

제5조(신의성실) 양 기관은 본 협약에 따른 협력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다.

제6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되고, 상호 협의하여 보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협약서 유효기간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협약의 효력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본 협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가 다음과 같이 서명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6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부장 김상엽		구청장 이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서울특별시 동작구청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매입임대주택 활용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는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한 상호 업무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가 보유한 공급곤란 등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동작구 내 청년‧대학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분야) 본 협약서에 의한 상호 업무협력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는 공급곤란 등 매입임대주택을 제공

2. 동작구와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공급

3. 보수 및 입주자 관리 등 주택 운영은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에서 이행

4. 기타 매입임대주택 활용을 위하여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3조(세부사항) 위 제 2조에서 정하는 사업분야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업무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상호협력) 본 협약서의 내용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협력한다.

제5조(신의성실) 본 협약에 따른 협력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다.

제6조(자료관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상호 동의 없이 본 협약서의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외부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협의한다.

제7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되며, 협약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협약서 유효기간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2년씩 총4회까지

그 효력이 연장된다.

본 협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6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본부장 김상엽		구청장 이창우		대표 정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