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7659
결재일자	2017.6.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환경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재훈	송윤락	김진효		06/23 김학진
협 조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 개정

2017.  6.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전문가 서면 자문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법률지원담당관 자문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 개정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및 운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정비하기 위하여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도시생태현황도 재정비 및 고시(‘15.6.18, 서울시고시 제2015-157호), 비오톱 관리 개선대책 수립(‘15.12.14, 행정2부시장 방침 제414호)에 따라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지침」을 ‘16.1.28에 정비하였으나

○ 이후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작성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Ⅱ		추진경위

○ `17. 3월 :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지침 개정(안) 작성

- `16년 민원 현장조사 및 비오톱등급 검토, 평가위원회 회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지침 개정(안) 작성

○ `17. 4월 : 지침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 자문기간 : `17.4.7(금) ∼ 4.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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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5월 : 지침 개정(안)에 대한 법률 자문

- 자문기간 : `17.5.17(수) ∼ 5.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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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개정내용

○ 지침 명칭 변경 : 작성지침 → 운영지침

- 현재 지침이 도시생태현황도 운영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으나 지침명은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지침’으로 되어있어 용어변경 필요성 제기

○ 지침 내 용어 변경 및 삭제 (제5조 등)

- 환경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등 참고하여 용어 변경

▪조사책임자/보조원 → 전문조사원/일반조사원 등

- 지침 내 ‘서울시’, ‘도시생태현황’, ‘도시화지역’ 등 중복된 용어 삭제

○ 조사 시 타인의 토지 출입에 대한 내용 등 정비 (제6조)

-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등 참고하여 정비

○ 비오톱 유형화 방법 및 평가 관련 내용 정비 (제8조, 제9조)

- 비오톱 평가는 연접하여 동일한 비오톱유형의 조사단위를 묶어서 속성의 대푯값(최대값)으로 평가함을 명시

○ 수시정비 대상 추가 및 구체화 (제10조)

- 도시생태현황도 정기정비(‘15년) 시 조사 누락된 특수지역(군사시설, 보안시설 등) 유형이 이전·매각·개발 등으로 생태계가 변화될 경우 수시정비 대상으로 포함

- 토지이용상황 변화,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상 발견되는 오류 등 수시정비 대상 구체화

○ 수시정비 시 조사항목 및 방법 재설정 (제12조)

- 수시정비는 개별필지 단위로 현장조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생물상 조사에 한계(계절적, 시간적 요인)가 있어 조사항목을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함

▪필수조사 : 토지이용, 토양피복, 현존식생

▪선택조사 : 생물상(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포유류)

○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 정비 (제13조∼제22조)

- 평가위원회 구성 내용 도시계획위원회 참고하여 상세하게 정비

- 위원의 제척 및 회피 규정과 회의의 비공개에 대한 규정 신설

Ⅳ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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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추진계획

○ `17. 7월 : 현장조사 완료된 `16년 4/4분기∼`17년 1/4분기 민원에 대하여 개정된 지침으로 평가위원회 개최

붙임 : 1.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운영 지침｣ 개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운영 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위원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