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검토 결과 보고(금성소방산업)

1. 관련문서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및 동법 제21조(법원에의 통보)

나. 민원-2427(2017.6.23.)호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다. 민원-2428(2017.6.23.)호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2. 위와 관련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이 있어 제출한 불복사유를 검토 한 바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신청자 : 금성소방산업(주) 대표 황선우 (주민번호 : **************)

나. 법인등록번호 : **************

다. 법 인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난계로 28길 42(신설동)

라. 위반장소(2개소) 및 과태료금액

○ 기영빌딩 : 금2,000,000원(금이백만원),

○ 고려빌딩 : 금2,000,000원(금이백만원)

마. 위반내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거짓 보고

바. 이의제기 신청내용 : 소방시설관리사 신성완이 병원에 입원한 기간(`16.7.25. ~ 8.8.)이 연속 15일간 1건으로, 소방관련업체 행정처분은 1건으로 처리되었으므로 과태료 처분도 건물별 건수(총 2건)가 아닌 입원사실 1건으로 처리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10에 의하여 과태료 감액 요청

사. 검토의견 및 처리방향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과태료 감경)에 의한 감경대상이 아니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제2항을 적용하여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하므로 이의제기에 이유가 없어 의견 및 증빙서류를 관할 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통보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기영빌딩)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고려빌딩) 1부.  끝.

담당자	서상식		위험물안전팀장	나종성		예방과장	06/23 정진항
협조자
시행	예방과-10745	(		)	접수		(		)
우	04611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3-1119	/전송	02-2238-1803	/	sss3ddr@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