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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무늬만 정규직인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안녕하세요, *****

먼저 서울시정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에서 위탁하는 시립장애인복지시설을 직영하고 내부에서 승진하고 등용하는게 어떠하냐는 *** 님께서 의견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 님께서 근무하고 계신 시립시설이 어떤 종류의 시설인지를 말씀하시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처우와 관련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과「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을 근거로 하여 시설의 종류별로 종사자의 승급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2017.1.5.)하여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올해 초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통합 회계감사를 시행하여 사업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사업운영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할 경우 공무원 인력 증원, 조직확대와 관련된 사항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 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정미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김홍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22 백일헌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05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서울특별시청1층															/
전화		02-2133-7447						/전송			02-2133-0722					/	gimjeongmi@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