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대기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 3개 분야 14개 과제

구분	건의명	관련법령 등	건의내용	소관부처
□ 대기질 전국단위 관리(총량규제 +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질 전국단위 관리	①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 하여 총량규제 등 수도권수준으로 관리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오염물질 이동오염 관리를 위해 전국을 총량규제 등 수도권 관리 수준의 대기환경관리 -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이동에 따라 배출지역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전국을 수도권 수준의 대기환경관리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총량규제 등 수도권 수준의 관리규정 마련	환경부 대기환경 정책과
	②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시 석탄화력 발전소 이행강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중지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을 건의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시·도지사는 대기오염 경보발령 지역에 자동차 운행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 등을 제한 할 수 있으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수도권 대기오염 기여율이 PM-10 3~21%, PM-2.5 4~28%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조치 규정이 없음 - 효과적인 미세먼지 고농도시 비상저감조치 실행을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등에 대한 조업단축 또는 가동중지 규정 마련	환경부 대기환경 정책과
□ 시민건강보호(대기오염 예·경보 +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대기오염 예·경보 관리	③ 미세먼지 대기환경 기준 강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정책목표치인 대기환경기준을 WHO 잠정목표 2단계에서 잠정목표 3단계로 기준 강화 건의 - 대기환경기준(2007년 개정)을 현행기준보다 강화하여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목표 상향	환 경 부 환경정책과
	④ 미세먼지 주의보 기준 강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기준을 현행 90㎍/㎥(시간기준)에서 75 ㎍/㎥(시간기준)으로 강화 건의 -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기준을 WHO 잠정목표 1단계 수준인 75㎍/㎥으로 강화필요 ※ 현행 미세먼지(PM-10) 주의보 수준은 WHO 잠정목표 1단계 수준인 150㎍/㎥으로 정하고 있음	환 경 부 대기관리과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⑤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차량 2부제(강제) 시행	대기환경보전법	◦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승용차부제 등 자동차 운행 제한을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시장이 대기오염 주의보 또는 경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한 ‘요청’이나 ‘권고’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규정이 없으나,‘명령’의 경우에는 위반자에게 벌칙 규정 적용 필요 - 차량2부제 시행에 따른 대중교통요금 공동 분담	환경부
□ 대기오염 배출감축(노후경유차 저감 + 운행제한 + 생활오염원)
노후 경유차 저감	⑥ 저공해조치명령 또는 조기폐차 권고대상에 건설기계 포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저공해조치명령 또는 조기폐차 권고 대상에 노후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을 추가하여 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 지원 가능토록 명시 - 운행경유차 보조금업무처리지침으로 건설기계 2종에 대해 엔진교체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나 법적 근거 미약하고, 폐차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혜택 필요	환경부 교통환경과
	⑦ 운행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차종 추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운행 경유차의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항목에 질소산화물 추가 및 정밀검사 대상 차종에 건설기계 추가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한 정밀검사 항목에 질소산화물이 제외되어 있고, - 건설기계는 정밀검사 대상 차종에 해당하지 않아 배출가스 검사를 받고 있지 않아 대기질 개선을 위해 개정 필요	환경부 교통환경과
	⑧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지원방안 확대	수도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건설기계에 자기부담금 10% 면제 혜택 지원 확대 - 노후경유차가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한 경우 정밀검사,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지원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어 저감장치 부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지원혜택 확대 필요	환경부 교통환경과
	⑨ 수시점검 배출허용 기준 초과시 결과표 제출기관 추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한 개선명령의 조치결과를 수시점검 실시기관에도 제출토록 관련 법령 개정 건의 -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를 수시로 점검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관할 자치단체에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수시점검 실시기관에서도 개선명령의 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결과표를 제출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환경부 교통환경과
운행제한	⑩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표시제 도입	대기환경보전법	◦ 자동차 배출가스 배출량 등급제로 구분하거나 자동차에 표시하여 저공해 자동차 구매 결정 및 운행제한을 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화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자동차 온실가스 표시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등으로 배출가스 배출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해당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자동차 구매시 저공해 자동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함 -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 시 그 결과를 등급제로 구분하고 자동차에 표시토록 의무 규정 마련	환경부 교통환경과
	⑪ 수도권외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기준강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수도권에서 영업하는 타지역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지원대상 사업용 경유자동차의 180일 이상 영업기준을 60일로 완화하여 저공해사업 지원 근거 마련 - 현행 수도권에서 180일 이상 영업하는 사업용 차량 판별방법, 기준 등 미비하며, ‘도’단위 지자체는 조기폐차 보조금만 지원 - ‘180일 이상 영업’ 기준을 완화하고 판별기준 등을 정립하여 노후 경유차가 주로 출입하는 영업지를 중심으로 관리대책 수립 시행토록 지원	환경부 교통환경과
생 활 오염원	⑫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 건설공사장에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비산먼지 신고대상 건설공사장에 대한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 건설공사장내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우려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없음 - 비산먼지신고대상 건설공사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대해 시·도의 저공해화 조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저공해조치를 의무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의무화 조항 신설	환경부 교통환경과
	⑬ 신축건축물 친환경보일러 및 저녹스버너 설치 의무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건축물 신축 시 설치되는 난방기기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 및 미세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보일러 설치근거 규정 마련 - 건축물 허가(신고)시, 친환경보일러 및 저녹스버너 설치 의무화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보일러기준을 ‘에너지 고효율 및 배출가스 친환경’으로 개선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⑭ 직화구이 음식점 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직화구이 과정에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가스 및 미세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 - 직화구이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및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기준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 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