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형 녹색문화운동“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공급시 종전 건축물의 용도 관련 질의 회신

1. 용산구 도시계획과-3008호(2014.3.24.)와 관련입니다.

2.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순위 결정을 위한 종전 건축물의 용도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요지

ㅇ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0조 제2항 각호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종전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바, 종전 건축물 용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건축물대장’인지 아니면 ‘실제 사용중인 용도’로 하여야하는지 여부

나. 검토 의견

ㅇ 종전 건축물의 용도의 판단은 건축물대장을 원칙으로 하되 건축물대장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근거로 귀 구에서 적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호		도시재생팀장	이기배		도시정비과장	04/09 김성보
협조자	재생정책팀장	임인구
시행	도시정비과-3810	(		)	접수		(		)
우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3 서울시청 을지로청사 2층 도시정비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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