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6836
결재일자	2017.6.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개발팀장		디자인정책과장
김나영		강효진		06/21 변서영
협 조

’16년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사업 효과성평가 추진계획

2017. 6.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6년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사업」

효과성평가 시행계획

학교폭력 감소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16년 학교폭력예방디자인」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향후 사업추진에 활용하기 위해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17년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추진계획(디자인정책과-504호, ’17.1.13)

Ⅱ		추진목적

○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사업의 전·후 효과성을 분석하여 학교폭력 감소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정책 시행 시 효과성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여 확산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함

Ⅲ		평가개요

○ 평 가 명 : ’16년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사업 효과성 평가

○ 평가대상 : 송파구 배명중학교 인근, 성북구 장곡초등학교 인근

○ 평가기간 : ’17. 6. ~  ’17. 12.

○ 시행방식 : 일반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구 분	내 용
모집단 선정	학생, 교사, 지역민, 커뮤니티 등 평가를 위한 모집단 선정
측정도구 개발	사업 전·후 비교분석을 위한 측정항목 도출
혼합연구 (양적·질적)	· 설문조사: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설문조사 실시 및 통계 분석 · 관찰조사: 시설물 사용 및 프로그램 참여 행태 조사 · 인 터 뷰: 관계전문가 자문 및 관계자 인터뷰 조사 ※ 모집단 등 세부 연구계획에 따라 적합한 조사방법 채택
결론도출 및 정책적 제언	객관적 통계를 바탕으로 현상의 원인과 결과의 실증적 분석을 통한 결론도출 및 정책적 함의 제시

○ 평가내용

Ⅳ		예산 집행계획

○ 소요예산: 금40,000천원(부가세포함)

○ 예산과목: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역량강화추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개발 사업,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사무관리비(201-01)

Ⅴ		향후일정

○ ’17. 7월         : 측정항목 도출, 설문시스템 구축

○ ’17. 7월말~8월  : 사전평가(설문조사) 및 중간점검

○ ’17. 8월~10월   : 시범대상지 운영(테스트 기간)

○ ’17. 10월        : 사후평가(설문조사)

○ ’17. 11월~12월  : 데이터 분석 및 결론도출, 최종보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