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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
(경유)
제목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건축 용도 변경과 관련 질의 회신

1. 강남구 보육지원과-23475(2017.06.19.)호와 관련입니다.

2.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용도변경 필요 여부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요지

- 건물 내 5층 이하, 건축물 대장 상 업무시설(사무소, 사무실, 은행, 금융업소 등)로 표기된 곳에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 없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나. 질의 답변

- 어린이집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1호에 의거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 직장어린이집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 시「영유아보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자치법규 포함)에 반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노유자시설로의 용도 변경없이 설치 가능

※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p6의 ‘다. 설치기준 및 절차’ 참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혜련			보육사업팀장					문미정					보육담당관					06/21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26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6						/전송								/	hrlee90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