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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여성정책담당관
(경유)
제목	입법예고심사 결과 통보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

1. 여성정책담당관-11570(2017. 6. 20.)호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 2017. 7. 20.(목) 까지 법제심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〇 행정사항

- 입법예고 공고는 2017. 6. 29.(목)자 시보게재 되도록 조치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입법안 보완 후 법무담당관으로 법제심사 의뢰

※ 법제심사 의뢰 시 붙임 3의 상정안건 서식에 작성한 자료와,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3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갈등진단결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완료된 공문,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자체평가), 입법예고 결과요약서등 제출

붙	임 : 1. 입법예고문 2부.

2.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입법안 2부.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4.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서식 1부.

5.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서식 1부.

6. 비용추계서 및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서식 각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이재영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법무담당관	06/21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3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2133-0821	/	jylee268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