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2387
결재일자	2017.6.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유승운	고광현	06/19 김혜정

’17년 서울시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계획

2017. 6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 서울시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계획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근절을 위하여 시설개방·부모참여가 확대된 ‘우수 열린어린이집’을 선정·운영함으로써 안심 보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2017년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계획 (보건복지부)

❍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 (행정1부시장 방침 제50호)

❍ 영유아 보육법 제4조 (책임)

❍ 영유아 보육법 제25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 영유아 보육법 제25조의 3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 추진경과

❍ 보건복지부의 2017년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계획(‘17.5.2)

- 열린어린이집의 유형을 지방자치단체형(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 과 우수형(보건복지부에서 지정)으로 구분

❍ 공무원(시도)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시도 및 시군구) 대상 ‘17년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계획’ 설명회 실시(‘17.5.16)

❍ 보건복지부 제작 ‘부모·어린이집용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 자치구 배포(‘17.5.23)

Ⅱ		추진방향

□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 지자체형 열린어린이집

- 구청장이 자치구별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5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자체형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지역사회 모델로 확산

- 매년 확대운영하여 향후 5년 내에 관내 어린이집의 15%에 해당하는 개소까지 확대·운영

❍ 우수(선도)형 열린어린이집

- 지자체형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운영되는 우수(선도)형을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100개소 지정·포상 ※‘16년 기준 서울시 15개소 지정

- 매년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복지부장관이 지정

< 열린어린이집 유형별 선정․관리기준(안) >

구분	지방자치단체형	우수(선도)형
개념	▪어린이집의 구조․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한 어린이집	▪지방자치단체형 보다 강화된 어린이집 개방성과 부모의 참여가 보장된 어린이집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어린이집
지정 요건	▪공간 개방성 - 참관실, 창문, 부모 공용공간 등 ▪프로그램 - 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연 1회 이상) - 부모 개별상담(연 2회 이상) - 어린이집운영위원회(분기별 1회) - 부모교육(연2회 이상) - 열린어린이집의 날(부모참여 프로그램, 분기별 1회) - 부모만족도조사(연1회) - 부모의 어린이집 참관(연중) ▪지자체 자체선정 기준	▪공간 개방성 - 참관실, 창문, 부모 공용공간 등 ▪프로그램 - 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연 1회 이상) - 부모 개별상담(연 2회 이상) - 어린이집운영위원회(분기별 1회) - 부모교육(분기별 1회) - 열린어린이집의 날(부모참여 프로그램, 월 1회) - 부모만족도조사(연 2회) - 부모의 어린이집 참관(연중) ▪우수프로그램 심의․반영
지정 권자	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및 재지정	▪(신규) 매년 구별 5개소 이상 지정 ▪(재선정) 기존 선정된 어린이집이 지방자치단체형 선정요건 유지시 우선 재지정하여 우수(선도)형모델로 확산 유도	▪지자체형 중에서 매년 시도 추천을 받아 우수(선도)형으로 선정(100개소)․포상
지정 취소	▪아동학대, 보조금 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정한 지자체의 장이 지정 취소 조치	▪지자체형이 지정취소되는 경우에는 우수(선도)형도 취소한 것으로 간주

□ 열린어린이집 지원·홍보

❍ 운영지원 및 홍보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열린어린이집 지정 운영 지원

▶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1회), 열린어린이집 컨설팅 희망 수요조사 및 컨설팅(분기별 1회), 상담지원, 어린이집 부모교육시 교육자료 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연중)

- 구청장이 선정된 어린이집에 현장방문하여 열린어린이집 참관 및 홍보 실시(10~12월)

❍ 인센티브

- 국공립어린이집 : 재위탁 심사기준에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사항 반영 예정

- 서울형어린이집 : 신규 공인시 가산점 항목에 반영 검토

- 점   검 : 열린어린이집 지정기간 동안 부모모니터링 및 시·구 지도·점검 제외 조치

- 보조교사 : 보조교사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

- 포   상 : 복지부 「보육사업유공자 포상」에 열린어린이집 원장·교사에 대해 우선 추천 포상 추진

※ 자치구는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 자체시행

- 복지부의 지자체평가 :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지원 실적 ‘17년 보육사업 지자체 평가에 반영

□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부모·어린이집용) 배포

❍ 자치구 선정기준 통보

- 지자체형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집에 공고

❍ 보건복지부 제작 ‘부모·어린이집용 가이드라인’ 배포

- 자치구로 기 배부한 가이드라인 책자의 수량이 적으므로 파일로 어린이집에 배포

Ⅲ		세부추진계획

□ 선정 대상

❍ 대 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으로 지방자치단체형과 우수(선도)형으로 참여 가능

❍ 제 외 : 선정 제외 공통기준이며, 자치구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선정제외 요건 추가 가능

지방자치단체별  선정 공고 또는 계획 통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 중인 어린이집, 행정처분 또는 처벌절차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

①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②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③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의 과징금

④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

⑤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⑥ 보육료 부정유용(횡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단, 5～6번 적용 시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⑦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 등이 제기되어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어린이집

□ 선정기준

❍ 선정 기본요건

구분	지방자치단체형	우수(선도)형
1. 공간 개방성	참관실, 창문, 투명 창 중 공간 개방성을 1개 이상 설치	참관실, 창문, 투명 창 중 공간 개방성을 1개 이상 설치
2. 프로그램
-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 부모 개별상담	연 2회 이상	연 2회 이상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분기별 1회 이상	분기별 1회 이상
- 부모교육	연 2회 이상	분기별 1회
- 부모참여프로그램 (열린어린이집의 날)	분기별 1회	월 1회
- 부모 만족도 조사	연 1회	연 2회
- 부모 어린이집 참관	연중	연중
3.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	-
4. 우수 프로그램	-	○

❍ 세부 선정기준

- 자치구는 자치구 세부 선정기준에 따라 종합점수 상위 순으로 지자체형을 선정

(※서울시 기준 참고)

선정 항목	지자체형	우수형	비고
1. 개방성	30	30
◦ 공간 개방성	15	15	※ 가정 어린이집에 한해 보육실 문에 투명창 설치한 경우 10점 배점
- 참관실(관찰실)	15	15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	10	10
- 보육실 문에 투명 창 설치	7	7
◦ 부모 공용공간(부모대기실, 상담실 등)	5	5
◦ 정보 공개	5	5
-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 온라인 소통 창구	5	5
- 어린이집 홈페이지, 블로그․카페, SNS 등 운영
2. 참여성	40	40
◦ 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연 1회 이상)	4	4
◦ 부모 개별상담(연 2회 이상)	4	4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분기별 1회 이상)	4	4
◦ 부모교육 - 지자체형: 연 2회 - 우수형: 분기별 1회	4	4
◦ 부모참여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 날’ 운영) - 지자체형: 분기별 1회 - 우수형: 월 1회 이상	10	10
◦ 부모만족도 조사 - 지자체형: 연 1회 - 우수형: 연 2회	4	4
◦ 부모의 어린이집 참관(연중 운영)	10	10
3. 지속가능성	10	10
◦ 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연 2회)	4	4
◦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 - 지자체형: 분기별 1회 - 우수형: 월 1회	3	3
◦ 미참여 부모의 참여 유도 위한 노력 - 지자체형: 분기별 1회 - 우수형: 월 1회	3	3
4. 다양성	10	10
◦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5	5
◦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 - 지자체형: 분기별 1회 - 우수형: 월 1회	5	5
5.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지자체형) 서울시 선정기준 ◦ 일상적 개방 ◦ 열린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부모의 주도성	5 5	- -
6. 우수 프로그램(우수형)	-	10
총 점	100	100

□ 선정절차

❍ 선정방법

- 지자체형 : 자치구 세부 선정기준에 따라 자치구별 5개소 이상 선정․지정함.

▶ 어린이집 종류 및 규모별 균형있게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정 계획에 반영

- 우 수 형 : 복지부장관이 지자체형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운영되는 우수(선도)형을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매년 100개소 지정․포상

▶ 지자체형 선정요건(공간 개방성, 프로그램,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미준수 시 지자체형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우수형으로 지정하지 않음

❍ 선정공고 : 구청장은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 선정심사 : 선정계획에 따라 열린어린이집 선정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선정 심의 절차 진행

❍ 선정·지정 주기

- 지자체형 : 매년 10월에 구청장이 선정․지정서 배부,

지정기간은 당해연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

▶ 선정된 지자체형 열린어린이집에 대하여 지정서를 반드시 배부(지정서 미배부시 미지정으로 함)

- 우 수 형 : 매년 11월에 지자체형 중에서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복지부장관이 12월 선정, 선정한 날로부터 익년도 10월 31까지 우수형 열린어린이집으로 하며 현판 배부

□ 재선정

❍ 지자체형

- 매년 10월에 구청장이 신규 선정시 기존 선정된 어린이집이 지자체형 세부선정기준에 따라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재지정 함

- 다만, 선정 기본요건의 공간 개방성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재지정하지 않음

- 지정기간은 당해연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로 함(신규와 동일)

❍ 우수형

- 매년 11월에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복지부장관이 12월 선정.

- 선정한 날로부터 익년도 10월 31까지 우수형 열린어린이집으로 하며 현판 배부

- 전년도 선정된 우수형의 경우 금년도에 시․도지사는 재추천 가능 함

□ 지정취소

❍ 취소권자 : 구청장

❍ 취소사유

- 공통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며, 자치구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지정취소 사유 추가 가능

①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②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③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의 과징금

④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

⑤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⑥ 보육료 부정유용(횡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단, 5～6번 적용 시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⑦ 영유아보육법 제46조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⑧ 영유아보육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정지

⑨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의 자격취소

⑩ 열린어린이집 지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⑪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단, 과태료 처분은 제외 함)

⑫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열린어린이집으로 운영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어린이집

⑬ 열린어린이집 선정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미이행한 경우

❍ 취소절차

- 열린어린이집 지정권자는 지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취소 의견제출통지를 실시하고 지정취소통보 실시

- 지자체형 열린어린이집이 선정취소된 경우에는 우수형 열린어린이집도 취소한 것으로 간주 함

- 구청장은 지정취소 사유 발생 7일 이내에 발생사실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서면보고하고 취소절차 진행

- 구청장은 지정취소된 어린이집의 지정취소 통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정서 및 현판을 회수하여 폐기조치

- 지정취소일은 지정취소가 확정된 날로 함

❍ 운영포기

-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어린이집도 희망에 의하여 열린어린이집 운영포기 가능

- 해당 어린이집은 지정취하원을 해당 지정권자(구청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지정권자는 지정취소 통보

-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한 어린이집은 지정취소일로부터 2년간 열린어린이집 신청이 제한됨

Ⅳ		행정사항

□  관리체계

❍ 서울시

- 서울시 자체계획 수립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포함)

- 우수형 추천 (서울시→보건복지부)

- 서울형 신규공인 심사시 가점항목에 추가여부 검토

- 지자체형 및 우수형 열린어린이집 선정기관에 대하여 점검대상 제외 등 인센티브 담당직원에게 공지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우수형 열린어린이집 추천 지원

- 열린어린이집 홍보, 우수사례 확산

❍ 자치구

- 자치구 자체 계획 수립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포함)

- 지자체형 선정․지정 및 포상 (5개소 이상)

- 서울시에 지자체형 선정결과 보고

- 우수형 추천 (자치구→서울시)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지자체형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지원

- 우수형 열린어린이집 추천 지원

- 어린이집 대상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 설명회(1회 이상) 개최 및 가이드라인 책자 배포

- 열린어린이집 컨설팅 희망조사를 실시하고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컨설팅․상담지원

- 부모교육시 자료 제공, 육아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연중)

- 우수형 열린어린이집 추천 지원

□ 향후일정

❍ 열린어린이집 운영․지원(자치구, 자치구 육아종)

- 자치구 자체 열린어린이집 계획 수립․통보(6월)

- 자치구 주관(자치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으로 어린이집 대상 설명회 개최(6월), 열린어린이집 컨설팅 희망조사를 실시하고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컨설팅․상담지원

- 부모교육시 육아센터에서 자료 제공, 육아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연중)

❍ 지자체형 열린어린이집 선정(자치구, 10월)

- 지자체형 열린어린이집 선정기준, 절차, 선정기관수 등을 준수하여 ‘17.10월까지 선정․지정서 반드시 배부

- 지자체형 선정 및 우수형 추천시 세부 선정기준의 참여성 프로그램 평가기준(분기․월별)은 사업시행 통보(‘16.4월)를 감안하여 평정기간을 ’17.5~10월까지로 할 수 있음(자치구 판단사항)

❍ 우수(선도)형 열린어린이집 선정(복지부, 12월)

- 자치구는 서울시에 ‘17.10.20일까지 우수형을 추천

- 서울시는 ‘17.11.5일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우수형을 추천

- 복지부장관은 12월까지 우수형 선정․현판 배부

❍ 열린어린이집 홍보

- 구청장의 열린어린이집 참관 및 현장참여(10~12월)

- 열린어린이집 활성화방안 및 국내외 선도모델 기획보도 추진(10~12월)

- 우수형 열린어린이집 결과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12월)

붙임 1		열린어린이집 세부 선정기준

선정 항목	지자체형	우수형	비고
1. 개방성	30	30
◦ 공간 개방성	15	15	※ 가정 어린이집에 한해 보육실 문에 투명창 설치한 경우 10점 배점
- 참관실(관찰실)	15	15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	10	10
- 보육실 문에 투명 창 설치	7	7
◦ 부모 공용공간(부모대기실, 상담실 등)	5	5
◦ 정보 공개	5	5
-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 온라인 소통 창구	5	5
- 어린이집 홈페이지, 블로그․카페, SNS 등 운영
2. 참여성	40	40
◦ 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연 1회 이상)	4	4
◦ 부모 개별상담(연 2회 이상)	4	4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분기별 1회 이상)	4	4
◦ 부모교육 - 지자체형: 연 2회 - 우수형: 분기별 1회	4	4
◦ 부모참여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 날’ 운영) - 지자체형: 분기별 1회 - 우수형: 월 1회 이상	10	10
◦ 부모만족도 조사 - 지자체형: 연 1회 - 우수형: 연 2회	4	4
◦ 부모의 어린이집 참관(연중 운영)	10	10
3. 지속가능성	10	10
◦ 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연 2회)	4	4
◦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 - 지자체형: 분기별 1회 - 우수형: 월 1회	3	3
◦ 미참여 부모의 참여 유도 위한 노력 - 지자체형: 분기별 1회 - 우수형: 월 1회	3	3
4. 다양성	10	10
◦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5	5
◦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 - 지자체형: 분기별 1회 - 우수형: 월 1회	5	5
5.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지자체형) 서울시 선정기준 ◦ 일상적 개방 ◦ 열린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부모의 주도성	5 5	- -
6. 우수 프로그램(우수형)	-	10
총 점	100	100

< 열린어린이집 세부 선정기준 설명 >

1. 개방성

가. 공간개방성

ㅇ (개요) 부모가 편안하고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개방성 증진이 필요하며, 보육시간 중 언제든지 보육활동을 관찰 할 수 있는 참관실(관찰실),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 보육실 문에 투명 창 설치여부로 판단 함

ㅇ (평정기준) 참관실(관찰실) 15점,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 10점, 보육실 문에 설치된 투명 창 7점. 단, 가정어린이집은 물리적 환경을 고려하여 보육실 문에 투명 창을 설치한 경우 10점 배점

(※ 어린이집 내 보육실 전체에 설치된 경우에만 설치된 것으로 인정함)

ㅇ (확인방법) 현장확인

나. 부모 공용 공간

ㅇ (개요) 부모가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부모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자료를 나눌 수 있는 의자, 테이블, 게시판이나 건의함, 육아정보 관련 책자 등을 비치하여 등․하원시 부모와 아이가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ㅇ (평정기준) 부모 공용공간(부모대기실, 상담실 등) 설치 여부

ㅇ (확인방법) 현장확인

다. 정보공개

ㅇ (개요) 어린이집 정보공시 항목을 수시(항목별 변경주기에 따라 연, 월, 수시 공시)로 확인하고 수정하여 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하게 함

ㅇ (평정기준) 어린이집 보유․관리정보를 공시 횟수에 맞게 공시 및 관리하는지 여부

ㅇ (확인방법) 공시항목에 대한 현장확인(전부 또는 일부항목에 대해 지자체 판단하에 확인 함)

라. 온라인 소통창구

ㅇ (개요) 어린이집과 부모, 부모와 부모 간의 소통을 위한 온라인 창구 마련

ㅇ (평정기준) 어린이집 홈페이지, 블로그/카페 내 상담코너, SNS(카카오톡, Facebook, 밴드 등) 중 1개 이상 운영

ㅇ (확인방법) 온라인 소통창구 증빙자료

2. 참여성

가. 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

ㅇ (개요) 신입 원아 부모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철학, 운영현황, 보육프로그램, 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공지사항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소개하고 부모의 참여와 소통의 계기를 마련 함

ㅇ (평정기준) 연 1회 이상

ㅇ (확인방법) 운영일지, 오리엔테이션 자료 및 안내문 등 증빙자료

나. 부모 개별 상담

ㅇ (개요)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생활전반에 대해 부모와 담당 보육교사의 의견 교환 등 개별 상담 실시

ㅇ (평정기준) 연 2회 이상

ㅇ (확인방법) 운영일지, 부모상담일지 등 증빙자료

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ㅇ (개요)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원장, 보육교사, 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운영 함

ㅇ (평정기준) 분기별 1회 이상

ㅇ (확인방법)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회의록, 운영일지 등 증빙자료

라. 부모교육

ㅇ (개요) 영유아 발달, 자녀양육관, 육아정보 등에 대해 소그룹 및 대그룹으로 부모교육을 실시

ㅇ (평정기준) 지자체형 연2회, 우수형 분기별 1회

ㅇ (확인방법) 운영일지, 교육자료 등 증빙자료

마. 부모참여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의 날’ 운영)

ㅇ (개요) 열린어린이집의 날로 지정하여 부모참여프로그램(재능기부(1일 교사), 자원봉사 및 도우미, 수업보조, 급식보조, 나들이 및 견학지원, 대체인력 등) 운영

ㅇ (평정기준) 지자체형 분기별 1회, 우수형 월 1회 이상

ㅇ (확인방법) 운영일지, 부모참여프로그램 운영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증빙자료

바. 부모만족도 조사

ㅇ (개요) 부모 대상으로 어린이집 환경, 건강, 보육과정, 상호작용, 운영의 개방성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ㅇ (평정기준) 지자체형 연 1회, 우수형 연 2회

ㅇ (확인방법) 부모만족도 조사지, 안내문 등 증빙자료

3. 지속가능성

가. 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

ㅇ (개요) 부모 희망 파악을 위한 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 실시

ㅇ (평정기준) 연 2회(3월 및 9월, 상시)

ㅇ (확인방법) 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 설문지 등 증빙자료

나.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

ㅇ (개요) 부모참여활동 운영 정보를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안내 여부

ㅇ (평정기준) 지자체형 분기별 1회, 우수형 월 1회

ㅇ (확인방법) 주간계획안, 안내문 등 증빙자료

다. 미참여 부모의 참여 유도 위한 노력

ㅇ (개요) 미참여한 부모 대상으로 부모참여프로그램 결과서 배포 및 참여 독려 안내 여부

ㅇ (평정기준) 지자체형 분기별 1회, 우수형 월 1회

ㅇ (확인방법) 주간계획안, 안내문 등 증빙자료

4. 다양성

가.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ㅇ (개요) 상시 및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부모참여프로그램이 연간 균형적으로 계획되어 운영(부모참여프로그램이 행사성으로 운영되지 않아야 함.)

∙ 상시 부모참여프로그램: 재능기부(1일 교사), 자원봉사 및 도우미, 수업보조, 급식보조, 나들이 및 견학지원, 대체인력 등

∙ 정기 부모참여프로그램: 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 부모상담,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부모교육, 부모만족도 조사 등

ㅇ (평정기준) 부모참여 활동이 연간운영계획에 따라 균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ㅇ (확인방법) 운영일지, 연간 계획안 등 증빙자료

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

ㅇ (개요) 지자체, 소방서, 우체국,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추진한 부모참여프로그램 운영 여부

ㅇ (평정기준) 지자체형 반기별 1회, 우수형 분기별 1회

ㅇ (확인방법) 운영일지, 연간 계획안 등 증빙자료

5.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서울시)

가. 일상적 개방

ㅇ (개요) 등·하원 시 영유아를 인계할 때 보육실 또는 보육실 입구까지 어린이집 실내를 부모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서 자연스럽고 편안한 개방적 분위기를 조성함

ㅇ (평정기준) 등·하원시 보육실 또는 보육실 입구까지 부모들이 어린이집 실내를 오가는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부

(차량운행으로 등·하원 하는 경우, 부모가 사전 참관절차 없이도 보육실 입구까지 자유로운 방문이 가능한지 여부)

ㅇ (확인방법) 현장확인, 학부모 면담(전화면담 등)

나. 열린어린이집 계획 및 운영에 대한 부모의 주도성

ㅇ (개요) 열린어린이집의 날, 부모참여프로그램 등 열린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어린이집의 일방적인 주도가 아니라 부모들과 협의를 통해 함께 운영하는 부모의 주도성과 책임을 인정함

ㅇ (평정기준) 운영위원회, 부모전체회의, 반별회의 등에서 열린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논의가 있는지 여부

ㅇ (확인방법) 회의록 등 증빙자료

6. 우수 프로그램(우수형)

ㅇ (개요) 지역 및 어린이집 특성, 아동 및 부모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모참여 프로그램 중 우수 프로그램

ㅇ (평정기준) 해당 년도에 3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한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참여성, 지속가능성, 창의성, 적합성, 성과 등을 고려하여 평정

ㅇ (확인방법) 우수 프로그램 계획 및 실적 등 증빙자료

붙임 2		열린어린이집 현황(‘17.3월 기준)

구분	시군구	어린이집수	열린어린이집 선정
			복지부	지자체
합 계	228	41,084	100	326
서울특별시	25	6,368	15	0
부산광역시	16	1,937	9	5(영도구)
대구광역시	8	1,483	3	0
인천광역시	10	2,231	6	24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5	1,238	2	0
대전광역시	5	1,584	2	0
울산광역시	5	895	2	0
세종특별자치시	1	250	1	0
경기도	31	12,120	20	297 (성남 216, 오산 29, 남양주 52)
강원도	18	1,180	10	0
충청북도	11	1,208	4	0
충청남도	15	1,974	8	0
전라북도	14	1,562	3	0
전라남도	22	1,251	9	0
경상북도	23	2,102	4	0
경상남도	18	3,158	0	0
제주도	1	543	2	0

* 경기 성남시는 부모참여 프로그램과 투명(공개)성 중심으로 성남형어린이집으로 지정서를 수여한 것으로 공간 개방성은 고려하지 않음

붙임 3		지방자치단체형 열린어린이집 지정서

제2017-0000호

열린어린이집 지정서

어린이집명 :

대  표  자 :

주      소 :

지정기간 : 2017.11.1.~2018.10.31.

위 어린이집을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합니다.

2017년 10월  일

OO구청장	직인

붙임 4		우수(선도)형 열린어린이집 현판

제2017-0000호
2017년 우수 열린어린이집 선정
			22cm
OO어린이집
	33cm

붙임 5		열린어린이집 관련 양식

[별지 제1호 서식]
열린어린이집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 청 인 (원장)		성 명
		휴대폰 번호
어린이집 정 보		어린이집명					어린이집 유형
		소재지(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위와 같이 열린어린이집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열린어린이집 지정취소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시 행 일	: 2017. 0. 0.

수    신	: ㅇㅇㅇ어린이집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열린어린이집 지정취소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통보의 제목

열린어린이집 지정취소

2. 당사자

대표자

성명

ㅇㅇㅇ

어린이집 명

ㅇㅇㅇ

어린이집

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ㅇ로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열린어린이집 지정취소 발생

- 지정취소 사유 :

4. 통보하고자 하는 내용

열린어린이집 지정 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주 소

(전화)

(☎               )

전자우편

fax

제출기한

2017년  월  일까지

OO구청장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통보의 제목			열린어린이집 지정취소
2. 당사자		대표자성명		어린이집 명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OO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열린어린이집 지정취소 통지서

1. 어린이집 현황

￮ 어린이집명	: △△어린이집
￮ 어린이집 주소	:
￮ 어린이집고유번호	:
￮ 대표자 성명	:

2. 처분 내용

열린어린이집 지정취소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귀 원에 ‘열린어린이집 지정취소’를 통지합니다.

￮ 처분제목 :	열린어린이집 지정취소
￮ 처분사유 :

2017.  .   .

OO 구청장

[별지 제5호 서식]

열린어린이집 선정 취하원

어린이집명

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설립유형

□ 사회복지법인    □ 법인 ․ 단체 등    □ 민간    □ 가정

□ 협동            □ 직장

대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원장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지정취하 사유

위와 같이 열린어린이집 지정 취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OO 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