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대방동」 이전 공간 리모델링 공사

사업대행 계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대방동」 이전 공간 리모델링 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1항 제16호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시”가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대방동」 이전 공간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사”에게 대행하게 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사업개요)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대방동」은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청년문제 발굴 및 해결책 모색을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로, 기존 공간이 “스페이스 살림” 조성으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민간건물을 임차하여 공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1. 사  업  명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대방동」 이전 공간 리모델링 공사

2. 추정사업비 : 금380백만원

4. 건 물 현 황

- 위    치 : 동작구 대방동 14-14

- 임차기간 : 3년(’17. 5.31.~’20. 5.30.)

- 시설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446.02㎡

- 건립연도 : 1994년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지층~2층)/연와조(3층~4층)

- 용    도 : 근린생활시설

제3조(대행의 범위)  “시”가 “공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사업의 주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대방동」 이전 공간 설계용역

2.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대방동」 이전 공간 리모델링 공사

제4조(공간 설계 및 공사감독) ⓛ “시”는 「무중력지대 대방동」 이전 공간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필요한 설계용역, 공사 등의 발주 및 관리•감독을 본 계약서 제3조에 의거 “공사”가 대행하도록 한다.

② “공사”는 「무중력지대 대방동」 이전 공간 리모델링 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철거•폐기물 처리 용역 등 공사에 수반되는 용역(부대용역을 말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와 협의하여 동 용역을 본 계약서 제3조 제2호에 의거 발주•관리 한다.

제5조(보고 등) “공사”는 사업 추진상황을 “시”에 보고한다. 또한, 사업의 변경 및

준공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 지급) ① “시”는 “공사”가 대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비를 지급한다.

1. 「무중력지대 대방동」 이전 공간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가 지출한 일체의 비용(설계용역 포함)

2. 공사 대행 수수료

3. 기타 사업 집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시”의 승인을 얻은 사항

②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대행수수료 중 공사(「무중력지대 대방동」 이전 공간 리모델링 공사) 대행과 관련된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 제3항 별표 규정을 고려하여 사업비(제1항 제1호, 제3호 비용의 합으로서 자체감리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말한다)의 4.5%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공사”는 자체감독을 위한 공정별 인력을 배분하여 투입하고, 아래의 산정 기준에 따른 비용을 포함한 자체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자체감리비 산정기준 :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공사 집행규정 시행내규 제80조에 의함

감독선임자		지급액	비고 (관계법령)
자체감리 및 자체설계	특급감리원 고급감리원 중급감리원 초급감리원	월 650,000원 월 560,000원 월 470,000원 월 420,000원	전력기술관리법 등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월 650,000원 월 560,000원 월 470,000원 월 420,000원	건설기술진흥법 등

④ 공사는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지급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 청구를 하여야 하며, “시”는 소요경비 산출 내역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의 사업비를 지급하기로 하되, “시”는 사업비를 선지급 할 수 있다.

⑤ “공사”는 “시”로부터 받은 사업비를 금융기관에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사업비 정산) ① “공사”는 “시”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종료 후 90일 이내에 주요 지출증빙서류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한 정산내역(이하 ‘사업비 정산서’라 함)을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비 잔액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6조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자금의 운용상 발생한 이자 및 잡수입 등을 “시”가 지급한 사업비로 계산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및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시”는 “공사”가 제출한 사업비 정산서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업무대행자로서의 의무)

① “공사”는 대행사업이 공익사업임을 감안하여 선량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이 대행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손실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공사”는 이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공사”의 귀책사유로 “시”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 “시”에 배상하여야 하며 “공사”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각종 분쟁 등이 발생하여 “시”가 손해배상을 하는 등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입었을 경우에는 “시”에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대행 계약기간) 대행기간은 이 계약체결일부터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대방동」 이전공간 리모델링 공사 준공시점까지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등) ⓛ “시” 또는 “공사”는 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이를 “해지 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이전 14일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 또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떼에는 계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시” 또는 “공사”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시” 또는 “공사”에게 공익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③ “시” 또는 “공사”가 제2항 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 및 시정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공사”는 계약의 해지 등이 된 경우에는 지급한 사업비 중 기집행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는 대행계약 내용의 적정이행 여부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대행계약 사업과 관련한 “공사”의 업무 전반을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공사”의 대행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서의 작성보관) “시”와 “공사”는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17. 6. 12.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110)

시 장  박 원 순 (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사 장  변 창 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