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공무집행 중 발생한 국민 재산피해 보상해준다

기사등록 일시 : [2014-04-07 06:00:00]

서울경찰, 7일 오후 손실보상심의위원 위촉…위원회 본격 운영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빌라에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창문을 통해 절도범이 들었다. 우연히 이를 목격한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심상치 않음을 느낀 경찰관은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갔고, 금품을 훔치고 있던 절도범을 현장에서 붙잡을 수 있었다.

집 주인은 적시에 출동한 경찰관 덕에 절도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부서진 현관문 수리비는 어디서 보상 받아야 할까.

과거 관련 집주인이 사비를 털어 직접 수리하던 것이 이제 심의를 거쳐 수리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의 범인 검거 등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은 6일부터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 손실보상 기준과 금액, 지급 절차 등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및 시행령 각각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재산 피해를 본 사람은 보상 청구서를 작성, 경찰청이나 관할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

손실보상은 해당 물건이 완전히 파손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교환가액을,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수리를 해주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파손된 물건이 생계와 직접 관련돼 수리하는 동안 영업을 할 수 없어 손실이 발생하면 그 기간에 대한 휴업보상금도 지급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상해주고 헌법이 명시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규정을 명문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적법한 경찰활동으로 발생한 일련의 손실에 대해 보상체계가 구체화되면서 그 동안 국가공권력 행사를 담당하는 법집행 기관의 위상에 걸맞지 않았던 손실보상 사각지대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라며 "손실보상 심의는 경찰활동의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7일 오후 3시30분 9층 회의실에서는 '서울경찰청 손실보상심의원회' 위촉식을 갖는다. 한견우 교수(연세대 법학), 송우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정광호 교수(서울대 행정학), 최명호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등 외부위원 4명과 총경급 내부위원 4명을 위촉한다.

위원회는 사건의 원인행위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기한 것인지 여부와 보상청구 금액의 적정성 심사 및 보상범위·금액 결정, 기타 손실보상심의위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odong85@newsis.com

부산시 '긴장'…9일부터 정부합동감사 받는다

기사등록 일시 : [2014-04-08 09:58:07]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시가 9일부터 25일까지 열사흘간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정부합동감사’를 받는다.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등 9개 정부 부·처·청에서 차출된 감사관 42명이 합동감사반을 꾸려 2011년 10월 8일 이후 추진한 부산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구·군 등의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할 예정이다.

정부합동 감사반은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등 지방 규제개혁 및 기업활동 애로해결, 소극적 민원처리, 행정 편의주적 업무처리로 인한 피해 확인 등에 감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중이용 시설, 각종 위험시설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적정성, 단체장의 인사전횡, 회계 부조리, 예산낭비 등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 잡는 한편 고질적·구조적 문제점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성실히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과오가 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상 책임을 면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감사장에 ‘적극행정 면책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한편 시와 구·군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면책 신청 코너를 개설·운영한다.

특히 정부합동 감사반은 이번 감사기간 동안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국민 불편 사항 및 기업 애로 활동 등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 감사장을 비롯해 시와 구·군 홈페이지에 ‘지방규제 신고 및 현장도움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역 현안사업의 현장방문을 통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유도하고, 지방규제 개혁을 통한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 부산건설을 위해 각종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건의해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eraid@newsis.com

[단독]코레일, 간부들에게만 관사 제공… 강제 전보 현장직원은 지원 안 해

|기사입력 2014-04-07 06:01|최종수정 2014-04-07 07:17

ㆍ113억원 들여 마련한 관사 대여 대상 1·2급 간부로 한정

ㆍ노조 “불공평 복지”… 다른 공기업 대부분은 지원해 차이

코레일이 고위 간부들에게만 무료로 관사를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이 7일 통지하겠다고 예고한 ‘순환 전보’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철도노조는 “불공평한 복지 조건으로 강제 전출 직원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6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코레일은 ‘후생복지규정 시행세칙’을 통해 관사 대여 범위를 임원과 소속장 등 1·2급 간부로 한정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코레일이 소유한 관사 구입비용은 36억3000만원, 임차비용은 76억7000만원으로 한 해 고위 간부들의 관사 비용이 113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3급 이하 현장 직원들은 비연고지로 옮겨도 관사를 이용할 수 없어 별도의 거처를 마련해야 한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대부분 공기업은 일반 직원들도 관사를 이용할 수 있는데 코레일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관사가 없으면 가족이 모두 이사를 가거나 혼자 떨어져 살아야 하니까 생활비가 이중으로 드는 등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간부 직원들은 전국에 산재해 근무하고 책임성 때문에 사무실과 가까운 거리에서 거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순환 전보는 원거리로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출퇴근이 가능한 권역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지난 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10일자로 시행할 ‘순환 전보 및 정기 인사교류’ 내용을 7일 통지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역·시설·전기 분야 전보는 4월에 시행하되, 운전·차량 분야는 7월 초에 시행하기로 지난 1일 노사가 합의했는데도 노조가 이를 어기고 불법파업을 예고했다”면서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최은철 철도노조 사무처장은 “회사 측이 회의록 작성에 대한 합의를 파업 철회 약속이었다고 호도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말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한 보복 성격이 있는 강제 전출의 전면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강제 전보를 둘러싼 노사 갈등은 커지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3일 조상만 조합원(50)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대해 “강제 전출 계획에 포함돼 있다는 심리적 압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며 7일 오후 대전역 동광장에서 추모 및 ‘강제 전출 중단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민주노총도 이날 각 지역별로 추모 촛불집회를 갖는다. 하지만 코레일은 조씨의 경우 순환 전보 대상이 아니었다며 “고인의 죽음을 노사 갈등의 도구로 삼지 말라”는 입장이다.

<박철응 기자 hero@kyunghyang.com>

檢 수사관들 '기능직-일반직 전환' 법적 대응

|기사입력 2014-04-03 15:49|최종수정 2014-04-03 17:34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검찰 기능직 직원의 수사관 전환에 대해 수사관들이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 동부지검 수사관들은 3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검찰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소송과 헌법소원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은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소송비용은 수사관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직종개편과 관련해 수사관들 사이에 논의가 있었지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논란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검찰 기능직 직원이 일정 시험만 통과하면 수사관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기능직 직원이 형법과 형사소송법, 행정법 등 3개 과목 시험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얻으면 6·7급으로도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시험성적만 충족시키면 이들이 일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사관들은 강력 반발했다. 다른 행정공무원과 달리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수사업무에 간단한 시험기준만 통과한 기능직들을 배치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또 검찰 일반직이 되기 위해서는 국어, 영어, 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등 5~6과목에서 평균 90점 이상을 얻어야만 합격할 수 있다는게 일반직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3개 과목에서 60점만 넘으면 일반직으로 승격시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진태 검찰총장은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1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공직자로서의 본분에 어긋나거나 법규에 위반되는 언행은 용인되기 어렵다"며 집단행동에 대해 경고했다.

고위공무원 5명 중 1명이 개방형 직위, 실상은…

|기사입력 2014-04-03 12:00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안전행정부, 전 직급별 외부충원 현황 공개… 국·과장급은 기피 대상]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5명 중 1명은 외부에서 채용된 개방형 직위 공무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캐나다 및 호주보다 외부 채용률 자체는 높지만 국·과장급의 경우 민간 대비 낮은 보수와 신분보장 등의 문제로 인재 수혈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3일 안전행정부가 공개한 직급별 외부 신규충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2012년 충원된 217명의 고위공무원 중 43명이 개방형 직위로 임용돼 민간인 임용률이 19.8%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캐나다는 422명 중 51명을 채용해 12.1%, 호주는 88명 중 15명을 충원해 17%를 기록했다. 영국은 22%로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우리나라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적 판단 등이 필요해 대부분 외부에서 임용하고 있고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의 경우 20%, 과장급은 10% 범위에서 각각 개방형 직위를 지정해 공직 내·외 경쟁을 거쳐 임용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허리인 5급은 전체 충원인원의 35.3%가 공개채용(행시) 외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2011년부터 매년 100명 내외 채용), 임기제(종전 계약직)공무원 채용 등을 통해 외부에서 임용되고 있다. 6급 이하도 대부분 7·9급 공채로 외부에서 신규 충원, 내부 승진인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3·4급인 과장급은 충원 인원 중 내부승진이 86.7%(2012년 기준)에 달해 외부 신규임용 비중이 13%대에 그쳤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에는 민간 대비 낮은 보수, 임기제의 경우 신분보장 등의 문제로 우수 인재가 다수 유입되지 못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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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로스쿨 못 가" 공직 안정? 과잉 규제?

|기사입력 2014-04-03 03:37

부모 간병 등 핑계 대고

몰래 다니는 사람 많아

형평성 논란 속 의견 갈려

#1. 공무원 A씨는 업무 관련 전문성을 쌓기 위해 휴직 뒤 자비로 일반대학원에 진학하려고 준비 중이다. 석ㆍ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국내 대학에 다니면 2년, 외국 유학은 기본 3년에 추가로 2년간 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2. 3년 전 임용된 공무원 B씨는 휴직을 하고 서울의 모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공부하고 있다. B씨의 휴직 사유는 가사 및 부모 간병. 정부가 로스쿨 진학을 위한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편법을 쓴 것이다.

편법으로 휴직을 하고 몰래 로스쿨에 다니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 공무원 인사정책을 총괄하는 안전행정부가 "공직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며 로스쿨 진학을 규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커져 논란이다.

2일 안행부에 따르면 공무원의 로스쿨 진학 규제는 2009년 로스쿨 개원 전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 개인 능력 계발을 위해 3년이나 휴직을 허용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로스쿨을 졸업하면 공직을 떠날 것이란 우려도 컸다.

공직사회에서 로스쿨에 대한 열망이 큰 집단은 검찰 사무직과 경찰, 경제부처 공무원 등이다. 검찰에선 그간 공식적으로 2명이 로스쿨 진학을 위해 사표를 낸 것으로 집계됐지만 이보다 많을 것이란 얘기가 공공연하다. 김준규 검찰총장 시절에는 3년간 사무직 직원을 로스쿨에 보냈는데 휴직이 아닌 기관간 파견 형식으로 법 규정을 비껴갔다.

경찰에서는 로스쿨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경찰이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은 휴직 기간 중 신고한 사유 이외의 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경고나 징계를 받기 때문에 가까운 동료들에게도 로스쿨 재학 사실은 철저히 함구한다. 경찰청은 편법 휴직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휴직자 복무 점검을 하고 있지만 연간 1,000명이 넘는 휴직자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로스쿨만 못 다니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한다. 최근 변호사 시장이 어려워져 공직을 떠나는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5년이나 휴직을 허용하는 외국 유학과 비교해도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경력 2년 이상 변호사 20명을 경감으로 특채하는 경찰에서는 "비합리적인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한 경찰 관계자는 "학비 수천만원을 부담하고 휴직 기간만큼 승진도 늦어지는데 로스쿨만 막는 것은 정부가 없애려 하는 과도한 규제와 다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행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국내 연수 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국민들이 공무원의 로스쿨 진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