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이 찜질방서 자는 여대생 성추행 '물의' (연합뉴스 ’14. 4. 7.)

부산에서 현직 경찰관이 찜질방에서 자는 여대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부산시내 모 경찰서 산하 파출소에 근무하는 H(46) 경위를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H 경위는 지난 6일 오전 3시께 부산 수영구 모 찜질방 수면실에서 2차례 자는 여대생 A(21) 씨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만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시 수면실에는 A씨의 부모가 함께 자고 있었고 놀란 A씨가 고함을 지르자 부모가 잠에서 깨 112에 신고, H 경위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H 경위는 지난 5일 밤 식당을 운영하는 아내와 말다툼한 뒤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경찰서는 H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한 뒤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 경찰 간부, 새벽에 찜질방서 여대생 손 끌어다…

(경향신문 ’14. 4. 7.)

부산에서 현직 경찰 간부가 찜질방에서 자는 여대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부산시내 모 경찰서 산하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위 ㄱ씨(46)를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쯤 부산 수영구 모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는 여대생 ㄴ씨(21)의 손을 잡아끌어 두 차례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만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시 수면실에는 ㄴ씨의 부모가 함께 자고 있었고 놀란 ㄴ씨가 고함을 지르자 부모가 잠에서 깨 112에 신고, ㄱ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ㄱ씨는 지난 5일 식당을 운영하는 아내와 말다툼한 뒤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경찰서는 ㄱ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한 뒤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 대우건설 뇌물받은 인천시의회 사무처장 기소(서울경제 ’14. 4. 7.)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조명조(57) 인천시의회 사무처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조 사무처장은 지난 2009∼2012년께 대우건설의 사업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이 회사 전 건축사업본부장 이모(54·구속 기소)씨로부터 8차례에 걸쳐 4,000만여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씨가 건넨 금품을 조 사무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 지역 건축자재 업체 대표 주모(57)씨를 뇌물공여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주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로비해 사업수주를 도와주겠다"며 이씨로부터 금품을 받아 일부는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를 조 사무처장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조 사무처장은 지난달 19일 시의회에 출근한 뒤 검찰에 체포됐으며 검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사무처장의 혐의는 인천 지역 최대 종합병원인 가천길병원의 공사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병원 모재단인 가천길재단의 각종 사업으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포착됐다.

조 사무처장은 시 문화관광국장, 시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 등을 지냈다.

◆ 안마시술소서 적발돼 강등된 경찰관 항소심 '기각'(연합뉴스 ’14. 4. 4.)

안마시술소를 수시로 출입하는 등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1계급 강등된 경찰관이 '징계가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적법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행정부(심준보 부장판사)는 경찰관 이모(49)씨가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인 원고가 성매매 업소임을 알면서도 해당 안마시술소를 찾아가 안마를 받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것만으로도 징계 사유는 충분하다"며 "징계처분이 마땅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도내의 한 경찰서 간부인 이씨는 2012년 3월 3일 오전 2시 40분께 원주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안마를 받던 중 단속 경찰관에 적발됐다.

이씨는 이외에도 해당 안마시술소의 업주와 수시로 연락하고, 미성년자와 불건전한 관계를 갖는 등의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나 같은 해 7월 31일 경위에서 경사로 1계급 강등됐다.

◆ 靑, 비리 청와대 행정관 원복 부처에 징계토록 통보

(세계일보 ’14. 4. 4.)

청와대는 4일 비리 등을 저지르고도 아무 탈없이 원 소속부처로 복귀해 근무하고 있는 전직 행정관 등에 대해 징계를 밟을 수 있도록 비위사실을 해당 부처에 통보했다.

이는 세계일보가 4월 4일자, 3일자, 2일자를 통해 "청와대가 행정관 및 직원 등 10명의 비리를 적발하고도 징계없이 원 소속부처로 돌려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비판, 큰 파문이 일자 뒤늦게 취한 조치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지난 3일 김기춘 비서실장 지시에 따라 원대복귀한 행정관들에 대해 해당부처가 절차와 사안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김 실장이) 앞으로 청와대 소속 직원의 비위에 대해 사안의 대소경중을 불문하고 엄단해 기강을 확립할 것이며,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남을 대할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하고, 자신을 대할때는 가을 서릿발처럼 엄하게 하라는 뜻)의 마음으로 청와대 기강을 먼저 바로 세워야 각 부처의 기강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또 김 실장은 앞으로 비위 사실이 있게 되면 절차에 따라 본인의 자인서를 받고 소속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징계가 엄정하게 이뤄지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민 대변인은 아울러 밝혔다.

김 실장은 "작은 인정이 조직에 큰 재앙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신상필벌의 원칙에 입각해 헌신봉사하는 직원에게는 승진 등 포상을 하되, 비위를 저지른 직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할 것이며, 관용이나 선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민 대변인은 덧붙였다.

◆ 광주시 평일 공무원 체육행사 취소하기로 (연합뉴스 ’14.4.3.)

광주시는 논란이 제기된 공무원들의 평일 체육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3일 "근무시간 중 공무원들의 체육행사에 대한 지적이 있어 금주 금요일(4일) 예정됐던 감사관실의 춘계 체육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인권담당관실, 환경생태국, 도시디자인국, 교통건설국도 다음주 금요일 체육행사를 금요일 저녁 또는 토·일요일로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화관광정책실과 소방안전본부 소속 공무원 120여명은 지난 2일 춘계 체육행사 일환으로 광주 인근에서 산행을 해 "주 5일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주중 야유회 행사를 갖는 것은 일반 시민 정서와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 괴산군 공무원 또 검찰 수사 (충청일보 ’14.4.3.)

청주지검이 충북 괴산군의 산막이 옛길 조경공사 특혜의혹 사건을 지난달 중순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2일 밝혀졌다.

괴산군은 지난해 4월 산막이 옛길 조경공사를 하면서 입찰공고 없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수사에 착수한 충북지방경찰청은 담당 공무원, 조경업체 관계자 등 3명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으로 지난달 중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충북도가 지난해 7월 산막이옛길 조경공사 추진 과정에서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며 담당 공무원 문책을 괴산군에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담당 공무원 A씨는 지난해 4월 6000만원 규모의 이 공사를 특정 업체에 맡긴 뒤 준공 사흘 전인 지난 5월 24일에서야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 후 공사 시공이라는 기본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업체에 공사를 맡긴 뒤 꿰맞추기 입찰을 한 셈이어서 특혜 시비가 일었다. 또 지역에서는 금품수수, 윗선 지시설 등 확인되지 않은 설들이 흘러다녔다.

그러나 경찰이 담당 공무원, 조경업체 대표 등 3명만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해 윗선의 개입 여부는 없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당시 괴산군 관계자는 "여름 장마철이 되기 전에 사업을 하기 위해 공사업체를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 검찰의 고위직공무원구속및 수사로 술렁이는 인천시, 송영길시장

진화 나서  (아주경제 ’14.4.3.)

최근 검찰의 수사로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고위직공무원들의 비리사건으로 술렁이고 있는 인천시 고위직공무원들에 대해 송영길시장이 진화에 나섰다.

송영길시장은 이례적으로 지난1일 밤8시30분 시청인근 모식당에서 각 실 국장들을 소집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송시장은 “최근 시 안팎에서 여러 가지 어수선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동요하지 말고 맡은바 역할에 충실해 달라” 며 “일부 고위직 직원들이 검찰에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는 것이 안타깝지만 진위여부는 곧 밝혀질 것인 만큼 흔들림 없이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인천시 발전에 매진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회동에 참가했던 한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장의 분위기는 침울했다”며 “요즘 인천시 공직사회 전체분위기와 비슷했다”고 전했다.

이에앞서 조명우행정부시장도 최근들어 일과시간 후 실 국장들을 불러 외부인사와 밥도 먹지 말라며 강도 높게 처신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지검특수부는 지난달 구속된 조모씨(57)이외에 현재 인천시 전 현직 고위직공무원 5∽ 6명의 비리사실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인천시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 박근혜 정부 1기 참모진 "비위 저지르고도 원대복귀" (국민일보 ’14.4.2)

박근혜 정부 1기 참모진인 3~5급 행정관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비위가 적발되고도 각자의 부처로 되돌아가는 일이 벌어졌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7~10월동안 미래전략수석실, 경제수석실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 5명이 대기업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을 받는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이들을 경질시키고 ‘징계하라’는 의견을 붙여 소속 부처로 원대복귀시켰지만 사표를 낸 1명을 제외한 4명은 올해 정기 인사서 새 보직을 받았다.

경제수석실 산하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4급) A·B·C씨는 삼성, 현대차, GS 등 대기업 그룹 본사와 계열사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소속된 기재부와 공정위, 금융위는 민간 기업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슈퍼 갑’으로 불린다. 미래전략수석실 선임행정관(3급) D씨는 동창과의 만남을 위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공금을 유용하다 올해 국무조정실로 돌아갔다. 심지어 이런 비위를 적발하는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5급) E씨까지 ‘스폰서’와 어울려 향응을 받고 접대 골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표를 내고 로펌에 들어간 공정위 출신 A씨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4명은 별다른 징계조치 없이 정기인사를 통해 공직사회로 돌아온 셈이다. 이를 두고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청와대 직원들이 관행적인 비위를 저지르고도 징계를 받지 않는데 공직기강이 바로잡힐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정부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표본인 청와대에서 비위를 근절하지 못한다면 일반 공무원의 기강 역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했다.

◆ 강원 도박중독예방 치유센터장 횡령비리 적발돼 사직 (연합뉴스 ’14.4.2.)

국무총리실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산하기관인 강원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의 최모 센터장이 사례비와 유류비 등 1천여만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하다 적발돼 사직처리됐다.

2일 사감위 등에 따르면 최 센터장이 직원의 출장비와 외부 강의료, 건물 대관료, 사례비 등을 받아서 센터장과 팀장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1천여만원 가량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감위는 지난 2월 말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를 벌여 횡령금액을 환수조치했다.

최 센터장은 지난 3월 17일 사직처리됐다.

조사결과 최 센터장은 170만원 가량의 유류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인쇄 사례비를 챙긴 것은 물론 강릉의 센터시설을 임대하고 건물 대관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의 출장비와 강연료 등을 본인에게 주지 않고 센터장 명의 통장으로 만들어 직원 회식과 표창 등에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비리가 벌어지던 지난해 9월 최 센터장은 도박중독추방의 날 기념식에서 문화관광체육부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한편, 강원 도박중독예방 치유센터는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지정하고 관동대학교가 운영하는, 강원도민에게 도박중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과 치유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강원 도박중독예방 치유센터는 지난 1일 후임 센터장을 공모했다.

◆ 檢, 뇌물로 도박한 혐의로 인천시 공위공무원 입건 (아시아경제 ’14. 4. 2.)

인천시 고위 공무원들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상습도박을 벌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순신)는 인천 가천대길병원 재단이 조성중인 송도 바이오리서치단지(BRC) 비리 수사와 관련, 시공업체인 전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 이모(54· 구속기소)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의 모 부구청장 A(55·2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B(60)씨도 같은 혐의로 최근 소환해 조사했다. B씨는 인천에서 부구청장을 지내고 지난해 퇴직했다.

A부구청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조모 (57·2급) 인천시의회 사무처장, B씨 등과 함께 지난 2009년부터 인천시내 호텔 등지에서 상습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장에는 조 사무처장과 고교 동창인 석재수입업자 주모(57·구속기소)씨가 함께했으며, 주씨는 대우건설 이씨로부터 돈을 받아 이들 공무원들에게 도박자금으로 대준 것으로 드러났다.

주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로비해 사업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이씨에게서 1억3000여만원을 받아 조 사무처장에게 8000여만원을 건네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조 사무처장 등 관련 공무원들은 도박사실은 인정하지만 돈의 대가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부구청장의 뇌물 액수는 밝힐 수 없으며, B씨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는 좀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 업무추진비 유용 지자체 출연기관장 등 적발(서울경제 ’14. 4. 2.)

1,000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개인 밥값이나 경조사비 등으로 쓴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장이 정부 감찰에서 적발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월 설 명절 공직기강 감찰을 벌여 대구시·경북도 공동 출연기관장 A씨가 부하직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업무추진비 1,169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A원장은 부하직원으로부터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고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받은 선물을 100만원에 되파는 등 총 828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 A원장은 또 개인적인 식사비와 경조사비에 업무추진비 각각 316만원, 853만원을 지출했다. 지인의 선물비를 대려고 하지도 않은 간담회를 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192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경기도의 한 군청에서 허가 민원을 담당해온 7급 공무원 B씨는 건축업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총 2,690만원을 쓴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이 업자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했다. B씨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총 80만원의 금품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부는 이번 감찰에서 A원장과 B씨를 비롯한 금품·향응 수수 7건과 납품업체에 과다한 단가 적용으로 2억8,000만원대 특혜 제공 등 부적정 업무처리 2건, 동료 직원 성추행 등 공무원 품위손상 3건을 적발했다.

안행부는 A원장에 대해서는 소속 자치단체에 해임을 요구하고 B씨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