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빵빵' 해졌지만… 살기는 오히려 '팍팍' 했다

|기사입력 2014-04-07 11:42

●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 지난해 어떻게 살았을까

총인구 5022만명으로 1990년보다 17% 늘어나

고령인구 12.3%까지 치솟아

뇌혈관·간질환 등 줄고 암·당뇨 등은 오히려 늘어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 모두 증가

1년간 현금기부 2.3%P 감소

우리나라의 경제ㆍ사회상을 읽어내는 데 통계만한 도구가 또 있을까. 물론 정부기관이나 정치권, 대기업에서 국민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 통계를 악용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틀로서의 통계는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닌다. 가공되지 않은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할 경우,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을 기준으로 편향되게 세상을 바라볼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사회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전반적인 경제ㆍ사회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국의 사회지표'(이하 사회지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통계청 및 각 통계작성기관에서 만든 통계자료를 재분류ㆍ가공해 1979년부터 만들어오고 있는 사회지표는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을 가감 없이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 <주간한국>에서는 통계청이 발간한 '2013 한국의 사회지표' 중 흥미로운 항목들을 위주로 살펴봤다.

고령화 현상 심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5,022만명으로 1990년의 4,287만명보다 17.1% 늘어났다. 2030년 5,216만명까지 늘어났다가 이후 감소해 2040년에는 5,109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43만7,000명, 사망자 수는 26만7,000명을 기록했다. 2012년(출생아 48만5,000명, 사망자 26만7,000명)과 비교해 사망자 수는 거의 동일했지만 출생아 수는 9.9%나 줄어들었다. 1990년과 비교해보면 사망자 수(24만2,000명)과 비교해 늘어났고 출생아 수(65만명)는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인구성장률도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인구성장률은 0.43%를 기록했다. 1990년과 1995년 각각 0.99%, 1.01%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셈이다. 2005년(0.21%)에 비하면 상당히 높아졌지만 앞으로도 완만한 내림세가 이어지며 2040년에는 아예 -0.39%로 역성장할 전망이다.

향후 인구성장률이 감소하며 고령인구의 비중은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1980년 3.8%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지난해 12.2%까지 치솟았다. 2012년(11.8%)과 비교해도 0.4%p 늘어난 것이다. 고령인구의 비중은 계속 치솟아 2040년에는 32.3%에 이를 전망이다.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며 노년부양비(25~64세의 생산가능 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는 57.2%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노년부양비는 16.7% 수준이었다.

고령인구 비중 증가로 기대수명과 평균수명은 자연스레 높아질 전망이다. 기대수명이 65.7년이던 1980년에는 평균연령이 25.9세로 청년층이었지만 2012년에는 기대수명이 81.4년으로 늘어나면서 평균연령도 38.9세로 높아졌다. 2040년 우리나라의 평균연령은 49.7세로 완연한 중년층에 들어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발달에도 주요질병 사망 늘어

사회지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1위는 암(악성신생물)이며 이로 인한 사망률은 10만명당 146.5명으로 나타났다. 2011년(142.8명)보다 다소 늘어난 수치다. 심장질환(52.5명), 뇌혈관질환(51.1명), 당뇨(23.0명), 간질환(13.5명) 등이 뒤를 이었다.

20년 전인 1990년과 비교할 때 뇌혈관질환(63.1명), 간질환(28.1명) 등이 감소한 반면, 암(91.5명)과 심장질환(39.6명), 당뇨(9.9명) 등은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 20년간 의료기술이 발달했음에도 주요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난 것이 이례적이다. 자살로 인한 사망률 또한 1990년 7.6%에서 2012년 28.1%로 4배 가까이 치솟아 눈길을 끌었다.

요즘 들어 특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흡연율, 음주율, 비만율을 조사한 것도 눈에 띈다. 2012년 기준 흡연인구 비율은 19세 이상 인구의 25.30%로 전년(26.3%) 대비 감소했다. 같은 기간 남성의 흡연율이 46.8%에서 43.3%로 줄어든 반면, 여성 흡연율은 6.5%에서 8.0%로 오히려 증가한 것이 주목된다. 1회 평균 음주량 7잔(여성은 5잔)을 주 2회 이상 음주한 고위험 음주율의 경우 17.7%로 전년 대비 0.1%p 늘어났다.

체질량지수(㎏/㎡)가 25를 넘는 비만인구 비율은 32.8%로 2011년(31.9%)과 비교해 0.9%p 늘어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비만인구 비율이 35.2%, 28.6%에서 36.1%, 29.7%로 각각 늘어났다.

고용률과 주택보급률 동반 상승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난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모두 증가했다. 젊은층과 노년층 모두 취업대란에 절절매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소 의외의 결과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1.5%를 기록, 전년대비 0.2%p 상승했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74.4%에서 꾸준히 감소해 73.2%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8.8%에서 50.2%로 늘어났다. 경제활동에서만큼은 남녀평등이 실현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고용률은 59.4%를 기록, 경제활동참가율과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다. 남자는 70.8%로 전년과 동일했고 여자는 48.8%로 전년대비 0.4%p 늘어났다.

대표적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와 상대적빈곤율은 전년대비 소폭 하락했다. 2012년 기준 지니계수는 0.307로 2011년(0.311)보다 0.004%p 하락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빈곤율 또한 2011년(15.3%)보다 0.6%p 하락한 14.6%를 기록했다. 지표만을 따져볼 때 소득의 불평등이 조금이나마 개선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2011년 기준 115.4%였으며 2005년 이전까지 가파르게 증가한 이후 점차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주택보급률 증가와 함께 주거공간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1990년 80.8평이었던 주택당 주거공간은 2010년 83.4%로 늘어났다. 가구당으로 따지면 51.0평에서 67.4평으로, 개인당으로는 13.8%에서 24.9%로 크게 늘어났다.

2013년 전체 주택의 매매가격지수는 100.1로 전년(99.9) 대비 0.2% 상승한 반면, 전세가격지수(104.9) 4.7% 상승했다. 매매가보다 전세값의 상승폭이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3년 아파트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전년대비 6.7%로 단독주택(1.0%)과 연립주택(3.0%)보다 높았다. 아파트의 인기가 여전하다는 점을 뜻한다.

공교육 질 높아져도 사교육 늘어

공교육의 질을 살펴볼 수 있는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각각 15.3명, 16.0명으로 전년대비 1.0명, 0.7명 줄어들었다. 1980년(47.5명, 45.1명)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셈이다. 같은 기간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또한 51.5명, 62.1명에서 23.2명, 31.7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공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사교육에 대한 관심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9,000원으로 2012년과 비교해 1.3% 늘어났다.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각각 3.3%, 0.4% 줄어들었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 증가폭(5.9%)이 이를 상쇄하고 남을 만큼 컸다. 사교육 참여율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2009년과 2010년 각각 75.0%, 73.6%였던 사교육 참여율은 지난해 68.8%까지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전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대학진학률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2013년 기준 대학진학률은 70.7%로 2012년의 71.3%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다. 최고점이었던 2005년(82.1%)과 비교하면 무려 11.4%p나 감소했다. 물론 중ㆍ고등학교 진학률은 여전히 100%에 가까운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다.

'삶의 질' 높아졌지만 마음은 팍팍

사회지표에 따르면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동반 상승해 눈길을 끌었다. 우선, 2012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공연, 전시 및 스포츠를 단 한 번이라도 관람한 사람은 63.4%로 전년(58.6)보다 4.8%p나 증가했다. '영화관람'이 85.9%로 가장 많았으며 '박물관관람'(25.8%), '연극ㆍ뮤지컬'(24.2%), '음악ㆍ연주회'(21.7%)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 및 해외여행도 늘어났다. 2012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17.2%로 2011년(15.9%)보다 1.3%p 늘어났다. 여행목적별로는 '관광'(77.1%), '업무'(17.3%), '가사'(10.8%)의 순이었으며 2011년에 비해 관광의 비율이 증가한 반면, 가사, 업무, 교육의 비율은 늘어났다. 같은 기간 국내여행을 다녀온 사람도 2011년(63.2%)과 비교해 3.9%p 늘어난 67.1%를 기록했다.

삶의 질이 향상되며 마음은 넉넉해졌지만 기부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지난 1년간 현금을 기부해본 사람은 32.5%로 2011년(34.8%)보다 2.3%p 감소했다. 현금기부 경로는 모금단체(57.8%)를 이용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종교단체(18.1%), 직장(16.8%) 등이 뒤를 이었다. 물품기부 또한 2011년(8.5%) 대비 2.6%p나 줄어든 5.9%를 기록했다. 물품후원단체를 이용한 사람이 36.7%로 가장 많았고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32.1%)하거나 종교단체(24.3%)를 통해 기부한 사람도 많았다.

김현준기자 realpeace@hankooki.com

학교 다니기 싫다는 중2, 이렇게 다독이고 있어요

|기사입력 2014-04-07 11:50

[오마이뉴스 정은균 기자]

"무슨 일 있었니?"
"······."
"늦잠 잔 거야?"

명수(가명)는 대답 대신 고개만 가로저었다. 머릿속에 퍼뜩 '드디어'가 떠올렸다. '이제부터 시작인가' 하는 생각이 절로 일었다.

명수는 우리 반에서 손꼽히는 장난꾸러기들 중 하나다. 입학식 날, 명수는 제 단짝인 승철이(가명)와 우리 반 줄 맨 뒤쪽에 앉아 있었다. '허세 쩌는' 중2 특유의 포즈를 취한 채로였다. 두 다리는 쩍 벌린 채 엉덩이는 의자 끝에 대고,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있었다. 누가 보더라도 시건방지게 보이는 자세였다.

교사석에 앉아 있던 나는 명수와 승철이에게 몇 번이나 눈길을 주었다. 슬금슬금 눈치를 보던 녀석들이 앉음새를 살짝 고쳤다. 조금 있다가 돌아보면 원래 모습 그대로였지만 말이다.

"저 두 녀석 있잖아."

그때 옆자리에 앉아 있던 선생님 하나가 내 옆구리를 살짝 건드렸다. 나보다 중학교 근무 경력이 몇 년 많은 또래 교사였다.

"맨 뒤에 앉은 녀석들?"
"응. 2학년 복도파들 중 하나야."
"복도파?"

아직 '복도파'를 알기 전이었다.

"쉬는 시간마다 복도를 휘젓고 다니며 떠들고, 얘들에게 장난 거는 놈들이지. 말썽쟁이들이야. 잘 봐 둬."

그가 실실 웃었다. 명수와 승철이를 다시 한 번 찬찬히 바라보았다. 앞만 바라보는 둘의 표정이 차갑다 싶게 무덤덤해 보였다. 살짝 긴장감이 들었다.

명수는 등교 후에 책상에 엎드려 잘 때가 많았다. 아침 책읽기 시간에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어깨를 주물러 주며 깨우면 고개를 드는 듯하다가 다시 고개를 파묻었다. 거의 널부러진 모습이라고 해야 할까. 책상에 엎드려 있는 명수 모습은 마치 물에 젖은 얇은 휴짓장 같았다.

그런 명수는 1, 2교시 수업이 지나서야 겨우 기운을 차렸다. 수업 마치는 종이 울리면 부리나케 복도로 튀어나갔다. 그러고는 2학년 교실과 복도 전체를 휘잡고 다녔다. 오가는 아이들을 툭툭 치며 장난을 걸었다.

그런 명수가 무단 지각을 했다. 2학년 들어 처음이긴 했다. 하지만 미안해하는 기색 하나 없는 게 불안했다. 명수 가방을 들어 보았다. 가붓했다. 지퍼를 열었다. 책이며 공책이 하나도 없었다.

"그냥 텅 빈 가방이네?"
"······."
"필통도 없어?"
"네."
"어쩌다가 늦은 거야?"
"그냥···, 친구들이랑 함께 있었어요."
"친구들 누구?"
"시현(가명), 종규(가명)요."

모두 우리 학교 2학년에서 한 말썽 부리는 말괄량이 녀석들이다.

"함께 뭐했는데?"
"그냥 시내 돌아다녔어요."
"······. 명수 학교 공부 하기 싫은 거야?"
"······."
"학교 다니기 싫어?"

명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네' 하고 대답했다. 낮은 목소리였으나 한 치의 주저함도 없었다.

"명수가 솔직히 대답해 줘서 고맙다. 그래도 이렇게 학교 오기 싫다고 네 맘대로 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거 잘 알지?"

명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기 마음대로 할 테니 제발 가만 놔 두라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아이들에 비하면 명수는 그대로 말귀는 통하는 편이다.

나는 명수의 두 손을 꼭 쥐었다. 조그마한 손이 내 손아귀 안에서 살짝 꿈틀거렸다. 아침을 거르다시피 하면서 오는 명수는 체구가 왜소했다. 손목도 가늘디 가늘었다. 안타까움이 일었다.

명수는 학교에 공부하러 오는 게 아니었다. 텅 빈 가방이 그 뚜렷한 증거였다. 공부나 배움의 즐거움을 알 리 없었다. 그런 경험을 전혀 가져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이다. 그러니 명수에게 학교는 공부하거나 배우는 곳이 아니었다. 그저 친구들을 만나 장난 치고 노는 곳일 뿐이었다.

"방과후, 한 시간씩 달리기를 하자"

그래서였을까. 명수는 크고작은 일들에 연루될 때가 많았다. 3월 초, 체육 시간에 레슬링 장난을 치다가 친구 손가락을 다치게 한 싸움도 그중 하나였다. 갑작스레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다. 학부모들도 서로 크게 이해해 주었다. 다행히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으로까지 커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학년 초의 학급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다.

3월 중순경에는 수업 중에 한 선생님에게 대든 일도 있었다. 교무실로 내려와 자초지종을 전하는 인성인권부(옛날 학생부) 선생님이 한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조금 있다가 교무실로 명수를 불러들였다. 전후 상황을 들었다. 예의 선생님이 명수가 학습지 인쇄물을 챙겨오지 않았다고 냅다 뒤통수를 한 대 때렸다고 한다.

하지만 명수는 인쇄물을 나눠주던 그날 다른 일로 인성인권부에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 전후 사정도 묻지 않은 채 다짜고짜 때리는 선생님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야기를 전하는 명수는 그때까지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목소리가 떨렸다. 명수가 대든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었다.

"명수야, 선생님이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나는 명수의 자그마한 손을 더 꽉 쥐면서 말했다. 명수는 지금 몇몇 선생님들에게 미운 털이 박혀 있다. 그런 선생님과 함께 수업 시간에 원만한 시간을 갖기는 힘들다.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점점 더 공부와 배움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명수에게는 진심 어린 시선이나 따뜻한 관심이 그 무엇보다 필요해 보였다.

"······?"
"명수 너 달리기 좋아한다고 했지?"

명수는 학년 초에 써낸 자기소개서의 '취미' 칸에 '달리기'를 적어 넣었다. 명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럼 나랑 달리기 하자. 선생님도 달리기 좋아하거든. 1주일에 하루 날 잡아서 함께 뛰자고. 방과 후에 한 시간 정도 달리면 되지 않을까. 어때?"

한 2~3초 머뭇거렸을까.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이번 주까지 어느 요일이 좋은지 내게 말해 줘. 알았지?"

명수는 다시 한 번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야기를 끝내고 명수를 돌려보냈다. 그 주 마지막 날까지 명수를 기다렸다. 명수는 찾아오지 않았다. 잊어버렸을까?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다.

새 주일이 시작되고 나서도 명수는 내게 오지 않았다. 그것이 지난 주였다. 며칠 전, 복도를 지나는 명수를 불러세웠다.

"명수 너 선생님께 해 줄 말 있지 않아?"
"네."
"그럼 말해 줘야지. 선생님이랑 함께 하는 거 싫어?"
"아니에요."

명수는 손사래를 쳤다.

"그럼 다음 주부터 하자. 시간은 월요일에 함께 잡아보자. 알았지?"
"네."

목소리가 밝고 힘찼다.

야단부터 치지 않고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진득하게 들어준 덕분이었을까. 명수는 '묻지 마' 지각을 한 뒤부터 제 시간에 맞춰 등교하고 있다. 나를 볼 때는 살짝 미소를 띤다. 복도에서 놀다가도 내가 지나가면 다가와 일부러 인사를 하고 갔다. 소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는데, 지금 명수가 딱 그런 것 같다.

지난 주, 명수는 그간 받은 과다벌점으로 교내 봉사를 했다. 복도와 교실 바깥에서 쓰레기를 줍는 사이사이, 명수는 내가 수업하고 있는 교실 창문 쪽으로 와 한참을 들여다 보기도 했다. 해맑은 미소를 띤 표정으로 말이다. 그런 명수의 얼굴에서 학기 초의 차가운 무덤덤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명수는 여전히 아침 등교 후에 젖은 휴짓장처럼 책상 위에 널브러져 있다. 수업 중에도 멍한 표정으로 졸 때가 많다. 복도를 오가며 노는 모습 또한 여전하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배움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는 일은 아직 멀어 보인다.

하지만 명수는 학교로부터 벗어나지는 않았다. 명수와 공부 사이에는 여전히 높은 담이 있는 듯 보인다. 그렇다고 그걸 빌미로 책가방을 내던져 버리거나 하지는 않고 있다. 나는 명수가 앞으로도 학교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명수는 지금 자기 나름대로 학교 생활이 주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다음 주면 명수와 함께 첫 달리기를 한다. 명수가 나와 함께 땀을 흘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 보았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하는 공부와 배움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된다면 정말 좋겠다. 다른 무엇보다도 따뜻하고 진심 어린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걸 깨닫기를 바란다.

덧붙이는 글 | 제 오마이뉴스 블로그(blog.ohmynews.com/saesil)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시험·숙제·종이 없는 '미래 학교' 2016년 開校

|기사입력 2014-04-07 03:02

서울 內 학교 중 한 곳 선정… 교육부도 69억원 지원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하고 학업 과정 실시간 저장·평가

서울시교육청이 2016년 개교를 목표로 종이 없는 교실, 중간·기말고사가 없는 학교인 '미래 학교' 개교를 추진한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의 학교 교육 시스템으로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문제 해결력이나 창의성 등을 기르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하는 '미래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올 초부터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서울형 미래 학교를 창조 경제의 중요한 프로젝트로 보고 2014~2015년에 걸쳐 예산 6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미래 학교는 내년에는 교사만 있고 학생이 없는 '고스트 스쿨(ghost school·유령 학교)' 형태로 운영하면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2016년도에는 서울 도심의 한 중학교를 선정해 학생을 뽑아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중간·기말고사, 숙제 없는 학교

서울형 미래 학교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社)가 2006년 미국 필라델피아에 세운 '스쿨 오브 더 퓨처(School of the Future)'를 모델로 삼고 있다.

이 학교는 MS의 IT를 활용해 새로운 수업을 도입해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 비율을 낮추고, 대학 진학률을 획기적으로 올려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다. 이후 MS는 각국 학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IT 기술을 활용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지원하는 '이노베이티브 스쿨'을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서울형 미래 학교도 MS의 '스쿨 오브 더 퓨처'나 '이노베이티브 스쿨'처럼 최첨단 IT를 교육에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각종 자료나 소프트웨어 등을 개별 PC가 아닌 인터넷 서버에 저장했다가 온라인을 통해 단말기에 불러내는 시스템)으로 학생들이 활동한 모든 결과물을 저장하고, 학생에 대한 평가도 이 과정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교사가 프로젝트를 제시하면 학생들끼리 토론하고 협력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매시간 진행한 내용이 쌓여 평가 요소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간·기말고사와 같은 정기적인 시험은 사라지게 된다고 서울교육청 측은 밝혔다. 교사와 학생들은 언제든지 클라우딩 컴퓨터 속에 저장된 자료를 끌어다 쓰면서 협업(協業)을 할 수 있다.

◇2016년 개교…시범 학교 확대

또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높여 수업 시간 내에 배워야 할 것을 대부분 소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서울형 미래 학교의 목표다. 서울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따로 숙제를 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은 디지털 교과서와 개인별 태블릿 PC를 통해 배우고 학생 평가도 이를 통해 실시하므로 미래 학교에선 종이를 보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교육청은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교사 20여명으로 '미래 학교 교사 연구단'을 꾸려 미래 학교의 운영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단에 속한 교사들과 교육청 담당자들은 미국 시애틀에 있는 MS의 이노베이티브 스쿨을 이달 중에 방문해 운영 노하우를 배울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미래 학교를 실험적으로 운영해보고, 성과를 분석한 뒤 다른 학교로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또 학교 시스템을 개발도상국 등 외국에 통째로 수출한다는 계획도 있다.

[김연주 기자]

[노동현안 '폭탄' 째깍째깍] '週 52시간 근로' 강행 초읽기…中企 "범법자 되더라도 잔업시킬 것"

|기사입력 2014-04-07 03:34

'근로시간 단축' 기업들 초비상

노사정소위 9~10일 공청회가 분수령

통상임금 범위·타임오프 확대도 논란

[ 이태명/강현우/은정진 기자 ]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조정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엇갈리는 노동현안과 관련한 법률 개정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법 개정 내용에 따라 일선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물론 기업들은 수조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고차 방정식보다 난해한 현안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16일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범위 확대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확대를 포함한 노사관계 이슈를 논의하고 있다. 환노위 소속 의원 4명과 고용노동부 장관, 경제단체회장단,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된 대표자회의와 하부 실무기구인 대표교섭단을 만들었지만 지금껏 전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부터 난항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현재 주당 68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인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데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방식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2016년께부터 도입하되 노사 합의 시 최장 6개월까지 주당 60시간 근로를 허용하자는 쪽이다. 반면 노동계와 야당은 유예기간 없이 당장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2016년부터 도입하되 주당 60시간을 허용하는 유예기간을 1년으로 늘려 달라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기업은 추가 인력을 뽑아야 하는데다, 휴일근로수당 추가 지급 등으로 매년 3조원가량 부담이 는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산업현장의 혼선이 계속되자 정부는 ‘지급기간이 1개월을 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소급지급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근로기준법을 고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반면 경영계는 기존대로 통상임금 인정 범위를 ‘한 달 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못 박자고 주장하고 있다.

타임오프 확대 등도 노·사·정,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푸는 것보다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만큼 의견이 너무나 다르다”고 전했다.

◆근로시간단축처리 가능성↑

환노위는 7일 대표교섭단 회의를 한 차례 더 한 뒤 9~10일 릴레이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15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18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룰 방침이다.

현재로선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자문위원단은 7일 대표교섭단 회의 때 근로시간 단축을 당장 시행하되,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내용의 권고안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고용부도 다른 의제보다 근로시간 단축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법 개정 전에 대법원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리면 산업현장의 혼선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또 고용부는 국정 핵심 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도 근로시간 단축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태명/강현우/은정진 기자 chihiro@hankyung.com

'성과급 연봉제' 폐해 인정… 한국GM, 호봉제로 전환

|기사입력 2014-04-05 14:45

GM 로고

호봉제 없애려는 정부정책과 반대… "조직불화 등 연봉제 부작용 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GM 노사가 정반대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전환한다. 정부는 물론 노동계와 경영계는 한국GM 노사 협의의 배경과 의미에 주목하고 있다.

5일 한국GM과 금속노조 한국GM 사무지회 등에 따르면 노사는 최근 성과 중심의 연봉제를 폐지하고 연공급제(호봉제)로 전환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이는 사측이 성과 중심 임금체계의 폐해를 인정한 것으로,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과 다른 사업장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은 1999년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성과 중심의 연봉제를 도입했고, 2003년 전체 사무직종으로 확대했다. 모기업인 미국GM의 정책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는 효과 보다는 구성원들의 불만과 조직불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무지회는 "개인 간 임금격차를 심화시켰고, 동료들 간 경쟁을 심화시키며 협력적 조직문화를 망가뜨렸다"고 평가했다. 2013년 6월 노사합동 설문조사에서 사무지회 조합원들은 성과중심 연봉제도에 83.1%, 승진제도에 81.3%, 평가제도엔 82.0%가 불신한다고 답했다.

특히 임금격차와 평가에 대한 불만이 축적됐다. 성과중심의 개별적 임금체계인 연봉제에 따라 차장 보다 대리가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지회는 전했다. 이런 연봉제에서 평가자의 평가점수는 피평가자의 임금과 승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애초 군대문화가 강한 한국사회에서 평가자의 성향과 지시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으로 군림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한국GM의 임금체계 개편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방향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해왔다"며 "이런 정부 정책이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역기능까지 보여주면서 한국GM의 임금체계 개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책 등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하순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은 성과급 연봉제의 구조적 한계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단위 노조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언제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강한 불만이 나타난다"며 "평가자의 평가에 따라 임금과 승진이 좌지우지 되는 것은 이 제도가 내포하는 한계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말 못해서 그렇지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박 연구위원은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이 현장의 실태를 모르는 '책상물림'이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성과, 능력주의 임금체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수용되는지 확인을 안하고 있다"며 "'협심해서 잘 해보자'는 분위기가 아니라, 암암리에 '나만 잘해야지' 경쟁하는 문화는 조직에 절대 좋은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사무지회는 이달 중순에 조합원 총회를 열고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이다. 다만 부장급 이상은 기존 연봉제를 유지한다. 한국GM 임직원 1만7000여명 가운데 사무직은 약 6000명이다.

김병철 기자

서울시민 "64세에 은퇴하고 싶어"…실제 은퇴는 57세

|기사입력 2014-04-05 07:00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은퇴(자료=서울연구원)© News1

은퇴 전후 생활비 충당 계획도 달라…서울硏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평균 57.7세에 은퇴하는 서울시민들이 6년 이상 더 일하고 싶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아직 은퇴하지 않은 이들은 연금으로 은퇴 후 생활을 꾸려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실제 은퇴한 이들은 재취업하거나 가족들로부터 보조받는 비중이 커 기대하는 은퇴생활과 현실에서 간극이 있었다.

5일 서울연구원이 올해 1분기 서울 소재 1000개 가구(가구주 연령 20~69세)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인포그래픽스 '서울시민들, 은퇴 후 생활 계획은?'에 따르면 서울시민들이 생각하는 적정 은퇴 연령은 64.2세로 조사됐다.

실제 은퇴자의 평균 연령 57.7세와 비교하면 6년반은 더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30대 응답자가 생각하는 적정 은퇴 연령은 63.1세였고, 40대는 63.7세, 50대 64.6세 60대 66.1세로 나이가 들수록 은퇴를 늦추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은퇴자(108명 대상)와 비(非)은퇴자(892명)로 나누어 실시했는데 은퇴자와 비은퇴자가 생각한 생활비 충당 방법 1순위는 모두 연금이었다.

다만 비은퇴자가 생각한 것 만큼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비중이 높지 않았다.

은퇴한 서울시민 가운데 연금(국민·기업)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답이 47.4% 였고, 다음으로 재취업(27.2%)으로 생활비를 번다는 답이 많았다.

부동산 자산(23.4%), 금융자산(21.7%)에 이어 가족들로 부터 보조를 받고 있다는 답이 20.8%였고, 사업(8.7%), 퇴직금(5.7%), 정부·자치단체의 보조(2.0%) 등도 있었다.

반면 비은퇴자들의 65.9%가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어 금융자산(35.6%), 부동산 자산(23.2%), 재취업(13.0%), 창업(7.4%) 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가족들로부터 보조를 기대하는 답은 2.4%에 불과했다.

서울시민들이 은퇴 후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으로 꼽은 것은 의료비였다.

실제 은퇴한 이들은 의료비(24.6%), 주거비(18.2%), 관혼상제비(17.1%), 식료품비(11.2%), 금융관련대금(7.5%) 순으로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비은퇴자들은 의료비(38.1%), 관혼상제비(17.0%), 식료품비(12.1%), 주거비(9.9%), 교양오락비(5.4%) 순으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연구원은 "은퇴 전·후자의 생활비 충당 계획과 부담 지출 항목에 차이가 있다"며 "은퇴 후 실제 부담 항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NEWS1을 바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