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별지 제 7-4호 서식(제8조제3항관련)>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용다가구주택 계약서)
3.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생략) 1.~3. (생략) <신설> 4.~9 (생략)	3.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임대주택관계법령이 정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을 위한 대출을 제외한 주택도시기금의 다른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5.~10. (기존 4.~9.와 같음)	-(관련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53조제8항제6호
4. 계약특수조건 제1조 (임대차계약의 갱신) ① (생략) <신설>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의거 갱신계약이 체결된 경우, ~ (중략) ~ 종전 임대차 계약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4. 계약특수조건 제1조 (임대차계약의 갱신)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주자격 소득요건을 초과한 경우, 임대주택관련법령에 명기된 할증비율를 적용하여 산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소득 또는 자산 초과 정도가 임대주택관련법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차인은 퇴거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갱신계약이 체결된 경우, ~ (중략) ~ 종전 임대차 계약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관련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53조제6항
	부 칙 이 내규는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조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53조 (주택의 임대) ① 기존주택의 임대차계약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가 체결한다. 다만, 제55조에 따라 운영하는 주택은 입주자의 생활을 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체결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입주가구의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최초 임대기간 경과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재계약은 9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임대기간 동안은 제51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상실여부와 관계없이 기존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나, 제5항제7호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자하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51조제1항,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4항의 입주자 및 제64조의7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입주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제51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 제2호가목, 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6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51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 제2호가목에 따른 입주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5퍼센트 이하이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제51조제1항제3호, 제4항, 제6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51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2호나목, 제64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퍼센트 이하이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단, 제64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는 자산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로서 입주자 및 제64조의7제1항제2호의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⑤ (생략)

⑥ 매입임대주택 입주 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입주당시 입주자격 소득요건을 초과한 입주자가 당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별표 13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할증한다.

[ 별표13 ]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기준

입주자격	할증구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할증비율 (기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
		소득 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소득 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계약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52.5%초과 55%이하	10%	20%
	55%초과 65%이하	20%	40%
	65%초과 75%이하	40%	8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초과부터 70%이하까지	73.5%초과 77%이하	10%	20%
	77%초과 91%이하	20%	40%
	91%초과 105%이하	40%	8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초과부터 100%이하까지	100%초과 105%이하	40%	80%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소득 또는 자산이 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입주자가 퇴거한 경우 그 명단을 시장 등에게 통보하고 필요시 신규 입주자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기존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임대료를 3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임대차 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4. <삭 제>

5. 임대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6. 영 제2조제1항제6호의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을 위한 대출을 제외한 주택도시기금의 다른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7.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상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예외

8. 기타 임대차계약에 정한 사항을 임차인이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