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8872
결재일자	2017.6.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장광덕	김형일	박범	06/14 나백주

제4차 시민건강위원회 회의개최 결과보고

2017. 6.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4차 시민건강위원회 회의개최 결과보고

건강정책에 시민참여를 통한 민·관 협치를 실현하고자 시민건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의개요

□ 일    시 : 2017. 6. 12(월) 16:30 ~ 17:50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인원 : 21명 (세부명단 붙임)

□ 회의내용

○ 3차 회의결과(분과 회의 포함) 보고

○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 및 토론

○ 위원회 워크숍 등 운영관련 토의

□ 진행결과

(진행 : 위원장)

시 간		내 용	비 고
16:30~16:35	( 5')	▸ 개 회	위 원 장
16:35~16:40	( 5')	▸ 인사말씀	시민건강국장
16:40~16:55	( 15')	▸ 3차 회의결과 보고	보건정책팀장 각 분과위원장
16:55~17:35	( 40')	▸ 주요 관심사업 추진현황 보고 및 토론	해당사업 팀장
17:35~17:50	( 15')	▸ 위원회 워크숍 등 토의	위원장
17:50		▸ 폐 회	위원장

2		회의결과

□ 3차 회의결과 보고 - 보건정책팀장

○ 시민건강위원회 나덕찬 신규위원 위촉

- 임태경 위원의 사퇴로 인해 신규위원 위촉 1분과 “보건서비스분야”로 배치

○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심의시 제안사항과 향후 개선안에 대한 보고

○ 3차 시민건강위원회 회의결과 제시의견과 향후 정책반영 방안 논의

- 서울시민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세부 활성화 방안

- 정신보건사업 검찰·경찰과 연계한 예방차원의 사업 모색 의견제시

- 식품안전 관리방안 중 나트륨 저감에 대한 세부 기준 등 마련 필요

○ 분과별 회의결과 및 의견 공유

∘ 2분과 회의안건 : 나트륨 저감화 환경조성, 싱겁게 먹는 식생활 배움터 운영 등

- 나트륨 저감화 환경조성 사업은 모호한 면이 있으므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 싱겁게 먹는 식생활 배움터 사업은 좀 더 다양한 식습관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

∘ 3분과 회의안건 : 의료 사각지대 환자를 위한 필수 의료체계 중 건강복지 연계센터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진행 방안

-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정책이 실질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모니터링 하기로 함

- 건강복지 연계센터 사업이 차별적인 서비스로 취약계층 전달체계 현장 확인활동 하기로 함

□ 분과별 회의결과 보고 및 토론

○ 1분과 회의결과 보고 및 토론 - 김정은 분과위원장

∘회의안건 : 어르신 정신건강 돌봄 관련 사업

- 50대 중후반 남성은퇴자에 대한 정서적지지․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 하여 운영해주실 것을 제안

- 은퇴자를 지속적으로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지역커뮤니티 구성 운영이 필요하며 자원봉사 참여자 등에 대한 보상(인센티브) 제공 건의

-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프로그램 운영 건의

⇒ 50대 연령층에 대한 3회까지 무료검진 등 의료기관 접근성 강화 시범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령층 및 계층을 확대하고 있음. 정신건강 사업은 사전예방, 치료, 사후관리 등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점차 예방적 차원의 사업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 있음. 건의하신 사항은 향후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참고하겠음(정신보건팀장)

○ 2분과 회의결과 보고 및 토론 - 정봉구 분과위원장

∘회의안건 : 여름철 식품 제조와 유통관련 점검 및 위생관리

- 여름철 김밥, 도시락 제조업소 점검, 여름철 팥빙수, 스무디, 우유빙수 제조유통 점검과 철저한 위생관리 건의

- 저소득 계층을 위한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무료로 나누어주는 것 제안

⇒ 여름철 식품 제조 및 유통관련 점검 및 위생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음(가공식품팀장)

미세먼지 관련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제공은 향후 예산편성 등 적극 검토예정(보건정책팀장)

○ 3분과 회의결과 보고 및 토론 -  김희주 위원(최영미 분과위원장 불참)

∘회의안건 : 건강복지 연계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 시립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복지 연계사업을 라파엘클리닉, 녹색병원과 같은 민간병원과 연계하여 시행하면 효과가 클 것이라 생각되어 확대 시행을 건의

- 건강복지 연계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시립병원을 방문하여 견학 할 수 있도록 지원 건의

⇒ 민간병원까지 연계는 기금이나 병상수급 문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본 사업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시립 북부병원을 견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시립병원운영팀장)

□ 위원회 운영관련 토의 – 위원장 주재

○ 시민건강위원회 워크숍 개최

- 본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좋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려면 위원 간 친목도모가 필요하므로 워크숍이 필요하다는데 공감

- 위원회 회의, 중랑구 보건소, 시립북부병원 탐방을 포함하여 진행하기로 하고 세부 진행일정은 임원진이 협의하여 결정 후 공지하기로 함

- 교통편과 회의장 대관(필요시)은 위원회 운영비로 지원을 요청하고 식사 등 경비는 위원 갹출로 충당하기로 함

○ 건강관련 행사개최 논의

- 서울시청 광장 등에서 건강관련 홍보나 봉사활동 등을 위원회주최로 시행하는 것 제안

- 관련 법규 및 행사 개최 관련 세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차기 위원회 회의(워크숍)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 위원활동 제안

- 생활주변에서 시민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어 개선하는 작은 활동부터 시작하여 정책제안까지 다양한 활동을 실천할 것을 제안

예) 고물상 내 비위생적 적치물품 정기적 소독 및 방역 요청

- 다음 워크숍에서는 분과별 구체적 안건을 가져와서 제안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함

3		향후계획

○ 시민건강위원회 워크숍(5차 회의) 개최

- 일  시 : 2017. 8. 7(월) 9:00

- 장  소 : 추후 협의 후 결정하여 공지예정

※ 워크숍 일정에 중랑구 보건소,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탐방 포함

붙임 : 참석위원 참석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