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3827
결재일자	2017.6.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광역교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오동훈		노병춘	이상훈	이대현	06/14 윤준병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75번, 촤판술 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판술 의원(교통위원회, 국민의당)

□ 도시교통본부 16년도 결산 관련

1. 각 사업별 이월사업, 전용사업 방침서, 사유서, 당초 사업계획서

2. 각 세입 사업(목)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1억 원 이상 차이나는 사업현황

3. 각 세입 사업별 미수납액 사업현황 미수납 사유서

4. 과오납, 과오납 이자, 과오납 지급액, 이자대상소요일, 발생현황(최근 3년간)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 관련 자료는 별도 송부합니다.

1. 각 사업별 이월사업, 전용사업 방침서, 사유서, 당초 사업계획서

- 이월, 전용사업 현황 및 사유는 붙임1로 제출

- 이월, 전용사업 관련 당초 사업계획서 등의 자료는 붙임1-1~1-4로 별도송부

2. 각 세입 사업(목)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1억 원 이상 차이나는 사업현황

- 1억원 이상 미수납액 현황은 붙임2로 제출

3. 각 세입 사업별 미수납액 사업현황 미수납 사유서

- 세입목별 미수납 사업현황 및 사유별 구분은 붙임3으로 제출

4. 과오납, 과오납 이자, 과오납 지급액, 이자대상소요일, 발생현황(최근 3년간)

- 최근 3년간 과오납 발상현황 등은 붙임4로 제출

붙임 1. 도시교통본부 2016회계연도 이월, 전용사업 현황 및 사유 1부.

1-1. 도시교통본부 2016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별도송부) 각 1부.

1-2. 도시교통본부 2016회계연도 사고이월 사유서 등(별도송부) 각 1부.

1-3. 도시교통본부 2016회계연도 예산전용 방침서(별도송부) 각 1부.

1-4. 도시교통본부 2016회계연도 이월, 전용 관련 당초 사업계획서(별도송부) 각 1부.

2. 도시교통본부 2016회계연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1억원 이상 차이나는 사업 현황 1부.

3. 도시교통본부 2016회계연도 각 세입사업별 미수납액 현황 및 사유별 현황 1부.

4. 최근 3년간 도시교통본부 과오납 발생현황 등 1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노병춘
	☎2133-2217	주무관	오동훈
	작 성 일 : 20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