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7987
결재일자	2017.6.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정현주		이현주	06/13 조미숙
협조

진단과 권고 분과

10차 회의 결과보고

2017.6.12

진단과 권고 분과 10차 회의 결과보고

시민협의회와 지역협의회가 추천한 분과위원들과 진단과 권고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향후 활동방안을 논의한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가. 일시 및 장소: 2017년6월9일(수), 16시~17시30분, 신청사 3층 협치자문관실

나. 참석자(11명)

- 위원: 조경애(분과장) 송문식(총괄간사) 김성훈 박용수 박정열 이현주 조수원 정병순 정현곤

- 이강준 총괄지원관(협치추진단), 정현주 협치지원관

- 이현주 협치기획팀장, 곽금영 주무관

▢ 회의안건

- 5/31 위원회제 토론회 서울연구원 중간연구결과 관련 내용 토론

- 권고안 TF 운영 및 시,자치구 논의 프로세스 운영계획

- 6월 워크숍 운영 계획

▢ 진행순서

내 용	시간	진행(발제)
개회 선언	1’	분 과 장
▸(논의) 위원회제 토론회 진행상황 및 6월 워크숍 개최 계획	50’	분과장 (참석자 전원)
▸(결정) 권고안TF 운영계획, 시-자치구 공론장 운영, 6월워크숍	20’	총괄간사 (참석자 전원)
정리 및 폐회 선언	3’	분과장

□ 회의결과

❚ 위원회제 개선방향 논의 토론

○ 지난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들은 대체로 발제의 개선방향에 동의하면서, ▴위원 구성에서의 개방성, 다양성(사회적 약자 참여율 제고 등) 고려 ▴위원회간 활동 공유, 위원회간 간담회/미팅, 교류 등 ▴평가체계 재정비 등이 강조됨.

○ 진단과 권 고분과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과제와 단기/장기 실현 과제들을 구분해 권고안을 구성해야함. 6월 워크숍 때 권고안을 두고 집중 논의하기로 결정.

❚ 권고안 TF 구성 및 운영계획

○ 현 진단과 권고 프로세스에서 3단계 의견수렴, 4단계 개선과제 도출의 중간지점에 있음. 이후 권고 구성 초안에 관한 시/자치구 관련 주체 대상 의견 수렴 운영, 전문가숙의회의 및 민관숙의회의 등을 추진해야 함. (8차 회의 안건 참고)

○ 권고안 TF 구성과 역할, 권고안 TF회의 구성 관련 논의 필요

❚ 시․자치구 의견 수렴의 공론장 운영계획

○ 진단과 권고 분과 6월 워크숍에서 세부 추진 계획 논의 후 결정할 계획임.

❚ 6월 워크숍 계획(변경)

- 일정: 6월22일(목), 14~20시

- 장소: 남학당(중구 퇴계로 30길 15-14)

- 내용: 위원회제 현황 진단 정리, 권고 초안 내용 점검 등

- 참석대상: 25명 내외

※ 진단과권고분과위원 전원(9명), 협치전문위원(2명), 협치총괄지원관(1명), 협치지원관 5명****************, 민관협력과 협치기획팀(2~3명), 의제지원관(3명), 외부 전문가(2명) 등 25명 내외

□ 행정사항: 회의 참석수당 지급

○ 소요예산 : 300천원

- 참석 수당: 150천원×2명= 300천원

○ 예산과목

- 민관협력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구현, 민관협력 강화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체계구축 및 활성화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끝.

붙임: 10차회의결과 및 회의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