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세무과-1364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6.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재무과장,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결재
고중석	최한철	임출빈	06/12 조욱형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04번, 김태수 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김태수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태수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704번

□ 요구내용

○ 2012~2016년 서울시 및 자치구 과오납 사유별 발생 총괄 현황(백만)

- 사유별 착오과세, 착오납부, 이중납부, 국세경정, 종토세 조정, 소송 등

○ 2012~2016년 서울시 및 각 자치구 과오납 사유별 통계 자료(백만)

○ 2012~2016년 서울시 및 자치구 과오납 사유별 연도별 통계자료(백만)

□ 김태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5년간(2012~2016) 서울시 및 자치구 과오납 사유별 발생액과 이에 대한 환부 및 미환부 총괄 현황 등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제출대상 : 년도별 과오납 사유별 발생액과 이에 대한 환부 및 미환부 현황임

※ 현재 또는 매년 1월 1일 현재 미환부(5년간 미환급액)와 다름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김태수의원, 교통위원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세 무 과)	담당사무관	최 한 철
	☎2133-3383	담당자	고 중 석
	작 성 일 : 2017.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