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6898
결재일자	2017.6.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김준성	代고은미	최갑영		06/09 代최갑영
협 조
	학예연구부장		백기영
	교육홍보과장		유수기
	전시과장		임근혜

2016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2017. 6.

[ 시 립 미 술 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시립미술관 )

계 속 사 업

□ 총괄현황

(단위 : 사업수, %)

실국명	합계	평가 점수
		A등급 (80이상)	B등급 (60점~79점)	C등급 (59점 이하)
				사업 지속	사업 축소	사업 폐지
시립미술관	2	2 (100!%)	-	-	-	-

사업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순위	부서명	회계구분	지방보조사업명	예산			통계목	평가 점수	평가등급	사업지속 필 요 성*
				‘15년	‘16년	‘17년
-	-	〈합 계〉		270	290	290	-	-	-	지속	축소	폐지
1	전시과	일반	신진 미술인 지원 프로그램	220	220	220	민간경상사업보조	98	A	-	-	-
2	교육홍보과	일반	시민큐레이터 운영	50	70	70	민간경상사업보조	98	A	-	-	-

* 사업지속 필요성 : C등급에 해당되는 사업에만 사업지속, 사업축소, 사업폐지 중 선정하여 √ 표시

1. 신진 미술인 지원 프로그램

전시과

평가점수 : 98점,           평가등급 : A

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역량있는 신진작가들에게 유익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작가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신진작가 양성과 미술계의

새로운 장 형성

○ 지원대상 : 구수현 외 15인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6조

○ 사업내용

- 전시장 대관료, 홍보료, 인쇄료, 전시구성비 등 전시경비 일체 지원

- 전문가 강의 지원

□ 추진실적

○ 목표(계획) 대비 실적 : 100% 달성

- 계획 : 신진작가 및 기획자 발굴·지원(16명) / 실적 : 신진작가 및 기획자 발굴·지원(16명)

○ 예산집행률 :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액(예산현액)	교부액*	집행액**	정산액
220	220	220	220

*  교부액 :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 금액

** 집행액 :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을 위해 지출한 금액

□ 주요성과 및 평가의견

○ 미래가 촉망되는 신진 작가들에게 개인전을 위한 금전적 지원 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 강의를 통해 무형의 지원 또한 아끼지 않음으로써 작가 성장

및 전시의 질 향상의 토대 마련

○ 작품은 높이 평가 받으나 개인전을 한 번도 진행하지 못했던 역량있는

신진 작가들이 첫 개인전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서울시와

서울시립미술관은 물론 본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홍보

□ 기타 보조사업 운영 관련 개선 및 건의사항

○ 전시 개최 뿐만 아니라 도록 제작 등 인쇄비의 보조금 사용 상한선 확대

작 성 자	학예연구부장 : 백기영 ☎2124-8910 전시과장 : 임근혜 ☎8931 담당 : 유한나 ☎02-308-1091

보조사업명		신진 미술인 지원 프로그램	사업유형	□ 단년도 계속	회계구분		일반회계 / □ 특별회계
					통계목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현액		‘16년 220백만원		3년 이상 계속사업		❍
분담비율(%)		시비 100%
담당부서		전시과	담당자	유한나		전화번호			308-1091
평가 결과	등급	A		사업지속 필요성 (C등급인 경우)		사업지속		사업축소		사업폐지
						-		-		-

분야	평가항목	평가자 점수	배점 기준
			매우미흡 (아니오)	미흡	보통	양호	탁월 (예)
합 계		98
사업 계획 (15점)	1) 법률 및 조례에 명시적인 지원근거가 있는가? (※ 방침을 근거로 민간에 보조금 지급 불가)	3	0	0.5	1	2	3
	2)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3	0	0.5	1	2	3
	3)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3	0	0.5	1	2	3
	4) 사업에 대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일정‧단계별 등)	3	0	0.5	1	2	3
	5) 해당 조직(개인)의 사업수행 및 사업효과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력(전문가, 자원봉사자) 수준 및 획득방안이 적절한가?	3	0	0.5	1	2	3
사업 관리 (40점)	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5	1	2	3	4	5
	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예산집행률, 기타 집행실적 등 감안)	5	1	2	3	4	5
	3)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한 사실이 없는가? (용도외 사용 : 시의 변경승인 없이 자의적 집행, 사업기간 종료후 집행, 교부결정 없는 용도의 사업비집행 등)	10	1~2	3~4	5~6	7~8	9~10
	4) 사업비 지출비목에 따라 적정히 집행하였는가?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이 있을 때 시의 사전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은 사전승인 제외)	7	0	1	3~4	5~6	7
	5)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3	0	0.5	1	2	3
	6)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였는가? (인건비 등 카드사용이 불가한 부분 제외)	3	0	0.5	1	2	3
	7) 보조금과 자부담비율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였는가?	7	0	1~2	3~4	5~6	7
사업 성과 (45점)	1) 사업종료 후 사업 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는가? (정산기일 준수여부, 사업추진실적 제출 등 여부)	5	1	2	3	4	5
	2) 계획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	10	1~2	3~4	5~6	7~8	9~10
	3) 집행잔액 및 이자를 기한 내 반납하였는가?	5	1	2	3	4	5
	4) 당해 사업이 시민의 편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가?	9	1~2	3~4	5~6	7~8	9~10
	5) 계속지원의 필요성이 있는가?	14	1~3	4~6	7~9	10~12	13~15
감점	1)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	0	-1~-5	-6~-10	-11~-15	-16~-20
	2)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있는가?	-	0	-	-	-	-15
	3) e-호조에 지방보조사업관리카드 입력사항 미준수	-	0	-	-	-	-5
	4) 표지판을 미설치 (연 5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의 경우, 표지판 설치대상)	-	0	-	-	-	-5
	5) 행사개최시 행사안전관리 미비 (행사체크리스트 작성 여부 등, 민간행사사업보조의 경우 해당)	-	0	-1~-2	-3	-4	-5

2. 시민큐레이터 운영

교육홍보과

평가점수 : 98점,          평가등급 : A

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큐레이터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운영하고, 교육수료생 중 선발된 10명의 큐레이터가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 시민참여적 전시문화 형성 도모

○ 지원대상 : 안선희 외 9명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6조

○ 사업내용

- 시민큐레이터 양성교육(1강 2회 총 15강 운영)

- 시민큐레이터 10명 선발, 전시자문, 홍보 및 전시회 개최 지원

□ 추진실적

○ 목표(계획) 대비 실적 : 100%

○ 예산집행률 : 97%

(단위 : 백만원)

예산액(예산현액)	교부액*	집행액**	정산액
70	70	68	68

*  교부액 :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 금액

** 집행액 :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을 위해 지출한 금액

□ 주요성과 및 평가의견

○ 시민 15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강좌의 양성교육을 운영, 문화 향유 증대

○ 시민큐레이터 10명을 선발, 전시기획·운영으로 전시기획의 대중화 및 시민

참여 문화 적극 확대

□ 기타 보조사업 운영 관련 개선 및 건의사항

○ 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의 편리성 증대

작 성 자	학예연구부장 : 백기영 ☎ 2124-8911 교육홍보과장 : 유수기 ☎ 8912 담당 한희진 ☎8925

보조사업명		시민큐레이터 운영	사업유형	□ 단년도 계속	회계구분		일반회계 / □ 특별회계
					통계목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현액		‘16년 70백만원		3년 이상 계속사업		❍
분담비율(%)		시비 100%
담당부서		교육홍보과	담당자	한희진		전화번호			2124-8925
평가 결과	등급	A		사업지속 필요성 (C등급인 경우)		사업지속		사업축소		사업폐지
						-		-		-

분야	평가항목	평가자 점수	배점 기준
			매우미흡 (아니오)	미흡	보통	양호	탁월 (예)
합 계		98
사업 계획 (15점)	1) 법률 및 조례에 명시적인 지원근거가 있는가? (※ 방침을 근거로 민간에 보조금 지급 불가)	3	0	0.5	1	2	3
	2)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3	0	0.5	1	2	3
	3)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3	0	0.5	1	2	3
	4) 사업에 대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일정‧단계별 등)	3	0	0.5	1	2	3
	5) 해당 조직(개인)의 사업수행 및 사업효과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력(전문가, 자원봉사자) 수준 및 획득방안이 적절한가?	3	0	0.5	1	2	3
사업 관리 (40점)	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5	1	2	3	4	5
	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예산집행률, 기타 집행실적 등 감안)	5	1	2	3	4	5
	3)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한 사실이 없는가? (용도외 사용 : 시의 변경승인 없이 자의적 집행, 사업기간 종료후 집행, 교부결정 없는 용도의 사업비집행 등)	10	1~2	3~4	5~6	7~8	9~10
	4) 사업비 지출비목에 따라 적정히 집행하였는가?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이 있을 때 시의 사전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은 사전승인 제외)	7	0	1	3~4	5~6	7
	5)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3	0	0.5	1	2	3
	6)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였는가? (인건비 등 카드사용이 불가한 부분 제외)	3	0	0.5	1	2	3
	7) 보조금과 자부담비율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였는가?	7	0	1~2	3~4	5~6	7
사업 성과 (45점)	1) 사업종료 후 사업 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는가? (정산기일 준수여부, 사업추진실적 제출 등 여부)	5	1	2	3	4	5
	2) 계획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	10	1~2	3~4	5~6	7~8	9~10
	3) 집행잔액 및 이자를 기한 내 반납하였는가?	5	1	2	3	4	5
	4) 당해 사업이 시민의 편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가?	9	1~2	3~4	5~6	7~8	9~10
	5) 계속지원의 필요성이 있는가?	14	1~3	4~6	7~9	10~12	13~15
감점	1)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0	0	-1~-5	-6~-10	-11~-15	-16~-20
	2)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있는가?	0	0	-	-	-	-15
	3) e-호조에 지방보조사업관리카드 입력사항 미준수	0	0	-	-	-	-5
	4) 표지판을 미설치 (연 5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의 경우, 표지판 설치대상)	0	0	-	-	-	-5
	5) 행사개최시 행사안전관리 미비 (행사체크리스트 작성 여부 등, 민간행사사업보조의 경우 해당)	0	0	-1~-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