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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결정 통지********************(수정통지)

1. 시정권고결정 통보(인권담당관-5456, 2017. 5. 26.)와 관련입니다.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결정 통지(인권담당관-5472,2017.5.26.)건 수정통지입니다.

2.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결정을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3. 아래와 같은 권고사항이 이행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 양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2017. 7. 26.(수)까지 인권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고사항

시정권고 내용	조치기관
서울특별시장에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청 공모 시 개인운영시설에도 법인운영시설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을 권고합니다.	장애인복지정책과

※ 이의신청 및 공표 안내

-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제2항(이의신청)에 의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결정문은 언론기관을 통해 가까운 시일내 별도 공표될 예정이며, 서울시 홈페이지 “시민인권보호관(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례”에 상시 게재됩니다.

붙	임	: 1. 시정권고결정 통보 1부.

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문 1부.

3. 결정통지서 1부.

4. 시정권고관련조치결과(양식) 1부.

5. 이의신청서 1부.   끝.

	인권담당관
주무관	김혜영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6/09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59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6379	/전송		/	khy1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