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공모 계획(안)

2017. 06.

(활용정책과)

	목 차
Ⅰ. 사업 개요 3 Ⅱ. 사업 운영 성과 7 Ⅲ. 사업 공모 개요 8 Ⅳ. 사업 요건 및 유형 9 Ⅴ. 사업 심사 및 선정 11 Ⅵ. 사업 지원 및 관리 12 Ⅶ. 추진절차 및 일정 13 <참고> 1. 활용 프로그램 개발 유형 14 2.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15 붙임 1. 공모현황 총괄표 16 2. 시․도지사 검토의견서(총괄) 17 3. 사업 신청서(양식) 18 4. 사업 예산지원범위 23

Ⅰ		사업 개요

□ 사업개념

ㅇ 과거 선현의 덕을 기리고 인재를 양성하며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던 향교․서원문화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인문정신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키며, 선비들의 지혜와 삶을 융․복합적으로 체험하는 살아 숨 쉬는 문화 사랑방

□ 추진배경

ㅇ 문화재가 지역발전의 장애물이라는 고정관념․편견 등 지역사회의 피해의식 전환을 위한 정책 필요

- 향교․서원문화재 관광자원화에 대한 사회적 여건 성숙과 사회적 변화 흐름 반영

ㅇ 대․내외적으로 문화재를 이용한 경제적 가치 창출의 욕구 증대

-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문화재활용 정책 강화 분위기 조성 필요

ㅇ 문화재 5개년(2017~2021) 기본계획 이행

비전	추진전략	핵심과제
국민에게 사랑받는 문화재정책 구현	문화재로 국민에게 다가가다	문화재 향유 및 소통기회 확대

□ 추진목적

ㅇ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이 최대의 보존이라는 새로운 가치 정립

ㅇ 정신 문화재의 본래 가치와 진정성을 계승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창조

ㅇ 향교․서원문화재를 지역 사회의 대표 문화재 활용 자원으로 육성

ㅇ 자립적․지속적․체계적 활용체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ㅇ 매력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지방자체단체 공모방식으로 추진

ㅇ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모델 특화 및 차별성 강화로 지속적인 향유가 가능한 고품격 문화관광 상품화로 육성

ㅇ 교육정책의 ‘자유학기제’ 및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하여 상호보완적 관계 형성

ㅇ 경쟁력, 발전성 및 자생화를 위해 사업유형을 단계적으로 시범육성형-집중육성형-지속발전형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

ㅇ 국민과 소통하고 문화재 활용․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활용기법 보급․전문가 조언 등을 통해 사업의 질적 향상 유도 및 관계자 역량 강화

□ 추진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ㅇ 문화재보존 관리활용 5개년 계획(2017~2021)

□ 추진체계

ㅇ 사업시행주체․방법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보조

ㅇ 사업수혜자 : 일반국민

ㅇ 사업기간 : 2014~계속

ㅇ 총사업비 : 계속사업

ㅇ 보조금 지원근거 및 보조율

- 「문화재보호법」제51조(보조금), 제72조(경비부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 및 기준보조율)

ㅇ 보조율 : 국비 50%(지방비 50% : 광역 25%+기초 25%)

□ 사업목표 : 1 지방자치단체, 1 향교․서원문화재 사업

* 장기 : 1 향교․서원 문화재, 1 활용 사업

□ 사업내용

ㅇ 향교 및 서원 문화재(지정 및 등록문화재 등) 및 배향인물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교육, 강좌, 공연, 문화, 체험, 답사, 관광자원 등으로 창출한 문화재 향유프로그램

ㅇ 교육부의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프로그램

※ 향교․서원 문화재의 향후 역할

□ 추진실적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구분	향 교			서 원			합 계
		국가	시도	계	국가	시도	계	국가	시도	합 계
2014	건 수	1	23	24	8	6	14	9	29	38
	지원액	60	569	629	343	228	571	403	797	1,200
2015	건 수	2	49	51	6	14	20	8	63	71
	지원액	70	1,335	1,405	272	443	715	342	1,778	2,120
2016	건 수	4	51	55	8	14	22	12	65	77
	지원액	159	1,298.5	1,457.5	337.5	425	762.5	496.5	1,723.5	2,220
2017	건 수	5	60	65	8	14	22	13	74	87
	지원액	196.4	1,796.8	1,993.2	315.8	491	806.8	512.2	2,287.8	2,800

□ 추진대상  (* 통계작성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ㅇ 향교 문화재 : 231건(국가지정 10, 시․도지정 221)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국가지정	10	1									1			3	2	3
시도지정	221	1	2	3	4	1	2	2	2	21	13	18	34	26	26	37	26	3
계	231	2	2	3	4	1	2	2	2	21	14	18	34	29	28	40	26	3

※ 국가지정(보물) : 강릉향교, 장수향교, 나주향교, 영천향교, 성주향교, 경주향교

※ 국가지정(사적) : 성균관, 전주향교, 김제군 관아와 향교, 나주목 관아와 향교

ㅇ 서원문화재 현황 : 169건(국가지정 13, 시․도지정 156)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국가지정	13			1						2		1	1	1	1	4	2
시도지정	156			4		1	2	1		10	3	4	16	21	15	33	46
계	169			5		1	2	1		12	3	5	17	22	16	37	48

※ 국가지정(사적) : 도동서원, 돈암서원, 무성서원, 필암서원, 소수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남계서원, 자운서원, 화양서원, 덕천서원, 심곡서원

Ⅱ		사업 운영 성과

□ 프로그램 진행횟수 및 문화재 향유 관람객 수

편익 항목	2014년	2015년	2016년
프로그램 진행 횟수	1,837회	3,471회	3,218회
문화재 향유 관람객 수	77,239명	129,248명	120,340명

□ 경제적 파급효과

구분	사업비 (국비․지방비 합산금액)	생산 파급효과	부가가치 파급효과	총 파급효과
2014년	25억	40억	20억	60억
2015년	42억	69억	35억	104억
2016년	44억	73억	36억	109억

□ 부문별 파급효과

구분	인쇄 및 복제업	도·소매업	식음료업	숙박업	차량임대업	문화예술공연
2014년	69억	63억	70억	60억	57억	66억
2015년	119억	109억	121억	103억	98억	113억
2016년	124억	114억	126억	108억	103억	119억

Ⅲ		사업 공모 개요

□ 공 모 명 : 2018년도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 공모내용

ㅇ 문화재(지정 및 등록문화재 등)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교육, 문화, 체험, 관광자원으로 창출한 문화재 향유프로그램

* 공연, 체험, 답사, 교육, 강좌 등 문화재 향유프로그램

□ 공모 및 선정

ㅇ 공모기간 : 2017년 6월 12일(월) ~ 8월 11일(금) / 2개월

ㅇ 공모선정 : 9월중 심사 및 10월초 결과발표 (예정)

□ 사업기간 : 2018년

□ 사업유형 및 국고보조금 지원범위

구 분	시범육성형	집중육성형	지속발전형
사업기간	1년(신규)	연차 2년~4년	5년 이상
사업비 (지원상한액)	국비 3천만원	국비 5천만원	국비 1억원

※ 연차 2년 이상 지속된 사업의 경우라도 전년도 공모사업 선정에서 탈락된 경우 신규사업임

□ 보조금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 광역 25% +기초 25%)

□ 시행방법 및 주체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 지방자치단체

□ 신청자격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지자체별 복수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붙임 1] ~ [붙임 3]

* 주관단체 관련내용 작성 없음 / 광역시도에서 취합 제출

Ⅳ		사업 요건 및 유형

□ 사업 요건

대상요건	ㅇ 향교․서원의 본래적 기능을 되살려, 현대적으로 향교․서원의 내재적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여 활용한 사업 ㅇ 다양한 문화유산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지속가능한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 ㅇ 국민과 함께 친숙하고 생동감이 넘치도록 문화를 재창조하여 문화재보호정신함양에 기여하는 사업 ㅇ 지역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향토문화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ㅇ 향교․서원과 연관된 유적․유물이나 이야기를 활용하는 사업 ㅇ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관광열차‧버스 등과 연계하여 운영 가능한 활용사업
제외요건	ㅇ 향교․서원의 내재적 가치 발굴․활용과 관계없는 관광위주의 축제 사업 ㅇ 향교․서원문화재의 단순 공개 사업 ㅇ 향교․서원문화재 이미지와 원형보존에 부정적 우려가 있는 사업 ㅇ 타 기관의 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ㅇ 문화재 현상변경 행위를 요하는 사업 ㅇ 비지정 문화재 향교․서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ㅇ「문화재보호법」등 제반 법령을 위반하여 시행하는 사업 ㅇ 주관단체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
우대조건	ㅇ 향후 발전을 위한 활용 기반시설(화장실․교육관 등)을 갖추고 있는 사업 ㅇ 향교․서원 특색을 살려 숙박형, 유입형, 연계형으로 구성된 다양하고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수요도가 높은 사업 ㅇ 교육부의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수요계층(중학생)에 맞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 ㅇ 전년도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 사업유형 : 사업연수 및 프로그램 품질에 따라 발전 단계적 유형화

사업유형	연차	개 념	결정방식
시 범 육성형	1년	문화재 향유권이 제한되거나 아직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문화재를 대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콘텐츠를 창의적으로 발굴하여 향후 활용발전 가능성이 높아 시범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사업 ※ 국고보조금 지원 상한액 : 30백만원	지도점검 및 평가결과에 따라 집중육성사업으로 지원여부 결정
집 중 육성형	2년 ~ 4년	시범육성 사업결과 프로그램․콘텐츠가 우수하고 문화재에 대한 피해의식을 해소하는 등 문화재보호 사회적 자본 형성 및 한계효용(限界效用)이 증대가 예상되는 사업 ※ 국고보조금 지원 상한액 : 50백만원	단계별·연차별 목표 도달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
지 속 발전형	5년~	집중육성 사업결과 프로그램·콘텐츠의 우수성 및 주관단체의 역량 등을 고루 갖춘 사업으로 관람객 만족도 극대 등 문화재 보호 사회적 자본 형성과 문화재관광 등 문화재 산업화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 ※ 국고보조금 지원 상한액 : 100백만원	매년 심의지원 사업으로, 매년 선정심사 단계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Ⅴ		사업 심사 및 선정

□ 시범육성형 심사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판 단 기 준
콘텐츠 우수성 (30)	문화재 진정성	문화재의 본질적 가치 유지 여부, 문화재 및 지역의 정체성 발현, 문화재 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여부
	콘텐츠 경쟁력	다른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프로그램의 상품화 가능성 등
사업추진 체계․운영 (40)	사업추진 체계	지자체의 추진의지 및 노력도, 지역주민의 참여도 제고방안 등
	프로그램 운영	홍보계획의 적극성 및 적절성, 안전관리 계획의 적절성 등
발전성 (30)	활성화 기여도	지속발전 가능성, 지역활성화 기여 가능성 등

□ 집중육성형, 지속발전형 심사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판 단 기 준
콘텐츠 우수성 (30)	문화재 진정성	문화재의 본질적 가치 유지 여부, 문화재 및 지역의 정체성 발현, 문화재 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여부
	콘텐츠 경쟁력	프로그램 기획의 완성도, 프로그램의 상품화 가능성 등
사업추진 체계․운영 (30)	사업추진 체계	지자체의 추진의지 및 노력도, 지역주민의 참여도 제고방안 등
	프로그램 운영	홍보계획의 적극성 및 적절성, 안전관리 계획의 적절성
발전성 (40)	활성화 기여도	지속발전 가능성, 지역활성화 기여 가능성 등

□ 심사방법

ㅇ 심사 및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가칭)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심사위원회」구성·운영

- 내․외부 관계 전문가 5~10명 이내로 구성

ㅇ 사업 선정의 신중 및 고도화를 위한 심사 실시

- 제1차 심사(필수) : 심사기준에 따른 서류심사, 전년도 사업결과 등 종합 검토

· 향교․서원문화재 활용 사업 부적격 및 중복지원 사업 제외

· 연중 상설 지속적으로 향교․서원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역 내 다양한 문화재들과 연계한 프로그램 우선 선정

- 제2차 심사(필요시 별도 통보) : 프리젠테이션(10분 이내) 및 질의응답

Ⅵ		사업 지원 및 관리

□ 행정지원

ㅇ 사업지도 및 홍보 등 지원

- 문화재활용 전문가를 통해 사업에 대한 조언․지도․응원 실시

- 정보 공유 및 협력망 형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상·하반기/필요시 권역별)

- ‘향교․서원활용’ 웹페이지 개설, 홍보물 제작 등

- 문화재청 문화유산 채널 및 현장점검․평가단체와 연계하여 활동 동영상 제작․활용

ㅇ 우수사업 표창 및 장려혜택 부여(5개 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주관단체)

- 문화재청장 표창 및 부상 수여

- 사업선정 및 지원규모 우대

□ 사업성과 점검 및 평가

ㅇ 객관적·전문적 점검․평가를 위해 모니터링 전문기관 선정 시행

ㅇ 평가결과 환류 : 현장지도․점검․평가 결과를 사업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 시 반영

Ⅶ		추진절차 및 일정

□ 기본방향

ㅇ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발굴-추천-지원체계 구축

- 기초자치단체(발굴) : 소재지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기획개발

- 광역자치단체(추천) : 기초자치단체 사업 취합 엄선 추천

- 문화재청(지원)   : 최종선정 평가 및 지원

□ 공모 및 선정

ㅇ 공모기간 : 2017. 6. 12.(월). ~ 8. 11.(금) / 2개월

ㅇ 공모심사 (9월 예정) 및 결과발표 (10월 예정)

□ 추진절차 및 일정

추 진 절 차		일 정
차년도 사업 공모계획 수립(문화재청)		전년 5월
차년도 사업 공모 및 접수(문화재청)		전년 6월 ~ 8월
차년도 지원사업 평가 및 선정(문화재청)		전년 9월
선정결과 통보, 보조금 가내시(문화재청)		전년 10월15일 이전
보조금 신청(자치단체) 및 교부(문화재청)		당년 1월 ~ 2월
사업 시행(자치단체)		당년 2월 ~ 12월
모니터링 및 컨설팅(문화재청)		당년 2월 ~ 11월
사업평가 및 포상(문화재청)		당년 12월

<참고 1> 활용 프로그램 개발 유형

□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분류

※ 상기 자료는 유형별 예시로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풍성한 문화공간 조성 필요

□ 활용 여건에 따른 분류

활 용 여 건	분 류 유 형
숙박 편의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	숙박형 vs. 당일형
거주지 형성 입지조건 여부 ?	자족형 vs. 유입형
주변에 관광지, 문화재가 있는지 여부 ?	단독형 vs. 연계형

□ 활용 유형별 분석

1. 숙박형 / 당일형	숙박형	잠을 잘 공간, 화장실, 사워실 등 구비
	당일형	숙박관련 편의시설 불비
2. 자족형 / 유입형	자족형	향교․서원 주변에 참여대상 주민이 거주함
	유입형	참여대상이 외지에서 교통편을 이용 이동함
3. 단독형 / 연계형	단독형	연계 문화자원이 부족함
	연계형	연계 문화자원이 풍부함

<참고 2>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 자유학기제 개념

ㅇ 중학교 과정 한 학기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체험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

□ 주요 내용

ㅇ 전국 향교․서원 문화재의 활용으로 정규 교과과정에서 담아내지 못한 생활예절, 자아확립, 민족문화․예술 교육 등 실시

【붙임 1】공모현황 총괄표

2018년도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공모현황 총괄표

□ 광역자치단체명

[단위 : 천원]

연번	기초	유형	문화재명	사 업 명	사업내용 (요약)	사 업 비
						계	국비 (50%)	광역 (25%)	기초 (25%)
1	강서구	징중	양천향교 (시 기념물 8호)	605년의 양천향교, 지금 되살아나다	전통예절교육, 선진교육 프로그램, 지역문화재원연계 프로그램, 자유학기제 연계프로그램 등
2	동작구	시범
3	송파구	지속			작 성 예 시
계			개 사업

※ 전체사업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일괄 작성

【붙임 2】시․도지사 검토의견서(총괄)

2018년도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검토의견서(총괄)

(광역자치단체명)

※ 전체사업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일괄 작성

구 분	검 토 의 견
사업계획 타당성
예산계획 합리성
계획수립 절차성
유사․중복 사업여부	* 해당 문화재 관련 프로그램으로 여타 정부부처․지자체 등에서 지원받은 적이 있는 경우 해당부처, 연도, 금액 등을 확인 기술

【붙임 3】사업 신청서(양식)

2018년도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사업유형		시범	집중		지속
대상문화재	* 문화재종별, 지정번호, 명칭 순으로 기재(예 ; 사적 제○호 ○○○)
사업비 (단위:천원)	계		국비 (50%)	지방비(50%)						비고
				광역(25%)		기초(25%)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년 ○월 ~ ○월(○개월) ㅇ 장 소 : ㅇ 사업내용 : - - - -
지자체 담당자	기 관 명				대표자명
	담 당 자				연 락 처
상기와 같이 2018년도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 특별시장․도지사(직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첨부 : 사업계획서(안) 1부. 끝.

【첨부】사업계획서(안)

2018년도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계획서(안)

1. 사 업 명 :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ㅇ

3. 사업목적

ㅇ

ㅇ

4. 사업개요

가.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문화재종별 및 지정번호)

나. 사업기간 : ○○○○년  ○월  ~ ○월(○개월)

다. 장    소 :

라. 기획의도 :

*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의 기본 발상 및 영감, 주제, 특징, 공간설정 등 기재

ㅇ

마. 프로그램 구성 :

*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의 프로그램 체계, 구조 등 기재

ㅇ

바. 총사업비 : ○○○○천원

(단위:천원)

국 비(50%)	지방비(50%)		비고
	광역(25%)	기초(25%)

사. 예산편성 총괄표(예시)

(단위 : 천원)

목	세목	세부내용	산출내역			금액	비고
			단가	식/개/명	월/회/일
인건비	일용임금
운영비	일반 수용비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재세
	임차료
	： ：
업무활동비	사업 추진비
여비	국내여비
계

5. 사업 세부내용

가. 세부사업명 :

ㅇ 기    간 : ○○○○년 ○월 ○○일 ~ ○월 ○○일(총○○회)

ㅇ 장    소 :

ㅇ 참여대상 :

ㅇ 추진방향 :

* 세부사업의 필요성, 발상 및 의도, 전략, 기대효과 등 기재

ㅇ 주요내용 :

* 세부사업의 프로그램 내용, 여로(旅路), 일정 등 기재

ㅇ 추진체계 :

* 세부사업의 추진방안, 조직(인력), 협력체계, 수행일정 등 기재

나. 세부사업명 :

ㅇ 기    간 : ○○○○년 ○월 ○○일 ~ ○월 ○○일(총○○회)

ㅇ 장    소 :

ㅇ 참여대상 :

ㅇ 추진방향 :

ㅇ 주요내용 :

ㅇ 추진체계 :

6. 사업요약

문화재 명칭	행사명	주요내용	일 시	장소	참여 대상	참여 인원	비고
(예시) 양천향교 (시 기념물 8호)	두용직 아는 것이 힘이다!

7.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관람객수, 관람객만족도, 프로그램 진행, 홍보 등 분야별로 성과목표 계량적으로 설정

사업 추진시 편익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 기재

ㅇ

ㅇ

8. 향후 발전계획

가. 미래상 및 목표     *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의 미래상, 목표 등 기재

ㅇ

ㅇ

나. 단계별 발전계획    *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의 향후 5년간 단계별 발전계획 기재

ㅇ

ㅇ

9. 사업 관리 계획

가. 운영 방침

ㅇ

ㅇ

나. 운영체계

ㅇ

ㅇ

다. 안전관리 대책

ㅇ

ㅇ

* 안전관리 매뉴얼 첨부

10. 홍보전략 및 계획

ㅇ

ㅇ

11. 추진일정

* 분야별(홍보, 운영 등) 사업내용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일정 기재

기간	분야	사업내용	세부추진내용	비 고
’○○. ○.○. ~○.○.
’○○. ○.○. ~○.○.
’○○. ○.○. ~○.○.

12. 사업경과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예산 (국비지원액)	재원
				ex. 문화재청
				ex. 교육부

* 신청사업 또는 유사사업 최근 3년간 국비지원 실적 기재

13. 사업담당자 연락처

지자체명	부서명	성명	핸드폰 연락처 (사무실)	이메일	비고

【붙임 4】사업 예산지원 범위

2018년도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예산지원 범위

ㅇ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법령, 훈령, 예규에 따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4호, 2016.5.22.)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2호, 2017.2.23.)

구분	내 용	지급범위	비 고
인건비	1. 총괄기획책임자, 프로그램 진행자, 진행보조 - 사업총괄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으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	지자체별 사업 특성‧여건 등에 따라 판단	별첨1 참고
	2. 보조원(일용직) * 1인 1일(평일 9:00~18:00/8시간) 기준으로 당해연도 최저임금 준수	50,000원/일
운영비	1. 사무용품 구입비(필기구 등)	실 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인쇄물 및 유인비	조 달 청 인쇄단가 또는 실비
	3. 안내․홍보물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안내 및 홍보용 물품제작비 - 간판, 상패 등 제작비, 참여자 모집을 위한 문자, SNS 사용비
	4. 의약품 구입비 : 관람객을 위해 구입하는 의약품	실 비
	5. 전산처리비 : 사업추진을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실 비
	6. 생생문화재 사업관련 소모성 재료비 - 교구 및 교재 등 구입, 기념품 제작비, 복장비 등	실 비
	7. 프로그램 개발비 : 프로그램개발 및 기획을 위해 소요되는 보고서 작성, 협의 및 회의비 등	실 비
	8. 업무위탁대가 및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소규모 용역대가, 사례금 등 - 강사수당, 자문․지도 수당, 공연(출연) 수당, 원고료	지자체별 사업 특성‧여건 등에 따라 판단	별첨1 참고
	9. 공공요금(우편요금, 택배발송, 퀵서비스 등), 제세(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실 비
	10. 버스임차료, 강의실 등 임차료, 시설임차료 등	실 비
여비	1. 근무지내 출장(동일지역) 2. 근무지외 출장(타지역) ㅇ 일비, 식비/ 교통비(대중교통, 자가용 등)/ 숙박비	공무원 여비규정 준수

<별첨1>

가. 총괄기획책임자, 프로그램 진행자, 진행보조 인건비

ㅇ 사업 총괄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으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

구 분		자 격 기 준	지 급 액	비고
총괄 기획 책임자	문화재 활용기획가 1등급 (학술연구용역 연구원)	-문화재활용기획사업 관련분야 박사 + 해당분야 업무 3년 이상 -문화재활용기획사업 관련분야 석사 + 해당분야 업무 9년 이상 -문화재활용기획사업 관련분야 학사 + 해당분야 업무 12년이상	2,384,881원 /월	*지급액 단가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17년) * 총괄책임자, 프로그램담당자가 강사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 하나의 수당만 지급 (중복지급 불가)
프로 그램 진행자	문화재 활용기획가 2등급 (학술연구용역 연구보조원)	-문화재활용기획사업 관련분야 박사학위소지자 -문화재활용기획사업 관련분야 석사 + 해당분야 업무 6년 이상 -문화재활용기획사업 관련분야 학사 + 해당분야 업무 9년 이상 -문화재활용기획사업 관련분야 전문학사 + 해당분야 12년 이상 -문화재활용기획사업 관련분야 고등학교 + 해당분야 업무 15년이상	1,594,213원 /월
	문화재 활용기획가 3등급 (학술연구용역 보조원)	-문화재활용기획사업 관련분야 석사학위소지자 -문화재활용기획사업 관련분야 학사 + 해당분야 업무 6년 이상 -문화재활용기획사업 관련분야 전문학사 + 해당분야 업무 9년 이상 -문화재활용기획사업 관련분야 고등학교 + 해당분야 업무 12년 이상	1,195,701원 /월
진행 보조	문화재 활용기획가 4등급	-문화재활용기획사업 관련분야 학사 졸업 -문화재활용기획사업 관련분야 고등학교 졸업 또는 전문학사 + 해당분야 업무 3년 이상 -각종 실시실습 보조원+해당분야 6년 이상	80,000원/일
	문화재 활용기획가 5등급	-문화재활용기획사업 관련분야 고등학교 졸업 또는 전문학사소지자 -각종 실시실습 보조요원	50,000원/일

* 총괄기획책임자, 프로그램 진행자의 참여개월, 참여율을 산정하여 반영(타 사업과 중복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예시) 1등급이 1개월간 전체사업의 20% 참여한 경우 2,361,268원 × 20% × 1개월

나. 강사수당

구 분	자 격 기 준		지급액(천원)		비고
강사 특급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조교+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시도무형문화재보유자+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자+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전·현식 장관(급), 대학총장(급), 국회의원, 광역자지단체장 -대기업총수(회장), 국영기업체 사장, 전·현직 차관(급)	최초 1시간	250
			초과 (시간당)	150
강사 1등급	-국가무형문화재이수자+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시도무형문화재전수조교+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자+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대학교의 부교수급 이상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4‧5급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부출연‧민간 연구기관의 연구원+4년이상 실무경력자	최초 1시간	180
			초과 (시간당)	100
강사 2등급	-국가무형문화재전수자+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시도무형문화재이수자+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자+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대학교 전임강사 및 조교수, 전‧현직 4, 5급 공무원 -중소기업체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연구원 -기타관련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최초 1시간	100
			초과 (시간당)	70
강사 3등급	-시도무형문화재전수자 +해당분야 경력 5년이상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을 갖춘자 -문화재 수리 기술자 또는 학예사, 전문해설사 등의 자격을 갖춘자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관련 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최초 1시간	70
			초과 (시간당)	40
강사 4등급	-국가로부터 지정 받은 문화재 종목을 전수받은 자 (국가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대학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문화재 활용사업 관련 분야 교육을 이수한 자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해당전문관련 학사소지자+3년 이하 경력	최초 1시간	50
			초과 (시간당)	30

다. 자문·지도 수당

구분		내 용	단가(천원)		비고
자문·지도 수당	심사 및 자문료	문화재 활용사업 관련 교육, 정책‧운영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내부 참여인력은 지급불가) 분임활동을 지도‧평가하는 강사 등	1시간당	100

* 다만,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 또한,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라. 공연 및 출연수당

구 분	자 격 기 준	지급액(천원)		비고
문화예술 공연가 특급	ㅇ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ㅇ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조교+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ㅇ 시도무형문화재보유자+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ㅇ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자+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박사 + 해당분야 업무 6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석사 + 해당분야 업무 10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학사 + 해당분야 업무 15년 이상	1시간	500	30분 이상일 경우 1시간으로 인정/ 30분 미만일 경우 50%만 지급
문화예술 공연가 1등급	ㅇ 국가무형문화재이수자 + 해당분야 경력 10년이상 ㅇ 시도무형문화재전수조교 + 해당분야 경력 10년이상 ㅇ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자+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박사학위소지자 +3년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석사 + 해당분야 업무 6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학사 + 해당분야 업무 9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전문학사 + 해당분야 12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고등학교 + 해당분야 업무 15년 이상	1시간	400
문화예술 공연가 2등급	ㅇ 국가무형문화재전수자 +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ㅇ 시도무형문화재이수자 +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ㅇ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자+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박사학위소지자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석사 + 3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학사 + 해당분야 업무 6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전문학사 + 해당분야 업무 8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고등학교 + 해당분야 업무 10년 이상	1시간	300
문화예술 공연가 3등급	ㅇ 시도무형문화재전수자 +해당분야 경력 5년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석사학위소지자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학사 + 해당분야 업무 3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전문학사 + 해당분야 업무 6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고등학교 + 해당분야 업무 7년 이상	1시간	200
문화예술 공연가 4등급	국가로부터 지정 받은 문화재 종목을 전수받은 자 (국가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학사 학위소지자 + 해당분야 업무 2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전문학사 + 해당분야 업무 4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고등학교 +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1시간	100
문화예술 공연가 5 급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학사 학위소지자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전문학사 + 해당분야 업무 2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고등학교 + 해당분야 경력 4년 이상	1시간	80

※ 동 기준에 의거 단가를 산정하되,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급, 공연난이도, 단체의 지명도, 규모,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 50%까지 조정할 수 있음

마. 원 고 료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지급단가	10,000원 / 원고지 1면
지급한도 (기준면수)	강의교재(안)	1시간 30면/ 매 1시간 초과 시 20매 ※ 기준 면수 초과 시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120% 범위 내 지급 가능
	코스웨어 원고 일반책자 등	강의시간 제한 없음
파워 포인트 슬라이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
수정원고 등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 70% 초과수정시 : 전체지급 - 30~70% 수정시 : 해당원고의 50%지급 - 30% 미만 수정시 : 미지급		※다만, 교육시기 및 대상, 교육내용이 현저히 다른 경우는 수정에 관계없이 전체 지급가능

바. 작곡료 및 편곡료

구분		내 용	지급액	비고
편 곡	1 등급	국내·외 국립 국악 및 교향악단 급 이상의 공연 또는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5년 이상 있는 자 문화재활용사업의 전통공연 관련 높은 인지도가 있는 자 + 해당 또는 유사공연의 편곡 경력 15년 이상인 자	500
	2 등급	국내 시·구립 국악 또는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있는 10년 이상 있는 자 문화재활용사업의 전통공연 관련 높은 인지도가 있는 자 + 해당 또는 유사공연의 편곡경력 10년 이상인 자	400
	3 등급	국내 음악관련 대학, 민간 국악공연,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문화재활용사업의 전통공연 관련 높은 인지도가 있는 자 +해당 또는 유사공연의 편곡경력 5년 이상인 자	300
작 곡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가능
감수료		감수료는 등급 무관	50

*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50% 차감 지급,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지급

*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의 경우, 원 편곡의 ½만 지급

* 곡당 50,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000원까지 지급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