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부과금액 이중부과 및 전액감액 요청

1. 재정관리담담관-4085(2017.4.4.)호와 관련입니다.

2. 세외수입 체납정리 처리를 위하여 기부과된 이중부과 내역을 전액감액 요청하오니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중부과 내역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대상자	부과금액	비고(사유)
기타잡수입 (그외수입)	2012-9	003463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	7,560,000원	체납
기타잡수입 (그외수입)	2012-9	003464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	34,190원	체납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2014-1	000056	강서구청장	3,836,820원	완납(2015. 3. 31.)

※ 세외수입시스템 부과근거로 기입되어 있는 장애인복지과-18455(2012.9.10.)에 따르면 부과금액은 시비보조금사용잔액 7,576,000원 및 발생이자 34,190원으로 세외수입부과내역과 상이함. 아울러 장애인직업재활 기능보강사업은 국비,시비(50:50) 매칭사업으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비율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나 일괄부여 하였음

따라서 7,576,000원의 50%는 세외수입부과와 세입세출외현금보관으로 구분하여 부과하는 것이 합당함. 시세외수입부과는 ’15.3.31. 기완납하였고 세입세출외현금보관은 ’13.12.30.(납부번호2013********-003747)납부완료함

○ 부과자료 전액감액 요청내역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금액	변경내용		비고
				변경전	변경후
기타잡수입 (그외수입)	2012-9	003463	7,560,000원	7,560,000원	0원	이중부과
기타잡수입 (그외수입)	2012-9	003464	34,190원	34,190원	0원

붙임 : 1. 장애인복지과 부과근거 공문 1부.

2. 시설반납 근거서류 1부.

3. 자치구반납 근거서류 1부.  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임종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최진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08 代최진경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97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