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안전과-8248
결재일자	2014.4.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상황팀장	도시안전과장	시설안전정책관
협 조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대책

- 공공건축물 · 도시철도 · 도로시설물 · 공공하수처리시설 · 학교시설 -

2014. 3.

서울특별시

(도시안전실)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유관부서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메트로 외	)	무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대책

기존 공공시설물(공공건축물·도시철도·도로시설물·공공하수처리시설·학교시설 등)에 대한 내진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지진 발생시 공공서비스 중단을 예방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최근 한반도 지진발생 횟수 증가 및 시민 관심도 증가

* 2000년 이후 국내 규모 4.0 이상 지진발생 횟수 : 15회

○ 기존 공공시설물 중 설계에 내진성능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에 미달되는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보강으로 지진 발생시 업무단절로 인한 피해예방 필요

	<추진근거>
▶ 지진재해대책법 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 등) ▶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 소방방재청,「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11~2015)」 ▶ 서울특별시,「지진에 강한 서울 만들기 종합계획(2011.5.11)」

□ 추진기간 : 2011∼2015(5년, 소방방재청에서 설정)

※ 5년마다 기존시설물 내진 보강 기본계획 수립

□ 내진보강 대상 및 기준

○ 市 내진보강 대상 시설물 : 13종

- 공공건축물, 도시철도, 도로시설물, 수도시설, 물재생센터, 공동구, 시립병원, 수문, 폐기물처리시설, 학교시설, 가스시설, 전력설비, 유류저장시설

○ 내진기준(국토부)

- 내진특등급 : 시․구청사(1,000㎡ 이상), 종합병원, 방송국, 발전소

- 내진1등급 : 주요도로의 시설물, 학교, 아파트, 공연장(5,000㎡ 이상)

- 내진2등급 : 지하주차장, 하수도, 기타 도로시설물

	<용어정의
▶ 내진특등급 : 구조물 중에서 특별한 안전이 요구되는 시설로서 긴급구조와 구호 및 치안유지에 필요한 구조물(지진 재현주기 2,400년 빈도 기준) ▶ 내진1등급 : 공공구조물이 피해를 입으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줄 수 있는 구조물(지진 재현주기 1,000년 빈도 기준) ▶ 내진2등급 : 일반적인 구조물(지진 재현주기 500년 빈도 기준)

□ 기본방향

○ 내진 보강은 현재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을 만족하도록 추진

○ 임대청사는 내진 보강대상에서 제외하되 학교의 경우 공공 및 민간 소유 모두를 대상에 포함

○ 내진설계기준을 충족하는 시설과 재건축계획이 있는 시설 등은 내진 보강대상에서 제외

※ 소방방재청「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11~2015)」에 따라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대책 수립 추진

2		내진성능 확보현황

□ 시설물별 내진성능 확보현황

(`14. 3. 27 현재)

내진대상시설물			`10년까지의 내진확보			`11년 이후 추진상황				보강 필요	추가내진 확보계획(%)
			확보 대상	내진 확보	확보율 (%)	`10년기준 내진 미확보	내진보강완료	내진확보 (누적)	누적 내진 확보율 (%)		`14년	`15년	`20년
계			10,047	6,914	68.8	3,133	55	6,969	69.4	3,078 (13)	69.5	70.4	76.8
(공공)건축물		(동)	879	381	43.4	498	12	393	44.7	486 (0)	44.7	49.3	54.5
도시철도	교량	(개소)	28	6	21.4	22	4	10	35.7	18 (1)	39.3	60.7	100
	터널	(개소)	124	62	50.0	62	0	62	50.0	62 (0)	50.0	54.8	91.1
	건축물	(동)	120	52	43.3	68	0	52	43.3	68 (1)	44.2	54.2	100
도 로 시설물	지상	(개)	352	252	71.6	100	15	267	75.8	85 (4)	76.9	79.8	100
	지중	(개)	184	18	9.8	166	0	18	9.8	166 (0)	내진성능 조사용역 중 (13.3~14.12)
수도시설		(개소)	181	179	98.9	2	0	179	98.9	2 (0)	재건축 예정 (구의,자양취수장)
물재생센터		(개소)	4	2	50.0	2	0	2	50.0	2 (일부)	’30년까지 현대화 사업과 병행 추진
공동구		(개소)	6	6	100	-	-	6	100	-	-	-	-
시립병원		(동)	13	13	100	-	-	13	100	-	-	-	-
수문		(개소)	3	3	100	-	-	3	100	-	-	-	-
폐기물처리시설		(개소)	4	4	100	-	-	4	100	-	-	-	-
학교시설		(동)	2,900	692	23.8	2,208	24	716	24.7	2,184 (2)	24.8	25.4	34.0
가스시설		(개소)	1,770	1,770	100	-	-	1770	100	-	-	-	-
전력설비(변전소)		(개소)	102	97	95	5	0	97	95.1	5 (5)	100	-	-
유류저장시설		(개소)	3,377	3,377	100	-	-	3,377	100	-	-	-	-

※ ｢보강필요｣란의 (  )는 ‘14년 내진보강 예정인 시설수

3		대상시설별 세부추진계획

가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 확보현황

(단위 : 동)

구분	내진설계 대 상	내진확보	내진 확보대상				내진비율 (%)	비고
			소 계	내진양호	내진보강 완료	내진보강 필요
건축물	879	381	498	0	12	486	43.4

□ 2014년도 내진성능 확보계획

○ 공공건축물중 지진재난 대응기관인 소방청사를 1순위로 내진보강을 추진하고 있으나, 2012년부터 내진보강예산 미확보

□ 연차별 내진 보강계획

○ 1단계 내진 보강계획(‘11년~’15년)

(단위 : 동, 백만원)

구 분		1단계 내진보강 계획
		총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건축물	개소	52	12	-	-	-	40
	예산	20,800	4,800	-	-	-	16,000

○ 향후 내진 보강계획

(단위 : 동, 백만원)

구 분		향후 내진보강 계획					비고
		총계	2단계(‘16~‘20)	3단계(‘21~‘25)	4단계(‘26~‘30)	5단계(‘31~)
건축물	개소	446	46	190	210	-
	예산	178,400	18,400	76,000	84,000	-

※ 소방서 우선 추진 : 2017년까지 1개소 증설(성동소방서, 308억원)

나		도시철도

□ 내진성능 확보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내진설계 대 상	내진확보	내진 확보대상				내진비율 (%)	비고
				소 계	내진양호	내진보강 완료	내진보강 필요
계		272	120	152	0	4	148	44.1
도시 철도	교량	28	6	22	0	4	18	21.4
	터널	124	62	62	0	0	62	50.0
	건축물	120	52	68	0	0	68	43.3

□ 2014년도 내진성능 확보계획

○ 한강교량 28개(확보 6, 미확보 22) 중 1개(소요예산 : 12,274백만원)

- 내진성능 보강방법 : 탄성받침, 지진격리받침, 포트 및 스페리컬 받침

- 추진일정 : ’12년부터 연차적 시행(4개소 : 공사중)

○ 터널 124개(확보 62, 미확보 62) 중 0개소

- 추진일정 : 재원확보 여부에 따라 변경 가능

○ 건축물 120개(확보 52, 미확보 68) 중 1개(소요예산 : 553백만원)

- 내진성능 보강방법 : 섬유보강(시트 및 판), 댐퍼 및 단면 증설

- 추진일정 : 재정확보 여부에 따라 단계적 시행

※ 소요예산은 상세평가결과 개략공사비로서 실시설계 결과 세부공사비 확정

□ 연차별 내진 보강계획

○ 1단계 내진 보강계획(‘11년~’15년)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1단계 내진보강 계획
			총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계		개소	30	-	2	2	2	24
		예산	97,992	1,723	18,100	27,150	12,827	38,192
도시철도	교량	개소	11	설계	2	2	1	6
		예산	64,011	880	18,000	26,305	12,274	6,552
	터널	개소	6		설계	설계		6
		예산	13,314		50	655		12,609
	건축물	개소	13	설계	설계	설계	1	12
		예산	20,667	843	50	190	553	19,031

○ 향후 내진 보강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향후 내진 보강계획					비고
			총계	2단계(‘16~‘20)	3단계(‘21~‘25)	4단계(‘26~‘30)	5단계(‘31~)
계		개소	122	111	11
		예산	457,795	409,065	48,730
도시철도	교량	개소	11	11
		예산	18,700	18,700
	터널	개소	56	45	11
		예산	248,080	199,350	48,730
	건축물	개소	55	55
		예산	191,015	191,015

다		도로시설물

□ 내진성능 확보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내진설계 대 상	내진확보	내진 확보대상				내진비율 (%)	비고
				소 계	내진양호	내진보강 완료	내진보강 필요
계		536	270	266	0	15	251	49.6
지방도 (시도)	지상 (교량)	352	252	100	0	15	85	71.6
	지중 (터널)	184	18	166	0	0	166	9.8

□ 2014년도 내진성능 확보계획

○ 지상(교량) 352개(확보 252, 미확보 100) 중 4개(소요예산 : 5,380백만원)

- 보강대상 : 도림천고가, 홍제천고가, 우면고가, 안암2교

- 사업기간 : 2014. 3 ~ 2014. 12)

○ 지중(터널) 184개(확보 18, 미확보 166) 중 0개

- 2013. 7 ~ 2014. 6 : 내진성능 평가용역 시행중

□ 연차별 내진 보강계획

○ 1단계 내진 보강계획(‘11년~’15년)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1단계 내진보강 계획
			총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계		개소	29	5	5	5	4	10
		예산	39,005	6,725	6,725	6,725	5,380	13,450
지방도 (시도)	지상 (교량)	개소	29	5	5	5	4	10
		예산	39,005	6,725	6,725	6,725	5,380	13,450
	지중 (터널)	개소	-
		예산	-

※ 지중(터널)은 내진성능평가 용역 시행중 (’13. 6～’14. 6)

○ 향후 내진 보강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향후 내진보강 계획					비고
			총계	2단계(‘16~‘20)	3단계(‘21~‘25)	4단계(‘26~‘30)	5단계(‘31~)
계		개소	237	237
		예산	377,695	377,695
지방도 (시도)	지상 (교량)	개소	71	71
		예산	95,495	95,495
	지중 (터널)	개소	166	166
		예산	282,200	282,200

※ 지중(터널)은 내진성능 평가결과에 따라 내진성능 개선대책 수립

라		공공하수처리시설

□ 내진성능 확보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내진설계 대 상	내진확보	내진 확보대상				내진비율 (%)	비고
			소 계	내진양호	내진보강 완료	내진보강 필요
공공하수처리시설	4	2	2	-	-	2	50

※ 총 대상 : 4개소 498만톤(중랑 159만톤, 난지 86만톤, 서남 163만톤, 탄천 90만톤),

266만톤(중랑 134만톤, 서남 132만톤) 내진성능 확보 완료,

232만톤은 ’30년까지 현대화사업 추진과 병행 확보

(중랑 25만톤, 난지 86만톤, 서남 31만톤, 탄천 90만톤)

□ 2014년도 내진성능 확보계획

○ 공공하수처리시설  61만톤/일(소요예산 : 62,808백만원)

- 내진 보강방법 : 내진보강이 반영되지 않은 시설은 시설현대화 추진사업과 연계하여 내진 보강 추진 중

- 추진일정 : 중랑, 서남 물재생센터는 ’30년까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기존시설 철거 예정으로 내진 보강대상에서 제외

□ 연차별 내진 보강계획

○ 1단계 내진 보강계획(‘11년~’15년)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1단계 내진 보강계획
		총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공공하수 처리시설	물량	2개소 266만톤/일	2개소 일부/일	2개소 일부/일	2개소 일부/일	2개소 61만톤/일	2개소 일부/일
	예산	512,783	109,750	109,750	109,750	62,808	120,725

○ 향후 내진 보강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향후 내진보강 계획					비고
		총계	2단계(‘16~‘20)	3단계(‘21~‘25)	4단계(‘26~‘30)	5단계(‘31~)
공공하수 처리시설	물량	2개소 232만톤/일	2개소 77만톤/일	2개소 77만톤/일	2개소 78만톤/일	-
	예산	509,240	169,015	169,015	171,210	-

마		학교시설

□ 내진성능 확보현황

(단위 : 동)

구 분	내진설계 대 상	내진확보	내진 확보대상				내진비율 (%)	비고
			소 계	내진양호	내진보강 완료	내진보강 필요
학교시설	2,900	692	2208	-	24	2,184	23.8	1,325교

□ 2014년도 내진성능 확보계획

○ 학교시설 1,325교 2,900동(확보 692, 미확보 2,208) 중 1교 2동(구의중, 160백만원)

□ 연차별 내진 보강계획

○ 1단계 내진 보강계획(‘11년~’15년)

(단위 : 동, 백만원)

구분		1 단계 내진보강 계획
		총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학교시설	개소	45	-	21	3	2	19
	예산	29,150	-	9,890	890	160	18,210

○ 향후 내진 보강계획

(단위 : 동, 백만원)

구분		향후 내진 보강계획					비고
		총계	2단계(‘16~‘20)	3단계(‘21~‘25)	4단계(‘26~‘30)	5단계(‘31~)
학교 시설	개소	2,163	250	250	250	1,413
	예산	858,797	99,260	99,260	99,260	561,017

4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약 2조 6,700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20년	‘21년〜’25년	‘26년〜’30년	‘31년 이후
계	26,698	812	2,066	10,735	3,930	3,545	5,610
공공건축물	1,944	-	160	184	760	840	-
도시철도	5,088	128	382	4,091	487	-	-
도로시설물	3,966	54	135	3,777	-	-	-
공공하수처리시설	6,928	628	1,207	1,690	1,690	1,712	-
학교시설	8,772	2	182	993	993	993	5,610

5		기 타

○ 지진계측기 설치 및 시스템 구축

- 총 28개소중 8개소 설치완료, 자치구 청사대상 설치 추진중

※ 설치장소 : 서울시, 중구, 양천구, 금천구, 관악구, 강남구, 사장교(올림픽대교, 신행주대교)

○ 서울시 지진대책 표준모델 개발 검토(’15년 이후)

- 지진대비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서울지역 지질 단층조사 실시

- 지진종합대책 수립

-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