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세무과-1304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6.2.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재무과장,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결재
고중석	최한철	임출빈	06/02 代김윤규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38번, 김태수 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김태수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태수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638번

□ 요구내용

○ 2012~2016년 서울시 및 자치구 과오납 미환급금 세목별 자치구별 현황 일체

○ 2012~2016년 서울시 및 자치구 과오납 미환급금 금액별 자치구별 현황 일체

○ 2012~2016년 서울시 및 자치구 과오납 시효만료에 따른 환급금 청구 소멸 현황

- 미환급금 돌려주기 위한 방안 기재(간략하게)

□ 김태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5년간(2012~2016) 서울시 및 자치구 과오납 미환급금 관련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미환급금 세목별 자치구별 현황 일체 : 붙임 1참조

- 년도별 매년 5년간 자료임(예 : 2016년은 2012.1.1.~2016.12.31.)

○ 미환급금 금액별 자치구별 현황 일체 : 붙임 2참조

- 년도별 매년 5년간 자료임(예 : 2016년은 2012.1.1.~2016.12.31.)

○ 미환급금 시효만료 자치구별 현황 일체 : 붙임 3참조

- 2016년 시효만료(2016.1.1.~12.31.)

○ 미환급금 되돌려주기 위한 방안

- 지방세 정기분 세목(재산세, 자동차세)에 부과 전 차감

- 미환급금 되돌려 주기 위한 안내문 발송

(거주자 주소지, 미거주자 주소지 추적, 사망자의 상속인, 폐업법인 대표자)

- 환급 계좌 등록 및 자동이체 계좌의 환급계좌 등록

- 매년 2회(상,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김태수의원, 교통위원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세 무 과)	담당사무관	최 한 철
	☎2133-3383	담당자	고 중 석
	작 성 일 : 2017.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