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지표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는 ⑦ 사업추진을 제외한 모든 지표는 자치구 자체 주민참여예산(동 지역회의 사업도 포함) 운영에 대한 평가를 포함

지표부문

세부지표

평점기준 및 점수

배점

제출자료

①

위원회 구성

(7)

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여부

구성

1

1

【2017년 기준】

① 區 위원 구성현황·명단(양식)

② 區 위원 위촉 방침서 사본

미구성

0

참여예산위원 모집

방식

일반공모-추첨제로 과반수 위원 선정하고 성별, 연령별 비율을 고려하여 위원 구성

3

3

【2017년 기준】

③ 위원공모 공고문 사본

④ 추첨결과 게시물

⑤ 추첨결과 보고서 사본

일반공모-추첨제로 과반수 위원 선정

2

일반공모-추첨제 위원 반수 이하

1

위원 전원 행정 임의선정(추천제 포함)

0

참여예산위 구성 및 임원 선임방식

당연직 공무원 위원 없음

2

2

【2017년 기준】

① 區 위원 구성현황·명단(양식)

② 區 위원 위촉 방침서 사본

당연직 공무원 위원은 있으나, 당연직 공무원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맡지 않음

1

당연직 공무원 위원이 있고, 당연직 공무원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맡음

0

동별 지역회의 설치·운영 여부

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

1

1

【2016년 기준】

⑥ 지역회의 위촉 방침서 사본

⑦ 지역회의 운영 결과 보고서 사본

지역회의 미설치 또는 미운영

0

②

위원회 운영

(8)

3

【2016년 기준】

⑧ 심사·선정의결서 사본(사업목록 포함)

참여예산위 주민제안사업 심의권 여부

심사·의결권 보장

3

심사권 있으나 의결권 없음

2

심사·의결권 없음

0

주민제안사업 심의절차 충실성

제안자설명 절차 있음

항목별 각 1점

2

【2016년 기준】

⑨ 제안자설명·현장심사·서면심사·위원회 의결 회의자료 사본(첨부물 제외)

현장심사 절차 있음

참여예산위 운영 투명성

속기록 및 이에 준하는 세부적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

3

3

【2016년 기준】

⑩ 주요회의 회의현황(양식)

⑪ 속기록·발언자 확인 가능한 회의록·회의결과 요약 사본, 홈페이지 게시판 캡처

회의결과 요약서만 공개

2

회의록 미작성 또는 미공개

0

③

제도운영

(6)

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공개 여부

운영계획 수립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

2

2

【2017년 기준】

⑫ 운영계획 사본

⑬ 운영계획 구보 공고문 사본, 홈페이지 게시판 캡처

운영계획 미수립 또는 미공개

0

주민제안사업 최종선정 방식

주민총회, 모바일투표 등 일반주민 직접참여 반영하여 결정

3

3

【2016년 기준】

⑧ 심사·선정의결서 사본(사업목록 포함)

⑭ 일반시민 결정절차 참여계획·참여결과 보고서 사본

위원회 단독 최종결정

2

행정 임의 최종결정

0

자체 참여예산사업비 편성 여부

시 참여예산사업비 외 자체 편성 있음

1

1

⑮’17년 예산편성 목록(양식)

자체 편성 사업비 없음

0

④

주민교육

(3)

예산학교 운영 여부

교육과정 3시간 이상 운영하고,
내실 있는 교육 운영

내실있는 교육운영의 세부지표는 ① 모든 주민을 대상한 교육 실시, ② 교육내용의 충실성(예산, 참여예산, 자치구 예산 등 참여예산에 대한 내용 교육),
③ 위원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실시, ④ 위원을 대상으로 한 심화교육 실시 여부임. 해당 지표는 4가지 세부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 시 점수 부여

3

3

【2016년 기준】

2017년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에 한해 2016년, 2017년 예산학교 교육 운영자료 중 선택하여 제출 가능. 2018년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부터는 전년도 실적에 한해 평가(2018년 평가의 경우 2017년 예산학교 교육 운영자료에 한하여 평가)

⑯ 예산학교 운영계획

⑰ 예산학교 운영결과 보고서 사본

⑱ 예산학교 교육참여자 현황(양식)

※ 커리큘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교육과정 3시간 이상

2

교육과정 3시간 미만

1

예산학교 미운영

0

⑤

평가·환류

(4)

참여예산사업 평가·모니터링 실시 여부

※ 경과규정(’18년부터 평가)

경과규정의 경우, 2017년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으나, 실태 파악 및 2018년도 평가지표 보완을 위해 자료 제출 협조 요청

위원 및 주민참여 평가·모니터링 실시

2

2

【경과규정(’18년부터 평가), 2016년 기준】

⑲ 평가·모니터링 실시 방침서 사본

⑳ 평가·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사본

자치구 직원 평가·모니터링 실시

1

평가 모니터링 미실시

0

참여예산사업 평가결과 통보 및 환류

※ 경과규정(’18년부터 평가)

통보된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 실시

2

2

【경과규정(’18년부터 평가), 2016년 기준】

⑲ 평가·모니터링 실시 방침서 사본

⑳ 평가·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사본

사업부서 통보

1

사업부서 미통보

0

⑥

주민의견서 제출 (2)

주민의견서 제출 여부(’16년 이행여부)

예산안 첨부 주민의견서 작성·제출

2

2

【2016년 기준】

㉑ 주민의견서 작성계획 사본

㉒ 주민의견서 사본

0

미작성 또는 미제출

⑦

사업추진

(10)

시 참여예산사업 추진

실태(’16년 편성 사업)

무단으로 사업내용 변경

해당사업

1건당

1점 감점

점수 산출 방법 : 무단으로 사업내용 변경 1건, 예산 이․전용 여부 2건, 집행률 70% 미만 사업 1건인 경우, 10-(1+2+1) = 6점

지자체	사업명	무단 사업내용 변경	예산 이․전용	집행률 70% 미만	점수(10-감점)
A	a 사업	1	1	-	6
	b 사업	-	1	1

10

【2016년 기준】

㉓ 市 참여예산 사업추진 현황(양식)

㉔ e호조 ‘예산변경내역서(‘16년)’ 출력물

㉕ 정산결과 보고문서 사본

예산 이·전용 여부

집행률 70% 미만 사업

정산보고 및 반납 미실시 여부
※ 경과규정(’18년부터 평가)

배점 : 40점 만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