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6347
결재일자	2017.5.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장	재정관리담당관
협 조
	주민참여예산팀장

2017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계획

2017. 5.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2017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계획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태 평가를 통해 평가등급별 지원금액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의 역량 강화 및 품질 제고

Ⅰ	추 진 근 거

○ 2017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재정관리담당관-2245, ’17.2.23)(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Ⅱ	추 진 내 용

□ 추진개요

<<자치구 평가 흐름도>>

평가 자료 제출 ’17.6.30 (자치구)		서면 평가 실시 ’17.7.1~7.31 (市 참여예산위원회)		최종 점수 확정		결과 발표 ’17.8.

○ 대상기관 : 25개 자치구

○ 자료제출 : ’17.6.30.(금)까지

○ 평가실시 : ’17.7.1.(토) ~ 7.31.(일)

○ 평가위원 : 市 참여예산위원회 “자치구 분과위원회” 위원(143명, 7개 소분과)

○ 주요 평가내용

- 區 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구성․운영, 제도운영 현황, 참여예산 주민교육, 참여예산사업 평가․환류, 주민의견서 제출 등

- 선정된 市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실태 등

○ 결과활용

- ’17년 평가를 통해 평가등급에 따라 ’18년 區 지역사업비 차등 지원

등급	상(7區)	중(11區)	하(7區)
지원규모(억원)	5.5	5	4.5

□ 평가위원 구성·운영

○ 평가위원 인원 : 143명(7개 소분과 운영)

➪ 소분과별 20~21명 자치구 분과위원 구성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시 소분과별 해당구 거주자 상피제 실시

○ 소분과 구성

소분과(인원)	평가대상 區
1소분과(21)	중구, 성동구, 용산구, 중랑구
2소분과(21)	서대문구, 마포구, 구로구, 서초구
3소분과(21)	동작구, 양천구, 동대문구, 송파구
4소분과(20)	광진구, 성북구, 도봉구
5소분과(20)	강동구, 은평구, 금천구, 종로구
6소분과(20)	강남구, 영등포구, 강북구
7소분과(20)	관악구, 강서구, 노원구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자치구에서 제출한 관련자료를 평가지표(붙임 1)에 따라 평가

○ 점수 산출

- 위원들이 평가지표에 따라 기본 채점 후 정성적 평가가 필요한 항목 등을 감안하여 최종 점수는 소관 분과위원 합의로 결정

○ 평가순위 결정

- 최종 점수를 산출하고 고득점 자치구 순으로 등급 결정

- 동점 처리 기준 : 총점이 동점인 경우 지표 부문 순서대로 부문별 합계 점수가 높은 자치구 우선 선정

총점 동점	→	① 위원회 구성 부문 합계 고득점 자치구	→→→→→→	② 위원회 운영 부문 합계 고득점 자치구	…
			① 위원회 구성 동점

※ 부문별 합계점수 비교로 순위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소관 자치구분과에서 예산학교 운영의 질적 평가(내용적 충실성 및 참신성)을 하여 순위 결정

Ⅲ	행 정 사 항

□ 자치구 협조사항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지표(붙임 1)의 제출자료(①~㉕) 목록에 따라 관련자료를 정리 및 작성하여 6. 30.(금)까지 제출

- 제출자료 목록에 따라 관련자료를 번호 순서대로 정리

※ 평가지표의 각주 내용 반드시 확인

- 관련자료 중 ①, ⑩, ⑮, ⑱, ㉓ 번은 작성양식(붙임 2)를 활용하여 작성

○ 평가지표 중 경과지표(’18년부터 평가)인 경우도 관련자료 제출

- 경과규정의 경우, ’17년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으나 참여예산사업 평가․환류, 市 참여예산사업 추진 실태 파악 및 ’18년도 평가지표 보완을 위해 자료 제출 협조 요청

□ 참석수당 지급

○ 지급대상 : 市 참여예산위원회 자치구 분과위원

○ 지급기준 : 20,000원/일

붙임 : 1.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지표 1부

2.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