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17137
결재일자	2017.6.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황돈영		최재욱	양완수	이대현	06/01 윤준병
협 조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85번, 김태수 의원,교통위원회,더불어민주당)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태수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685번

1. 최근 5년,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2012~2016년)

2. 최근 5년간, 신고포상금 별 상위 3걸 수령자 현황(2012~2016년)

1. 최근 5년,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2012~2016년)

(단위/만원)

no	포상금내역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합계(여객자동차)		26 (38)	2,760	34 (93)	8,820	41 (374)	30,470	31 (182)	9,900	101 (235)	19,670	71 (131)	13,100
1	차고지밖 관리운영행위	13 (25)	2,500	28 (87)	8,700	39 (372)	30,320	31 (182)	9,900	8 (46)	1,000	0	0
2	불법유상운송 행위	0	0	0	0	0	0	0	0	91 (187)	18,600	71 (131)	13,100
3	부당요금 징수행위	0	0	0	0	1(1)	50	0	0	1(1)	50	0	0
4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0	0	0	0	1(1)	100	0	0	0	0	0	0
5	개인택시 부제 위반	13(13)	260	6(6)	120	0	0	0	0	1(1)	20	0	0
합계(화물자동차)		0	0	0	0	0	0	0	0	13	130	0	0
1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0	0	0	0	0	0	0	0	13	130	0	0

2. 최근 5년간, 신고포상금 별 상위 3걸 수령자 현황(2012~2016년)

(단위/만원)

연도	포상금내역	수령자 인적사항					소관부서
		성명	주소	연령	건수	수령액
2012년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1)정00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9	9	900	택시물류과
		(2)김00	서울 중구 신당4동	77	2	200
		(3)신00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59	1	1
	개인택시 부제 위반	신고인(13명)별 1건 신고로 상위 3걸 없음
2013년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1)박00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61	20	2,000
		(2)신00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59	11	1,100
		(3)정00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9	10	1,000
	개인택시 부제 위반	신고인(6명)별 1건 신고로 상위 3걸 없음
2014년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1)임00	서울 금천구 시흥1동	56	48	4,800
		(2)권00	서울 광진구 구의 1동	56	45	3,540
		(3)박00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1동	59	42	3,320
	부당요금 징수행위	신고인(1명)이 1건을 신고하여 상위 3걸 없음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신고인(1명)이 1건을 신고하여 상위 3걸 없음
2015년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1)정00	서울 강북구419로	59	30	3,000
		(2)차00	서울 강북구 삼양로 77가길	60	24	560
		(3)한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54	15	380
2016년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1)김00			21	420
		(2)한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54	6	120
		(3)김00	서울 양천구 목동로3길	56	5	100
	불법유상운송 행위	(1)박00	인천시 서구 가좌동	55	10	1,000
		(2)이00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60	9	900
		(3)최00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69	6	600
	부당요금 징수행위	신고인(1명)이 1건을 신고하여 상위 3걸 없음
	개인택시 부제 위반	신고인(1명)이 1건을 신고하여 상위 3걸 없음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행위	(1)이00	인천시 중구 중산동	43	3	30
		(2)박00	인천시 서구 가좌동	55	2	20
		(3)서00	인천시 중구 중산동	37	2	20

※ 신고포상금 관련부서, 법적근거

연번	기관	부서명	관련 조례/규칙
1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동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끝.

작성자	기관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최 재 욱 유 상 춘
	☎2133-2324 ☎2133-2339	주무관(면허팀) 주무관(물류팀)	황 돈 영 이 승 득
	작 성 일 : 2017. 06.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