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4499
결재일자	2017.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온순현		이정임	02/17 김태명
협조
	주무관		정미영

전세버스 운수회사 과태료 부과 계획

’17. 2

버 스 정 책 과

전세버스 운수회사 과태료 부과 계획

교통안전법 제55조 제2항을 위반한(운행기록 미제출)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고자 함

□ 부과개요

○ 부과대상 : 총 ** 운수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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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사유 : 운행기록 미제출

○ 부과근거

-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및 제65조(과태료)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9

○ 과태료 부과기준 : 차량 1대당 100만원

□ 추진경위

○ ’16.10.6.~10.19. : 운수회사 점검 실시(교통안전공단 합동)

- 50대 이상 전세버스 운수회사(****)에 대해 운행기록계 등을 점검하고, 운행기록자료를 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시스템으로 제출 요청

○ ’17.1.5. : 운행기록자료 제출 재요청************

○ ’17.2.8. : 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 제출여부 확인

- 총 4개 운송사업자 15대 차량이 자료 미제출로 확인됨(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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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별 부과금액산정

○ 부과금액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운행기록자료 제출에 대해 제도 정착 및 계도를 위해 과태료의 2분의 1을 감경하고, 과태료 부과사전 통지기간내 납부시 20% 추가 감경

운수회사	위반대수	부과금액(천원)
		과태료부과 사전통지기간내 납부	과태료부과 사전통지기간 이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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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9조 2항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과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9에 따른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 과태료 감경

□ 향후계획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및 당사자 의견 수렴(10일 이상) 후 과태료 부과

※ 사전통지시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종료

※ 과태료 부과 통지후 당사자가 60일 이내 이의제기시 부과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며, 행정청이 관할법원에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