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체육과-13515		주무관		문화사업팀장		문화체육과장		행정국장
			전재희		유영보		장용훈		05/31 고재식
결재일자	2017.5.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예산팀장		김건회

▶ 건전한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

불법게임기 수거·정비 계획

행정국

(문화체육과)

▶ 건전한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

불법게임기 수거·정비 계획

최근 게임기를 불법 개·변조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는 일반게임제공업소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경찰청과 협조하여 불법게임기를 수거·정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3항 1호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다. …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불법게임물 인수 예산편성 협조 요청: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자원순환사업팀-1248(2015. 6. 15.)

❍ 경찰청에서 단속된 압수물을 지자체가 직접 환경공단으로 운송

Ⅱ		추진계획

추진배경

❍ 2016년도 대비 불법게임기 폐기수수료 예산 감소(3,000천원⇒2,000천원)

❍ 최근 경찰청의 게임제공업소 현장 단속 강화에 따른 압수물 위탁 보관 협조 의뢰 증가

<경찰청의 압수물 위탁 보관 협조 의뢰 현황>

(단위: 대)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66	153	43	203

❍ 예산집행현황(2017.5.8. 현재)

(단위: 천원)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2,000	2,860	- 860	부족예산은 동일과목 내 변경사용

※ 불법게임기 폐기 수수료: 143,000원x20대(용역 차량)=2,860천원

추진계획

❍ 건전한 게임문화산업 정착을 위한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일반게임제공업 신규허가 시 게임기 불법 개·변조에 관한 사전계도 실시

❍ 경찰청 불법게임기 단속에 대비한 예산 확보

소요예산: 총 3,760천원

❍ 기획홍보과 예산지원(공통업무 추진지원)

- 예산과목: 기획홍보과, 성과중심의 혁신적인 구정운영, 성과중심의 예산운영, 공통업무추진지원,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산출내역

- 불법게임기 폐기 수수료: 143,000원x20대(용역 차량)=2,860,000원

※ 용역 차량 1대 당 게임기 10대 운반 가능

- 노래연습장 사업자 교육 교재: 3,000원x300부=900,000원

Ⅲ		사업효과

실생활과 밀접한 문화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건전한 문화공간 조성

구민들의 건전한 문화생활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