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6995
결재일자	2017.3.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정재은	이상훈	이대현		03/24 윤준병
협 조
	교통수요관리팀장		이수진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 시행계획

2017. 3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 시행계획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진흥지역의 맞춤형 종합 교통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근 거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41조, 제42조 등

- 녹색교통진흥·발전을 위해 시장이 신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특별대책지역에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종합대책 수립·시행

□ 추진방향

○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진흥지역의 도심 맞춤형 종합교통계획 수립

-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교통수요관리 등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특별종합대책 마련

○ 해외 유사도시 사례연구를 통해 실천적 개선계획(Action Plan)을 마련하고, 세부 실행방안의 구체적 제시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용역업체의 전문적인 정책 연구 역량을 기본으로 우리시 실무경험을 동시에 활용하여 사업의 실행력 제고

□ 그간의 추진경위

○ 연구용역 추진계획 방침 수립                   :  ’16. 3.28

○ 수시 학술용역심의                             :  ’16. 4.22

※ 심의 결과 : 발주 공고 등 계약절차는 국토교통부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결과 통보 후 추진 할 것

○ 시정시책 연구용역비 예산 재배정               :  ’16. 4.28

※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확정 후 시책연구용역 추진 가능(조직담당관-13460(2015.11.2))

○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국토부 고시 제2017-144호)   :  ’17. 3.15

2		용역개요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70일

□ 소요예산 : 170백만원

□ 용역기관 : 서울연구원 (수의계약)

○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 차목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1항

○ 수의계약 사유

- 본 연구는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교통수요관리 등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의 교통정책에 관한 실천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로써,

- 그간 유사용역에 대한 연구경험과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자료보유 및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고, 규제성 정책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제임을 고려하여 서울연구원에서 수행 필요

□ 과업범위

○ 시간적 범위 : 2017~2030년

- 단기(’20년), 중기(’25년), 장기(’30년)

○ 공간적 범위 : 한양도성 내부 (16.7km2)

□ 주요 연구내용

○ 녹색교통진흥지역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 도시 현황 조사 분석

- 교통수요예측 및 장래 교통 및 환경여건 변화 분석

○ 국내외 도심부 지속가능교통(EST) 관련계획 및 사례분석

- 국내외 주요 대도시 도심 집중관리 계획 사례조사, 시사점 도출

- 국외 지속가능교통 지표 및 정책 사례조사

○ 녹색교통진흥지역 비전 및 목표 수립

- 녹색교통진흥지역 비전 및 추진방향 설정

- 녹색교통진흥지역 관리지표 및 달성목표 설정

□유럽, 일본, 미주 등 도심부 관리계획 해외 사례 및 관련지표 조사

□부문별 세부 관리지표 및 목표 설정

○ 부문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를 위한 교통수요관리 방안

□혼잡통행료 징수․제도 개선 방안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및 시설물 지정․운영 방안

□주차 급지 및 요금제도 개선 등 주차수요 관리 방안

□기타 교통수요 관리 방안

- 대형 중량화물의 친환경적・효율적 운송 방안

□친환경・저공해 화물 자동차 운행 방안

□대형 중량화물 대체수단 및 대체‧우회교통로 지정 운행 방안

- 교통수단 전환 방안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자전거, 보행 등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

□철도, 연안해운 활성화 등 교통물류체계 효율화 방안

-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 방안

□대중교통 환승체계 효율화, 이용환경 개선 방안

□대중교통 정보제공시스템 고도화 및 서비스 확대 방안

□신교통수단 도입 방안(노면전차, 퍼스널모빌리티 등)

- 교통물류가격의 조정 방안

□교통수단별, 교통물류시설별 교통물류가격(요금, 시설사용료 등) 합리화 방안

□교통물류가격의 경제적 규제 및 혜택 부여 방안

- 친환경적 교통운영 방안

□교통부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방안

□법, 제도적 지원 방안

○ 정책 추진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부문별 사업 시행에 따른 지표 변화 등 기대효과 산출

- 단계별 구체적 이행 로드맵 및 액션 플랜(사업) 우선순위 제시

- 세부 추진과제별 이행도를 계량화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표 및 점검방법 제시

○ 이해당사자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 사업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교통안전, 대기환경, 경제부문(사업체수, 판매량, 임대료 등) 영향도

□통행시간비용, 차량운행비용, 교통사고비용, 환경비용 편익 산출

- 부문별 사업의 이해당사자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일반시민, 녹색교통진흥지역 거주민, 교통수단별 이용자, 사업체 등

○ 연차별 투자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제시

- 연차별 사업추진계획 및 투자 규모 산정

□투자규모 및 사업비 산출, 중앙정부 지원 및 서울시 투자규모 산출

- 재원 조달 계획 수립

□서울시 재정규모 검토, 연차별 투자 우선순위 산출

□국고지원 확보 및 민자유치 방안 검토 등

○ 녹색교통진흥지역 거버넌스 운영

- 전문가, 일반시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열린 포럼, 토론회 운영

□포럼 논의 주제 발굴 및 포럼 행사 진행

□포럼 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대상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 및 관리 (커뮤니티 홍보, 설문조사, 관련소식 메일링 서비스 등)

□사업별 이해당사자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각계각층 여론조사 등

3		활용 계획

□ 도심권 지속가능한 종합적 교통정책 추진을 위한 실천계획 활용

○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진흥지역에 대한 법적근거에 따른 특별종합대책 수립에 활용

□ 녹색교통대책 수립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 지원요청 근거 자료로 활용

○ 녹색교통시설 확충, 교통수요관리 시책,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 사업 등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예산 지원 요청시 활용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50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4		향후 추진일정

□ 계약심사 의뢰(→계약심사과)    : ’17. 3

□ 수의계약 의뢰(→재무과)       : ’17. 3

□ 계약체결 및 용역시행         : ’17. 4 ~ 12

붙 임 : 1.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2.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3. 과업내용서 1부

4. 연구용역 수행여부 회신 공문(서울연구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