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의안번호 제   호)

□ 의안번호 제    호( ‘17.3.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은

○ 직권해제 요건 중 주민요청에 따른 직권해제 한시규정 기한을

2017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 의결된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직권해제 요청에 따른 한시규정 기한을 연장하여

주민의사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남아있는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