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농업과-3023
결재일자	2017.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결재
권영재		김형금	代박복수	주용태	전결 05/29 서동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62번, 김태수 의원, 교통위원회)

김태수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

가. 최근 5년, 서울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2012~2016년)

나. 최근 5년, 서울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유 (2012~2016년)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 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최근 5년, 서울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2012~2016년)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	년도별	과태료 건수			과태료 금액(단위:천원)
		처분	징수	징수율(%)	처분	징수	징수율(%)
합 계	계	23	19	82.61%	6,650	4,439	66.75%
	2016년	22	18	81.82%	5,850	3,639	62.21%
	2015년	0	0	-	0	0	-
	2014년	0	0	-	0	0	-
	2013년	0	0	-	0	0	-
	2012년	1	1	100.00%	800	800	100.00%

2. 최근 5년, 서울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유 (2012~2016년)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	년도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처분건수(단위:건수)
		제90조 제1항		제90조 제2항			제90조제3항						계
		제1호	제2호	제1호	제2호	제3호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합계	계	-	-	-	1	-	-	-	21	1	-	-	23
	2016년	-	-	-	1	-	-	-	21	-	-	-	22
	2015년	-	-	-	-	-	-	-	-	-	-	-	0
	2014년	-	-	-	-	-	-	-	-	-	-	-	0
	2013년	-	-	-	-	-	-	-	-	-	-	-	0
	2012년	-	-	-	-	-	-	-	-	1	-	-	1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	담당사무관	김형금
	☎2133-5384	담당주무관	권영재
	작 성 일 : 2017.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