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1691
결재일자	2017.5.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2017년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2017. 5.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개최개요

❍ 일    시 : 2017. 5.24(수) 10:30～11:40

❍ 장    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2

❍ 운영심의회/심의방법 : 제2정보공개심의회/참석심의

❍ 참 석 자 : 6명

- 위    원(4) : 최재희, 성춘일, 이유진, 전진한

- 소관부서(2) : 도시관리과  김동구 팀장, 인사과 김경학 주무관

❍ 심의사항 : 4건(이의신청 4건)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7 -13	【이의신청】 ∘신정동 00번지 의료시설부지 용도변경 관련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용도변경 보류 사유 등	【 비공개 - 제5호 및 제8호 : 기각 】 ❍ 요청 정보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각 기관의 중간단계의 검토의견 및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 시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도 시 관리과
2017 -14	【이의신청】 ∘신정동 00번지 의료시설부지 용도변경 관련 - 양천구청 열람공고 회신공문 및 양천구보건소 공문
2017 -15	【이의신청】 ∘신정동 00번지 의료시설부지 용도변경 관련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위해 시가 검토·검증한 자료
2017 -16	【이의신청】 ∘특정 공무원의 인사기록요약서 중 임용일 및 전입일, 자격, 학력, 상훈, 징계, 임용 및 근무경력 등	【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 선출직 공무원의 학력은 이미 공개된 사항으로 비공개의 실익이 없으므로 공개 ❍ 그 밖에 정보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각 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인사과

심의결과 : 부분인용 1, 기각 3

붙 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