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556
결재일자	2017.5.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한희진		박순규	05/29 박경서
협조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

지원대상 선정 회의 개최

2017. 5.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노후고시원 설치 지원대상 선정회의 개최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 자치구 추천 고시원 중 지원기준에 적합한 고시원 선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 개요

○ 일    시 : ‘17. 5.31.(수) 10:00

○ 장    소 : 건축기획과장 집무실

○ 참석대상 : 5명

- 건축기획과장, 건축정책팀장, 소방방재본부 예방과 검사지도팀장,

-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업무대행 건축사 2인(이정희, 오형진)

○ 안    건 :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지원 대상 2x개소 선정

※ 자치구별 추천현황 : 16개구 34개 고시원 추천

합계	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3	2	2	2	2	1	2	4
34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은평구	중구	중랑구
	2	2	1	2	2	3	1	3

□ 회의 진행

시 간	내 용	진 행 자
10:00 ~ 10:05	참석자 소개	건축정책팀장
10:05 ~ 10:10	사업개요 및 회의진행 설명	건축정책팀장
10:10 ~ 10:20	지원신청서 검토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10:20 ~ 10:40	토론 및 지원대상 선정	건축기획과장
10:40	회의종료	-

□ 지원대상 선정 기준[건축기획과-6464호(2017. 3.24.)]

○ 취약계층 거주비율 50%미만 제외

○ 건축법 위반건축물 및 다중이용업소법 위반 사업자 제외

○ 자치구별 안배 고려

○ 임대료가 저렴한 고시원 우선 지원

○ 동일 사업자가 2개소 이상 지원신청 시 1개소 외 후순위로 검토

○ 건물 소유자와 사업자가 동일한 고시원은 후 순위로 검토

※ 참고 : 그 간 지원현황

구 분	합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고시원 수	167	7	58	34	39	29
(室 수)	(6,798)	(267)	(2,316)	(1,445)	(1,581)	(1,189)
지원금액 (천원)	2,482,609	110,865	785,252	470,934	577,080	538,478

붙 임 : 노후고시원 지원신청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