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7670
결재일자	2017.5.26.
공개여부	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권유정	김동섭	장화영		05/26 고홍석
협 조
	시정연구팀장		구재성

- 서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를 통한 활동지원 방안 연구 -

학술용역 추진계획

2017. 5.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장애인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5호, 제6호

- 서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를 통한 활동지원 방안 연구 -

학술용역 추진계획

서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환경에 대해 진단하고, 우리시 장애문화예술인의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함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제3조(시장의 책무)

- 서울특별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 시장은 효율적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 함

Ⅱ		추진배경

○ 전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욕구 및 수요 증가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의 역할 증가

○ 특수한 정신적·신체적 조건을 가진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대한 종합 지원계획 부재로 인해 장애인들이 각종 문화예술활동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

- 현재 등록 장애인 수는 장애범주의 지속적 확대와 장애인 등록률의 증가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은 취약함

○「문화예술진흥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에

근거하여「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제정(‘17.1.5.)

-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실태조사에

근거한 장애인 문화예술 종합 지원계획 수립의 토대 마련

Ⅲ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를 통한 활동지원 방안 연구

○ 과업기간 : ’17. 7월 ~ 11월 (4개월)

○ 과업기간 : 일반경쟁입찰

○ 소요예산 : 금 45,000천원 예정 (시비, 시정시책연구용역비)

□ 주요 과업내용

○ 서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실태 조사·분석

- 장애문화예술인의 정의 및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구체적 범위 설정

- 관련 논문 등 장애인 문화예술 실태분석 관련한 국내외 문헌 조사·검토

- 설문 조사를 통한 서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욕구 및 만족도 조사

- 그 밖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시 필요한 시책 및 보완 방안 마련

○ 서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법률과 시스템 점검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법률과 시스템 조사 및 분석

- 보완이 필요한 법령과 시스템 검토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

- 서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관련한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 방안 도출

(향후 서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관련 지원 추진부서 및 지원부서 검토)

○ 서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활성화 방안 제시

- 국내외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우수 정책 및 사례 발굴

- 장애문화예술인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강구

-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법 제시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관 간의 협력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 지원 방식 마련

- 장애인 문화예술 작품의 전시 기회 마련 및 공연 활동 공간 제공

○ 서울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의 모델 개발

- 서울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의 타당성 조사

- 서울시에 적합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 기관 모형 발굴

□ 용역결과 활용계획

○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18년)

○ 서울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 기본방안 마련

Ⅳ		자체 학술용역 심의

□ 근거 법령 및 지침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7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568호, 2017.1.12.)

□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구성(7인)

○ 내부위원(3) : 문화예술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외부위원(4) : 전병태(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선자(서울시립지적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방귀희(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주윤정(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 심의회 운영

○ 심의방법 : 서면심의(서면심의사유서 별도 제출)

○ 심의일자 : ’17.5.25(목)(예정)

○ 심의내용 : 학술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과업내용·기간·비용의 적정성 등

Ⅴ		기대효과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서울시 장애예술인들을

위한 체계적 활동 지원 근거 마련

○ 서울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 도모

Ⅵ		향후계획

○ ’17. 5월      : 학술용역 심의 의뢰(문화예술과 → 조직담당관)

○ ’17. 6월      : 학술용역 심의(조직담당관)

○ ’17. 7~11월 : 학술용역 시행

붙임 :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1부.

4. 유사과제검색결과 1부.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 1부.

6.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7.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8.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여비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