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보상금 상환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따른 공익신고 보상금의 상환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 관련 :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공익신고 >

- 국민권익위원회 결정  제2014-317호, 제2014-326호, 제2014-327호, 제2014-550호,

제2015-51호, 제2016-227호, 제2016-358호, 제2016-227호, 제2016-925호, 제2016-933호,

가. 기    간 : 2014년 ~ 2016년(2년간)

나. 결정건수 : 10건(붙임 납입고지서 참조)

다. 결정금액 : 금9,641,200원(금구백육십사만일천이백원)

라. 지급방법 : 납입고지서 입금

마. 예산과목 :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식품유통거래질서확립,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기타보상금, 공익신고보상금의 상황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② 위원회로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붙임  1. 납입리스트 및 납입고지서 10부.

2. 지출결의서 1부 (별도). 끝.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안전과장	05/26 김귀남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代하옥수
시행	식품안전과-158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