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도매시장법인 행정처분 사전통지(가락_지정조건 위반 1건)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853호(2016.5.17.)와 관련입니다.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1조(명령) 제2항을 위반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오니 해당 법인에게 2016.5.31.(수) 까지 전달하여 주시고 (송달부에 수령인 날인 보관)

3. 아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상 호	대표자	법인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	***	******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동)	지정조건 위반 (정가수의매매 목표치 위반)	경고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2항제1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

2. 개별기준 가.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1호

다. 의견 제출 기한 : 2016. 6. 12.(월) 18:00까지

붙 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5/26 代박복수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949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