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5. 26.(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7년 5월 2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강 석		2133-5410
				노사협력팀장		이희신		2133-5419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4매	주 무 관		채진명		2133-5420
서울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25명→50명으로 확대 운영 - 현재 자치구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공인노무사 등 노동분야 전문가로 구성 - ’12년 전국 최초 운영, 근로자 권익침해 구제절차·노동관련법령 등 무료 상담 - 상담 ’13년 1,942건 → ’16년 3,303건 증가, 부당해고·임금체불부터 퇴직금·휴가 등 다양 - 6.2.(금)까지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신청 접수, 7월 중 위촉 예정 - 시, “지자체 정책 사각지대였던 노동분야 선도적 추진, 근로자 실직권익 향상 지원”

#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정씨는 갑자기 원장으로부터 ‘월요일부터 출근하지 마라’는 해고문자를 받고,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에 상담을 요청했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과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위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음 알려주었다.

□ 일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근로자에게 무료 노무상담과 컨설팅을 해주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확대 운영된다.

서울시는 현재 자치구별 1명씩 총 25명을 운영하고 있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올해부터 구별로 1명씩 추가 위촉해 총 5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5일(목) 밝혔다.

<12년 전국 최초 운영, 근로자 권익침해 구제절차·노동관련법령 등 무료 상담>

□ 서울시가 근로자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2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노동전문가들이 노동분야 지식과 현장경험을 재능기부·자원봉사 형태로 활용하며 근로자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위촉기간은 2년이며, 명예직이다.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노동관련 법령과 권익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절차 안내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공공조달용역업체‧민간위탁업체 대상 근로환경개선 컨설팅과 노동교육 지원, 서울시 공익감사위원활동 등의 업무를 한다.

<상담 13년 1,942건 → 16년 3,303건 증가, 부당해고·임금체불부터 퇴직금·휴가 등 다양>

□ 상담도 꾸준히 늘고있다. 지난 ’13년 1,952건이었던 상담은 14년 2,384건 → 15년 3,146건 → 16년 3,303건으로 늘었으며, 상담내용도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심각한 노동 관련 문제부터 ▴질병휴직 기간의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 포함 여부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사유 여부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관련 질의 ▴1일 입사자의 4대보험 가입 여부 등 다양하다.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의 상담을 원하는 근로자는 120다산콜이나 서울시 경제・일자리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에서 해당 자치구를 전담하고 있는 옴부즈만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일이나 전화로 면담을 요청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6월 2일(금)까지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신청 접수, 7월 중 위촉 예정>

□ 또한 시민명예옴부즈만으로 활동을 원하는 노동전문가는 오는 6월 2일(금)까지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 경력증명서 등 지원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이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오는 7월 위촉할 예정이다.

○ 지원자격은 노동관련 부서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거나,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경력 또는 노동법률 및 노동복지 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자치구청장이나 노동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면 가능하다.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고시·공고란, 서울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www.labors.or.kr), 한국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www.kcplaa.or.kr) 채용공고란은 물론 자치구 홈페이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노동 분야에 대한 선도적인 움직임”이라며,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확대로 취약근로자의 실질적 권익을 찾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 첨부 1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상담사례

첨 부1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상담사례

사례1) ’17년 5월,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정 모씨는 갑자기 원장으로부터 ‘월요일부터 출근하지 마라’는 해고문자를 받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에게 상담을 요청하였다. 옴부즈만은 정 모씨에게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위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사례2) 질병휴직 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었던 한 여성근로자는 질병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영등포구 옴부즈만에게 상담을 요청하였다. 옴부즈만은 질병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직기간 또는 재직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이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사례3) 성북구의 한 근로자는 2년 10개월 간 근무한 회사에서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으나 사업주는 6월 10일까지 기다리라고만 하였고 기다리는 것이 맞는지를 옴부즈만에게 문의하였다. 성북구 옴부즈만은 이미 체불액이 많으므로 사업주에게 퇴사처리를 해주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기관에 진정을 할 것을 안내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