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알림(가락_중도매업 허가조건 위반 및 거래질서 위반 6건)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1327호(2017.5.2.)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이 있어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알려드리니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장을 교부하여 주시고 수령증은 자체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납기 내에 과징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

상 호	대표자	주거래 법인	형태	주민(법인)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	***	한국청과㈜	법인	*******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중도매업 허가조건 위반 (정상적인 경매 지장 초래)	업무정지 10일
*****	***	한국청과㈜	법인	******* *******	〃	거래질서 유지 위반 (개설자 조치사항 미이행)	경고
****	***	한국청과㈜	개인	******* *******	〃	〃	경고
******	***	동화청과㈜	법인	******* *******	〃	〃	경고
*****	***	한국청과㈜	법인	******* *******	〃	〃	경고
****	***	한국청과㈜	개인	******* *******	〃	〃	경고

※ 업무정지 10일 대상자 : 농안법 제83조(과징금)에 의거 과징금 대체(130천원)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제74조제1항

○ 같은 법 제82조 제5항 제2호, 제8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5호, 제12호

붙 임 : 행정처분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5/24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78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