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산관리과-6284
결재일자	2017.5.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결재
장예림		한희선		05/23 代한희선
협 조

교육일지(올바른 문서작성과 정보공개방법)

교육일시

2017. 5. 23.(월) 10:00 ~ 10:30 <생산부 사무실>

교    관

생산관리과장 한희선

교육대상

생산부 6급이하 전직원(현원 31명 중 29명 참석, 휴가자 2명)

교육제목

올바른 문서작성 및 정보공개를 위한 자체 교육

※ 휴가자 2명은 공람교육으로 대체

교육내용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 향상 종합대책」(행정1부시장방침 제113호, ’17. 4. 14.) 및 “올바른 문서작성과 공개를 위한 전직원 교육 실시”(정보공개정책과-8691호, ’17. 4. 14.)와 관련하여 생산부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비공개 설정 방지를 위한 교육임

1		기록관리 원칙에 맞춘 기록의 생산‧관리

ㅇ 기록의 생산・관리에 대한 기본사항과 변화에 대한 이해

√ 부서 업무를 “단위과제”별로 분류하고, 보존기간도 단위과제별로    정해짐 ⇒ 문서 생성(접수)시 단위과제 선택이 중요

√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완결한 기록물에 대한 분류·편철 확정

⇒ 문서정보(열람범위, 공개여부), 단위카드 선택, 등록하지 않은

비전자문서 확인

√ 모든 기록은 생산 후 2년 이내에 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

⇒ 기록관 외 기관으로의 이관은 무단유출에 해당

(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부서 자체 폐기 처리는 무단폐기에 해당

(7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ㅇ 회의록 및 행정박물(선물류)등 주요기록 관리방법 교육

√ 모든 위원회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또는 녹음기록) 작성하며, 법령 및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

√ 행정박물 중 외교 및 국제관례상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선물(시장가액 10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 조사담당관에 신고하고, 선물 실물은 30일 이내에 기록관(정보공개정책과)에 이관하여야 함

2		행정정보 전면공개에 따른 사례별 문제점 및 정보보호 방안 안내

ㅇ 정보공개의 개념, 결재문서 원문공개 근거 및 서울시 정보공개 프로세스

√ 정보공개 패러다임의 변화 : 정보공개 청구 ⇒ 사전 원문공개

√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고,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의 감시와 평가를 받아야 함 ⇒ 결재문서는 작성하는 순간 공개되는 것이 원칙

ㅇ 서울시 공개현황 및 문제점, 주요 문서유형별 잘못된 비공개 설정 사례 기안방법

√ 관행적, 보안상, 인식 부족으로 비공개처리함으로써 서울시 공개율은 63.7%로 17개 특광역시 및 광역자치단체 중 15위로 아주 저조함

√ 공개율 향상을 위한 문서 작성방법

1) 부분공개 활용 : 비공개 내용의 위치에 따라 해당 부분만 비공개되도록 처리

2) 제한종료일 활용 : 지금 비공개지만 나중에 공개가능한 문서는

반드시 제한종료일을 설정하여야 함

3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실무 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ㅇ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처리절차 변경사항 안내 및 비공개‧부존재 결정기준 등 관련 판례‧사례 안내

√ 변경사항 : 정보공개 결정 후 사본 제작

⇒ 수수료납부확인 후 사본 제작

√ 비공개 결정은 실국본부장 결재, 사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대상이며, 법적 근거, 구체적 이유제시 의무

ㅇ 적극적 회의공개 마인드 함양을 위한 위원회 회의공개 실무 교육

ㅇ 선도적‧사전적 행정정보공개를 위한 사전공표 실무교육

※ 첨부 : 1. 2017년 문서작성 정보공개 교육자료(정보공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