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5997
결재일자	2017.5.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장보금	연인숙	05/23 박영헌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체납)정리 관련 』

시 주무과장 회의개최결과보고

2017. 5. 19.

(재정관리담당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체납)정리 관련 』

세외수입 발생 주무과장 회의결과 보고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17년 특별징수대책 회의와 관련하여 세외수입 발생 주무과장에게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완납 되도록 협조 요청함

□ 추진근거

○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체납) 일제정리계획(‘17.4.3 재정관리담당관-4061)

□ 회의결과

○ 일시 (장소): ‘17. 5. 19.(금) 10:00–11:00 (6층 기획상황실)

○ 참석인원

- 재무국장(인사말씀), 세무과장(세외수입전반), 재정관리담당관(납부 협조)

- 세외수입발생 주무과장 등 총 28명

○ 재정관리담당관 협조 부탁.

-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체납)정리 협조

▶ 연간 시비 보조금은 1조 4천여억원 이상으로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 후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납부해야 하나 담당자의 잦은 이직과 신규직원 등이 업무를 수행하여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누적된 체납액은 215억원에 이르고 있으면 20년이 된 것도 있음

▶ 시비보조금사용잔액 미반환금은 민법에 따라 정리하도록 되어있어 시효소멸제도 없이 영구히 관리해야하므로 완납이 되도록 부탁드림

･ 여성가족정책실 133억원, 복지본부 32억원, 기후환경본부 17억원, 시민건강국 15억원순으로 체납액이 많으므로 특별대책 회의를 강구하도록 함

▶  각 부서에서는 상반기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납부하고, 미납시에는 ‘16년도 조정교부금 정산액에서 상당액을 유보 후 교부할 예정임

･ 미반환금 완납시 유보된 조정교부금 즉시 교부

□ 행정사항

○ 추경반영 등 최종 체납정리 실적 보고(‘17.7.7.)

붙임 :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