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전출 조건

□ 근   거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 제5조 : 전출금은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 전출

- 제8조~제10조 : 목적 외 사용금지, 평가 및 관리, 지원금 사용의 반납

□ 전출금의 목적 및 조건

○ 전출금은 “2017 학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해당 학교는 공모·선정된 프로그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서울시교육청(평생교육과)에 보고 후 개설한다.

○ 평생학습 전용공간 운영 학교는 설치 취지에 따라 최소 3년 이상 학교 평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전출금 집행은 관련 예산회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등

○ 사업 종료 후 정산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로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사업별 정산보고서를 시교육청(평생교육과)에 제출

- 집행잔액 등 반납액은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서울시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