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공고 제2017-   호

위조상품 판매 단속 CCTV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문(안)

현재 주차단속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CCTV를 주차단속 시간 외 야간 시간대 위조상품 판매 단속을 위한 수사 자료로 활용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위조상품 판매 단속용 CCTV 운영』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현재 주차단속용으로 운영되고 CCTV를 주차단속 시간 외 야간 시간대 위조 상품 판매 노점 동선 파악 및 적발 등을 위한 수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7. 5. 17. ~ 2017. 6. 5. (20일간)

5. 공고 방법 :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6. CCTV 설치 위치

동 명	설치 장소	위조상품 판매 단속 CCTV 운영시간
신당동	중구 마장로1길 21 광희패션몰 앞 (관리번호: 차040)	21:00 ~ 익일 09:00

7. 의견제출

○ 위조상품 판매 단속 CCTV 운영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 6. 5.까지 관련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 시장경제과에 전자우편, 우편,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중구청 시장경제과 유통질서정비팀(☏3396-5046)

- FAX : 02) 3396-8685

- 메일주소 : sws119@junggu.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