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 부과 결정

1. 관련근거

가. 서울시 재난대응과-15815(2008.08.04)호「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소방과태료 부과징수 관리 개선방안 시달」

나. 예방과-5925(2017.05.04.)호「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2. 위 문서에 의거하여「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고지 하였으나 미납(의견서 제출없음)으로 아래와 같이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가. 위반자 인적사항 등

1) 성   명: *********************************

2) 주민등록번호: **************

3) 주소(납부고지서 발부처): ******************************

***************

4) 위반장소: **********************************

5) 위반일자: 2017.04.27.(목)

나. 위반법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다. 과태료 부과결정 조치사항

1) 적용법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 제1항 제4호 및 「동 법 시행령」제23조[별표6] 제1호 나목 6), 제2호 바목

2) 과태료 부과 결정금액: 금250,000원(금이십오만원)

3. 상기 과태료 처분대상자는「질서행위 규제법」제18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및 과태료 자진 납부기한 경과로 인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과태료 부과를 결정함.  끝.

담당자	황중연		위험물안전팀장	장동화		예방과장	김두일		소방서장	05/22 서순탁
협조자
시행	예방과-6588	(		)	접수		(		)
우	0373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4-1197	/전송	02-3141-3819	/	hjy875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