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2017. 5. 11.(목) 14:00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안 설 명 서

2017. 5. 11

안전총괄본부

조례공포안 1건(의원발의)

(의안번호 제1763호)

○ 제1763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은

- 노유자 시설에 대한 피난기구의 설치비를 서울시가 지원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재난약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 예산지원의 조례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