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설비과-4185
결재일자	2017.5.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권오정	최춘근		05/19 이규상
협 조
	주무관					이재학
	주무관					홍원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 관련 검토 보고

2017. 5.

급수부(급수설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 관련 검토 보고

북부수도사업소로부터 미급수지역***** 상수도공사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 주체에 대한 질의가 있어 보고 드림

□ 공사현황*****

○ 공사구간 : ********************

○ 공사연장 : D=80㎜~200㎜, L=1,900m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 [산정방법 : 공시지가×연장×폭(0.82)×부과율(20/100)]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 동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 1호 나. 목 - 동법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제1항

□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에 상수도관 부설공사시 보전부담금의 납부 주체가 수도사업자 인지 급수신청자 인지 여부?

- 사업소 의견 : 배수관망 형성인 경우 수도사업자, 급수관 설치의 경우 급수신청자 납부

□ 처리의견

○ 배수관과 급수관의 부설기능, 범위 등을 고려하여 납부주체 구분

- 배수관은 급수수요량, 적정관경, 균등수압 등을 고려하여 수도 공급자가 부설하는 (계획)수도시설임 ⇒ 수도사업자가 납부

배수관은 정수를 수송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하며 수요가에게 직접 공급기능을 담당하는 급수관을 분기하는 수도 공급시설임

- 급수관의 경우 해당 수요가의 신청에 의해 공사가 시행되므로 급수 신청자가 납부

□ 행정사항

○ 수도사업소에서는 관할 구청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요청시 납부주체를 수도사업자(배수관)와 급수신청자(급수관)를 구분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