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 신청채무자에 대한 업무처리기준 개정 주요내용

▢ 개 정 사 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신용회복지원협약」이 법 내용을 반영하여 구 협약의 운영세칙과 세부업무처리기준 내용을 통합․일원화하여 전면 개정됨.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에 따른 재단 업무 방법서 등 개정(안)송부」(보증 2017-8383, 2017.03.23.)에 따른 표준화규정 내용 반영

*신용회복지원협약 제19조 개정

<사회취약계층 채무감면폭 변경>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특수채권	원금의 70~90% 이내	좌동	-
구상채권	원금감면 없음	원금의 30%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에 한함

▢ 주요 개정내용

○ 개정내용 요약

현 행	개 정(안)	비 고
○ 총 6개장 24개조 7개붙임	○ 총 3개장 5개절 19개조 4개별표	개 정 : 18개 조항, 2개 붙임 신 설 : 4개 조항, 2개 별표 삭 제 : 6개 조항, 5개 붙임

○【개  정】 18개 조항, 2개 붙임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조문 명확(구체화)
제2조(용어의정의)	제2조(용어의정의)	▪조문 명확(구체화)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4조(신용회복지원의 상담 및 신청 등)	제5조(상담 및 신청안내)	▪조문 명확(구체화)
제5조(채권신고 및 의견서 제출)	제6조(채권신고 및 의견서 제출)	▪조문 명확(구체화)
제6조(채권보전 및 구상권 관리)	제7조(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 통지에 따른 구상권관리)	▪조문 명확(구체화)
제7조(보증채무이행)	제6조(채권신고 및 의견서 제출)	▪조문 명확(구체화)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8조(동의여부 판단기준)	제9조(채무조정안에 대한 심사)	▪조문 명확(구체화)
제9조(동의여부 통지기일)	제8조(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여부 통지)	▪조문 명확(구체화)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11조(확정통지의 효력)	제11조(신용회복지원 확정에 따른 효력의 인적범위)	▪조문 명확(구체화)
제12조(신용관리정보해제)	제17조(신용도판단정보 해제 및 재등록)	▪조문 명확(구체화)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14조(주요 변동사항의 통지)	제12조(신용회복지원 효력상실 및 효력회복)	▪조문 명확(구체화)
제15조(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의 채권관리)	제10조(신용회복지원확정에 따른 구상권관리)	▪조문 명확(구체화)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17조(효력의 상실)	제10조(신용회복지원확정에 따른 구상권관리)	▪조문 명확(구체화)
제18조(신용관리정보재등록)	제17조(신용도판단정보 해제 및 재등록)	▪조문 명확(구체화)
제19조(절차종료의 효과)	제13조(신용회복지원에 따른 채무관계자 규제해제 등)	▪조문 명확(구체화) 및 규제해제방법 개정
제20조(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된 채권)	제10조(신용회복지원확정에 따른 구상권관리)	▪조문 명확(구체화)
제22조(전결권)	제18조(전결권) 제3조(적용원칙)	▪조문 명확(구체화)
제23조(전산관리 등)	제19조(전산관리)	▪조문 명확(구체화)

현 행	개 정(안)	비 고
[붙임1]신청제외대상자	[별표1]협약 제3조의 신용회복지원신청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 준용
[붙임5]원금감면 제외 대상자 판단 기준	[별표2]신용회복지원 관련 원금감면 제외 대상자 및 판단기준	▪조문 명확(구체화)

○【신 설】 4개 조항, 2개 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신설)	제4조(신용회복지원 신청 대상자)	▪신용회복지원협약 지원 대상 구체화
(신설)	제14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	▪업무처리방법 신설
(신설)	제15조(중소기업인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지원제도 신설
(신설)	제16조(다중채무자에 대한 사전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업무처리방법 신설

현 행	개 정(안)	비 고
(신설)	[별표3]신용회복지원 원금감면율	▪대상․채권별 감면율 명확(구체화)
(신설)	[별표4]전결사항표	▪업무처리별 전결사항명확(구체화)

○【폐 지】 6개 조항, 5개 붙임

현 행	개 정(안)
제3조(신용회복절차흐름도)	(삭 제) ○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일반적인 설명으로 삭제
제10조(채무조정안 확정)	(삭 제) ○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일반적인 설명으로 삭제
제13조(변제금관리)	(삭 제) ○ 변제금 관리의 일반설명으로삭제
제16조(약식신용회복지원)	(삭 제) ○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약식 신용회복지원제도 삭제
제21조(제재금부과)	(삭 제) ○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일반적인 설명으로 삭제
제24조(기타)	(삭 제) ○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일반적인 설명으로 삭제

현 행	개 정(안)
[붙임2]채권신고 및 의견서	(삭 제) ○ 신용회복지원의 전산양식으로 삭제
[붙임3]신청인 현황	(삭 제) ○ 신용회복지원의 전산양식으로 삭제
[붙임4]약식 신용회복지원 신청서	(삭 제) ○ 약식 신용회복지원제도 폐지
[붙임5]채무조정안 동의여부 회신	(삭 제) ○ 신용회복지원의 전산양식으로 삭제
[붙임7]급여(가)압류 해제 업무절차	(삭 제) ○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일반적인 설명으로 삭제

▢ 시 행 일

○ 이 기준은 업무방법서의 중소기업청장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